올해 6월부터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차계약을 한 후 한달 이내에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다. 일부 임대인들은 신고한 내용이 후에 소득신고자료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편법으로 월세일부를 관리비로 전환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로 파악하는 자료는 전세,월세가격추이를 분석함은 물론 지역별, 주택형태(아파트,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등)별로 임대차 자료를 파악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등 주거안정화등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전국세입자협회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전체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세입자가 부담하는 월세외에 관리비, 주차비 등을 포함해야 주거비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주거비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펼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월세신고제 대상을 전체 임대차계약으로 확대하고, 신고내용도 세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 (월세, 관리비, 주차비 등)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아래 링크된 내용은 전월세 신고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임대인이 편법을 사용하는 사례를 보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