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방지의무 미이행한 실손보험 가입자..지급보험금 감액가능..

[슈바 (박병규)]

과잉진료 방지의무 미이행한 실손보험 가입자, 지급보험금 감액 가능”

KIRI, 서울중앙지법 피보험자 과잉진료 방지의무 인정 판결 분석
피보험자 과잉진료 방지의무 위반,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의무 위반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제시도 필요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국회 통과를 또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4000만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제2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지만, 의료계 등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대 등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현재까지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답보상태고, 국회에서도 다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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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관련해서 최수영변호사님과 의견 나눴습니다.~

환자에 과잉진료 책임을 물어 보험금 안 줘도 된다는 판결. 이건 좀 아닙니다~ 판사님! - YouTube

“과잉진료 방지의무 미이행한 실손보험 가입자, 지급보험금 감액 가능” (mdtoday.co.kr)

“과잉진료 방지의무 미이행한 실손보험 가입자, 지급보험금 감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