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 (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머리말＞

[이재철]

아래에 2024년에 출간될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 (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머리말을 게재히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 (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머리말>

머리말을 적기에 앞서 먼저 2023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 제2판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힘입어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를 출간합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한림법학원에서 해커스변호사 학원으로의 이적이 있게 되어 출판사도 윌비스 출판사에서 해커스변호사 출판사로 변경하여 출판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출판사의 변경으로 인하여 교재의 제목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즉 종래에는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제2판)」 등으로 교재의 명칭을 표기하였으나, 앞으로는 헤커스변호사 출판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등으로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는 2012년 제1회부터 2024년 제13회까지 시행된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시험 문제 중 ① 순수 형법 문제와 순수 형사소송법 문제 중 올바른 지문은 그대로 수록하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었던 지문은 모두 올바른 지문으로 수정하여 진도별로 정리하고 ②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혼합 사례형 문제는 문제를 그대로 수록하면서 올바른 지문은 그대로 수록하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었던 지문은 모두 올바른 지문으로 수정하여 연도별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본 교재를 익히시게 되면 ①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를 풀어본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② 단기간에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지문을 정리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③ 중요 지문을 정리함에 따라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의 목적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출문제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부차적으로 사례형 시험과 기록형 시험을 대비함에 있습니다.”

본서의 내용은 제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부 -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중 순수한 형법 지문의 정리

제1부는 변호사시험 순수 형법 선택형 문제의 지문 중 올바른 지문은 그대로 수록하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었던 지문을 모두 올바른 지문으로 수정하여 기본서의 진도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2. 제2부 -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중 순수한 형사소송법 지문의 정리

제2부는 변호사시험 순수 형사소송법 선택형 문제의 지문 중 올바른 지문은 그대로 수록하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었던 지문을 모두 올바른 지문으로 수정하여 기본서의 진도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3. 제3부 -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중 혼합사례 선택형 지문의 정리

제3부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혼합사례 선택형 문제에 대한 지문 중 올바른 지문은 그대로 수록하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었던 지문을 모두 올바른 지문으로 수정하여 2012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도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4. 중복되는 지문의 정리로 지문의 최적화

변호사시험에서 중복 출제된 지문은 대표적인 지문으로 정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중복지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판례 내용의 지문이라도 자구가 변경됨에 따라 의미있는 새로운 지문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두어 선택형 시험을 위한 다양한 연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5. 최신 법령과 판례의 반영 및 밑줄과 comment(▸)의 활용

본서에 수록된 정지문은 2024년 1월 기준 최신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문의 중요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으며, 이해하기 힘들거나 확인이 필요한 지문에 대하여는 간략한 comment(▸)를 적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예 : ▸소송조건에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용

이와 같은 내용의 본서를 꾸준히 익히시어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지문에 대한 이해를 더하시면, 한편으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형사법 전반에 대한 실력을 증진 시켜 사례형 시험이나 기록형 시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해커스 출판사 임직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사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4.2.16.

우정에서 이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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