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비상계엄 尹 대통령 출국금지 - 오동운 "공수처 수사관들, 내란죄 수괴 구속수사 의지"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속보] 법무부, 비상계엄 尹 대통령 출국금지

오동운 "공수처 수사관들, 내란죄 수괴 구속수사 의지"

이민준 기자 입력 2024.12.09. 14:43 조선일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 처장에게 “공수처가 진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일단 출국금지 조치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출국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이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까?”라고 다시 물었고. 오 처장은 “네”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 수사지휘했습니까?”라고 물었고, 오 처장은 “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확실합니까?”라며 네 차례 물었고, 오 처장은 “지금 (출국금지 조치가) 이행은 안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고 답했다.

공수처도 이날 취재진에게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내란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있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수처의 시각이다.

한편, 오 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오 처장에게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고, 오 처장은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한 달 안에 수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겠다고 얘기하는 등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면서 오 처장을 향해 “말을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분이 남의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오 처장이 “내란죄의 수괴를 구속수사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관들이 가지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언제까지 구속하려는 계획이냐”고 물었다. 오 처장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자, 박 의원은 “의지를 이야기해보라”며 “언제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 다시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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