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해산, 비상입법기구 실행 시도 '전두환'같은 독재를 꿈꾼 윤석열 특검해야

[BlueSky]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 '전두환'같은 독재를 꿈꾼 윤석열 특검해야
-국회해산, 비상입법기구 실행 시도
-특검을 통해 빠르게 진실을 밝혀야
-국민의힘 특검 거부 명목은 새빨간 거짓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가 12.12 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것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이 만든 논리였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반헌법적인 헛소리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12.12 쿠데타를 통해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었고, 군부의 장기 집권 계획을 이행했습니다. 12.3 내란의 목적은 전두환식 독재와 장기 집권이었습니다. 윤석열은 국회에 경고를 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검사 출신 피의자 윤석열은 전두환을 따라 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어 독재를 공고히 하는 집권 전략을 실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국회를 해산할 명분을 만드는 것이었고, 향후 장기 집권에도 선거를 치르지 않고 마음대로 입법 기구를 만들겠다는 포석이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석열식 장기 집권을 실행하는 결정적인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당일날 받은 명령입니다. 실제로 이행했는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수사의 대상자이므로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해 충돌입니다. 특히 헌법에도 없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당장 못하면 책임을 물을 때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지울 것입니다.

한편 국힘당이 주장하는 특검 거부 사유는 사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힘당은 "내란 행위에만 한정해 수사를 하고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모든 특검법에 항상 포함되어 있던 인지된 관련 사건 수사를 삭제하자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힘당이 발의한 당론으로 제출한 법안에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십시오. 특검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 검사의 수사 대상은 다음 각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관련된 사건을 이미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에 수사할 수 있도록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관련된 인지 사건 때문에 특검법을 거부하겠다? 관련된 인지 사건이 여기서 말하는 그 관련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된 사건을 특별검사가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인지하지 않으면 수사하지 않는다 라는 당연한 것을 해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관련된 인지 사건을 도저히 하면 안 된다 라고 했으면 국민의힘 당론 발의할 때 이 문구를 뺐어야죠.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문구를 뺐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관련된 사건의 수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명확하게 문구를 넣어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이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결국에 국민의힘당은 시간 끌기로 특검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이 아니라면 오늘 즉시 특검법을 공포하기 바랍니다.

구속 피의자 윤석열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재판을 지연하고 폭도들을 자극해 헌재에 대한 폭동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본인의 입으로 직접 비상계엄의 목적이 장기 집권이 아니라 국회 경고라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도 헌법재판소도 속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