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법칙금 작년에 급증- 2년전보다 1623억 원 더 걷어 꼼수증세 의혹

[세잔만(1949)]

교통 과태료·법칙금 작년에 급증- 2년전보다 1623억 원 더 걷어 꼼수증세 의혹

• 기사등록 2015-02-08 13: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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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이 징수한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이 2년 전보다 1600억여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세 수단으로 과도하게 교통 단속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27만 건였던 과태료, 범칙금 징수 건수가 지난해 1456만 건으로 329만 건(29.2%)이 증가했다. 하루 평균 9000건가량 교통단속이 강화됐다.

과태료와 범칙금 징수액도 5542억 원에서 7165억 원으로 2년 새 1623억 원이 늘었다. 과태료는 840억 원, 범칙금은 782억 원 증가했다.

이 같은 과태료·범칙금 급증은 박근혜정부 들어 무인단속 장비를 늘리면서 이미 예견됐다. 무인단속 장비는 2013년 272대, 지난해 130대를 늘리면서 현재 전국에 총 5360대가 있다. 장비 가격은 종류에 따라 대당 15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2년간 147억 원이 소요됐다. 지방청별로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담반이 편성됐고, 실적평가를 통해 체납 과태료 징수를 압박했다. 교통 범칙금이 부과되는 현장 교통단속 역시 2012년 163만 건에서 지난해 351만 건으로 2년 새 2배 넘게 증가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교통단속 강화가 교통질서 준수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교통법규 준수율도 높아지고 있어 무리한 단속 강화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과태료와 범칙금까지 쥐어짜기 식으로 단속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일관된 서민증세가 입증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 증세'를 중단하고 공정한 법 집행과 조세 정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는 4월부터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신호, 주정차, 통행금지를 위반할 경우 각각 6만 원, 4만 원, 4만 원이던 범칙금이 배로 인상되며 신호위반 벌점도 15점에서 30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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