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184p 하단에 목차 1번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이등에서 동그라미 2번에 미등기매수인이 인도까지 받은 경우 판례 문구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p><p> </p><p> 강의때도 그렇고 상단에도 그렇고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p><p> </p><p> 이것이 판례 문구에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소멸시효 자체가 걸리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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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2.21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