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전 10시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 교수를 호명했다.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추천하고 16일 만에 새롭게 지명한 후보자다.
박 교수는 1952년생 전남 무안 출신이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에서 형법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한국형사정책학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법학자다. 지금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후배들을 교육하면서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박 대변인은 박 교수에 대해 “검찰과 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해 노력한 법학자로,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법개혁추진위를 역임했다”며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한 이론가이자 실천가”라고 소개했다.
또 “법무부의 문민화, 검찰의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인권 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 서비스 혁신과 새 정부의 종합적 개혁에서 청사진을 제시하고 추진할 적임자”라며 문 대통령의 기대감을 전했다.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이 과제를 수행할 요직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집권 50일 가까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검찰개혁’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지명된 안 교수는 문재인정부 인선 인사검증에서 ‘1호 낙마자’의 오명을 썼다. 강제 혼인신고, 아들 퇴학 무마, 저서의 성차별적 표현 논란에 휩싸이면서였다. 안 교수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뒤 이튿날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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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할 수준의 높은 식견을 가진 학자로 기대가 됩니다.
후보자는 잘모르니 .... 패스.
국보법은
너땜에 폐지 안될듯 ㅋㅋㅋ
@에리미나 지구상에 사상형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위형법만이 존재한다는 건 형법학의 기본상식입니다.
@바위님 물론, 국가보안법 철폐를 반대하지 않아.
다만... 동족상잔의 경험이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지.
바위의 신념을 존중한다해도
그래서 북쪽왕조를 추종하는 건?
뭐지 ...
@에리미나 동족같은 소리하네..아쉬우면 동족인가. 동족을 이따위로 대하는가?
@바위님 언제 탈북했니?
글고 ... 내가 ... 그리 대했냐??
짜증내고 그려. 꼬우면 글 쓰지마.
이미 오래 전부터 형법학의 내노라는 교수들의 모임인 형법학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안다.
@에리미나 ㅋㅋㅋ
@언론개혁 나랏일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끊은 알렉산드로스나
콜럼버스 달걀세우기라면 얼마나 좋겠나요?
위 돌멩이는 껀껀을 들이대며 좀비 노릇하기에
요즘 말섞고 있는 귀중한 연구대상임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달빛사냥꾼이 뭔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나저나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속담에 말로는 사람을 해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문통령님 왜 이리 잘생기신거임?^^
인재를 보는 안목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
서울대폐지 전념하셔야죠.응원합니다.화이팅!
서울대를 폐지하는 대신에 대학원중심대학으로 바꾸는건 어떤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학은 못하고 학사만 입학가능한 대학원중심대학으로 바꾸는것도 좋을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