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의 1인당 국가채무가 한국의 1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정부단기증권(FB) 등 일본의 국가 채무잔고가 지난해 말 현재 사상최대인 7백51조1천65억엔(약
7천5백1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로 일본 국민 1명당 5백88만엔(약 5천8백80만원)씩
나라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1인당 국가채무액은 한국의 17배가 넘는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03년말 현재
1백65조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3%로 국가채무를 국민 부담으로 환산하면 1인당 약 3백45만원, 4인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1천3백만원을 빚을 지고 있다.
특히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국가채무에는 특수법인 등의 채무변제를 국가가 보증해 사실상 국가채무인 57조5천5백24억엔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고 이밖에
국가채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도 2백3조엔에 달해 국가와 지방채무를 합치면 총 채무규모는 1천조엔(1경원)을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일본의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세계 최고령국가로서 연금 및 의료비 지원 등 각종 사회보장비를 늘리는 한편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행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향후 채무변제 시점을 연기하는 성격의 차환채 발행은 허용하되 신규 국채발행은 최대한
억제해 국가채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한국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IMF사태 와중인 99년 이후 5년간 67조1천억원, 68%가 급증하면서 IMF 사태 직전 97년 12.3%에서
23%로 7년만에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며 “최근에도 경기부양,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율이 해마다 20%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이러다가 일본의 뒤를 따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첫댓글 부자일 수록 빚도 많다는 말이 생각나는 제목이네요.,^^ 그런 말이 유행되게 된 이유는 기회주의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천민자본주의 영향이 크다할 것입니다..그때부터 우리 가슴에 박혀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지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일본보다 미국의 국가채무액이 더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시기가 어느때인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일본과 미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둘 다 망하지는 않아도 한 나라는 망국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