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88호, 시행 2024. 5. 17.]

[일취월장]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24. 5. 7. [대통령령 제34488호, 시행 2024. 5. 17.]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그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3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서식처인 경우

2.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갯벌생태계의 보호와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4. 생물자원의 생산증대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단순한 착오를 수정하거나 지형 변화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수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관리구역의 해제)

① 법 제10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방부장관이 군작전의 수행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설치ㆍ보호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홍수 예방 등 인명ㆍ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법 제10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갯벌안전관리구역에 안전사고 예방시설의 설치 등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2.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갯벌휴식구역의 훼손된 갯벌생태계가 복원된 경우

3.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제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관할구역 내의 관리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5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의 종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갯벌보전구역 내 오염물질 유입 방지,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과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2.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갯벌안전관리구역 내 출입안내 표지 및 푯대 설치, 인명구조 관련 장비ㆍ시설의 구비 및 안내판 설치, 출입인에 대한 안전교육 및 정기적인 시설 안전점검

3. 갯벌생태계의 보호ㆍ회복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갯벌휴식구역 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갯벌생물의 서식지 복원 및 보호시설의 설치

4. 생물자원의 생산증대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갯벌생산구역 내 수산종자의 방류, 양식시설의 설치, 양식장 정화 및 산란장 조성

5. 체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갯벌체험구역 내 교육ㆍ관광ㆍ체험을 위한 이동로, 관찰시설 및 교육ㆍ홍보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이용현황, 「수산자원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 등 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미리 관리구역 내의 어업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업무 수행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구역에서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청정갯벌의 지정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청정갯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2023.1.10>

1. 「수산업법」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같은 조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는 어장 또는 양식장 구역일 것

2. 중금속 함유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여부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할 것

3. 「수산업법」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같은 조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청정갯벌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청정갯벌의 지정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청정갯벌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정갯벌 지정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요청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요청서와 첨부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청정갯벌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청정갯벌을 지정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청정갯벌의 명칭

2. 청정갯벌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3. 지정 사유 및 목적

4. 지정 연월일

5. 청정갯벌 내 주요 수산자원의 명칭ㆍ분포 및 이용현황

6. 청정갯벌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정갯벌의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조사 내용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청정갯벌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청정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청정갯벌의 자율적 관리실태 점검

2. 청정갯벌 및 그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홍보

3. 청정갯벌에 관한 정보의 공익적 활용 및 제공

4. 그 밖에 청정갯벌의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자율적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표시)

① 청정갯벌에서 수산물을 생산한 자는 포장ㆍ용기ㆍ송장(송장)ㆍ거래명세표 등에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규격ㆍ내용,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행위제한의 예외)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ㆍ공작물의 붕괴 및 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리구역이나 관리구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관리구역 안의 토지 및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종자의 생산 및 소금 제조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의 관리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관리구역의 갯벌생태계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와 관측 및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

3. 관리구역을 보호하고 갯벌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1조(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5.7>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수행

2. 법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3.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의 조사 및 보호조치

5. 그 밖에 갯벌등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제12조(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13조(갯벌복원사업의 우선 실시지역)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갯벌복원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2. 해양 오염사고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갯벌복원이 시급한 지역

제14조(갯벌복원사업계획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및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초계획에 부합할 것

2. 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이 법 제19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에 부합할 것

3.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갯벌복원사업계획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비 또는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9호에 따른 단계적 복원계획 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연도별 추진계획이 변경되어 갯벌복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16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사업의 명칭, 목적 및 면적

3. 사업대상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해도를 포함한다)

4. 단계별 복원계획(단계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현황과 복원기술 계획

6. 재원조달계획

7. 복원된 갯벌등의 이용 및 관리 계획

8. 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계획

9. 예정 공정표

10. 복원사업을 통한 갯벌생태계 등 개선 효과 예측 결과

11.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제17조(실시계획의 변경)

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 오염사고 등으로 갯벌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높은 경우

2. 공사비 또는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18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 해설 대상 갯벌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구체적 내용과 그 밖에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손실보상의 청구)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입증서류를 갖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협의기간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안내

제20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내용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관리계획(둘 이상의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제외한다)의 수립ㆍ변경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의 채용ㆍ활용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의 수행

2. 법 제17조에 따른 갯벌안전관리구역 및 갯벌휴식구역에 대한 출입제한

3.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행위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

4.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갯벌실태조사 및 갯벌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3.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 및 공동조사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그 위탁받을 업무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2.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3.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30340호,2020.1.7>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 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같은 조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는 어장 또는 양식장 구역일 것

3. 「수산업법」 제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같은 조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

④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 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③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 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한다.

④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