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청와대 사학비리 전면조사에 사학계 '격앙'

[열두제자]

청와대가 6일 사학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비리사학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시하자 7일 사학계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비리 척결을 할수 있으면서 왜 개정을 했느냐"고 반발했다. 

제주지역 5개 사립학교가 9일로 예정된 신입생 배정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6일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한다.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사학비리에 대한 전면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학계의 반응은 여전히 강경하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의 이현진 부장은 7일 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학비리가 밝혀진다면 잡아가라. 비리가 드러난다면 현행법으로도 확실히 척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개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 부장은 “현재 법안으로 사학비리를 충분히 감시할 수 있음에도 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이번 법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부가 사학법 헌소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4일 교육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과 변호인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꾸린 것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라는 국민의 기본권까지 압박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부장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생각이 들면 누구나 헌법소원을 낼수 있다. 그런데 정부 4개부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대책위가 꾸려졌다는 것은 국가가 개인에 대해 탄압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데 정부가 그렇게 할일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 송영식 사무총장도 이날 “헌법 질서를 어긴 것은 사학계가 아니라 정부”라며 “정부가 오히려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 사무총장은 “개정된 사학법은 헌법상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원리 항목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청원서도 내고 탄원서도 내고 결의문도 보내봤다. 사학법 개정을 하면 신입생 거부에 돌입할 것이고 그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지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송 사무총장은 7대종교지도자협의회가 정부에 ‘사학법이 개정되면 종교교육을 시킬수 없다’며 수차례 건의를 했던 점을 들며 “이런 건의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정부가  그 책임을 사학계에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태도는 어른스럽지 않다"며 "공권력의 주체인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해 놓고 그 책임을 개인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송 사무총장은 정부가 개정 사학법을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힌 것 자체가 법의 맹점을 인정한 것 아니냐며 “우리는 일시적으로, 감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전교조의 주장 그대로를 법안에 옮겨놓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단언했다. 

청와대가 사학비리를 전면조사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검찰과 교육부는 대책마련에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 경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일부 사립학교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신입생 배정 거부가 현실화되면 사학 관계자들을 학사행정개입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해왔다. 그런만큼  검찰 조사가 들어갈 경우 신입생배정거부를 주도한 한국사립중고교법인회와 소속 사립학교들이 우선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으로 일선 청별로 관할지역의 사학 비리 첩보를 수집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나가는 한편 시민단체와 교육부등으로부터 접수되는 고발사건을 병행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순방길에 올랐던 김진표 교육부 장관도 7일 긴급 귀국했다. 김 장관은 귀국하자마자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로 옮겨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사학관련 대책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김 장관의 영국 등 남은 순방일정은 중단됐다. 

한편 9일로 예정된 신입생 배정거부를 선언했던 제주지역 5개 사립고등학교는 7일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했다. 오현고등 제주도 소재 5개 사립고는 이날 제주 남녕고에서 교장단 모임을 갖고 신입생 배정을 받기로 결의했다. 이들 교장단은 모임후 기자회견을 통해 예정된 학사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용가리통뼈]

"헌법질서 어긴 것은 사학이 아니라 정부"

[숭구리당당]

솔직하게 말해서 안타깝지만 국민여론은 사학법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안개모드]

정부가 막강한 힘을 이용해 사학을 협박한 결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