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충격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중학교 소녀들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나 잔인하고 폭력적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강릉에서 지난 7월 10대 여학생 5명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 구타하는 상황을 영상통화로 생중계한 사실이 알려져 우리 사회를 경악게 하고 있다. 끔찍한 10대 폭력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미성년 범법자에게는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거나 형을 감경해 주는 `소년법'이 적용된다. 부산 여중생 사건 가해자도 1명은 만 13세여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만 14세의 나머지 3명도 소년법상 당장 구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에 소년법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수십만명이 `소년법 폐지 국민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대로 청소년 범죄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소년법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최근 맹목적 분노와 집단 광기에 사로잡힌 청소년 범죄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 범죄 의도나 잔혹성, 수법 등이 갈수록 성인 범죄 뺨친다. `어린 나이'를 이유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독버섯 같은 10대 범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죄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큰 문제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학교를 보내는 일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흉악한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물론 강력한 처벌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만큼 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잘 교화하고 선도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더 이상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를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병든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절실히 고민해야 할 과제다. 기성세대 모두가 한마음으로 청소년의 심각한 인성 파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때 비로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