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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보도 일시 | 2022. 4. 22.(금) 10:00 | 배포 일시 | 2022. 4. 22.(금) 9:00 |
담당 부서 | 국제금융국 | 책임자 | 과장 | 박민주 | (044-215-4840) |
국제통화팀 | 담당자 | 사무관 | 이동훈 | (ldh5758@korea.kr) | |
연구원 | 지윤서 | (cys12@korea.kr) | |||
국제금융국 | 책임자 | 과장 | 오재우 | (044-215-4710) | |
국제금융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창규 | (ckpark0916@korea.kr) |
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및 S&P 글로벌 총괄 면담 |
1.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 24개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구성된 IMF 총회(Board of Governors) 자문기구로 매년 4월, 10월 개최
【 MFC 회의개요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21(목) 9:00(워싱턴 D.C 현지시간, 스페인 수석부총리(나디아 칼비뇨, 의장)와 IMF 총재(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주재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하였다.
* IMF 한국 이사실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등 총 15개 국가들로 구성(한국과 호주는 2년 주기로 이사국 교대 수임, ‘20.11-’22.10까지 한국이 이사국 수임)
ㅇ 금번 회의에는 美ㆍ英ㆍ日ㆍ中ㆍ佛ㆍ러 등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유럽중앙은행(ECB)ㆍEU 집행위원회ㆍ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여 세계경제 동향 및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한 IMF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 IMF 글로벌 정책 아젠다 주요내용 】
□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 글로벌 정책 아젠다General Policy Agenda)를 통해 현 경제상황 및 향후 정책대응과 관련하여 파급효과(Repercussion), 정책대응(Responses), 회복력(Resilience), 책임성(Responsibility)의 4R을 제시하였다.
➊ (파급효과) 우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회복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 ’22년 세계성장률 전망(%) : (’21.10) 4.9 → (’22.1) 4.4 → (’22.4) 3.5
- 특히 식품ㆍ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훼손 심화,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진단했다.
➋ (정책대응)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각국 여건에 따라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상승 2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조합을 권고하며, 취약계층 지원,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등의 정책대응을 강조하였다.
➌ (회복력 강화) 현재 위기극복뿐만 아니라 미래준비 역시 병행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후대응, 디지털화, 불평등완화 관련 정책*을 제시하였다.
* 탄소가격제 도입 및 기후ㆍ거시경제 평가 강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영향 평가 등
➍ (책임성) 취약국에 대한 IMF의 유동성 지원 및 기후변화, 디지털화 등 구조개혁을 위한 위한 IMF의 감시활동 강화를 언급하였다.
【 IMFC 의장성명서 】
□ (우크라이나 전쟁) 대다수 회원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악영향이 발생하였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ㅇ 외교적 경로를 통한 신속한 전쟁 해결, 세계경제통합을 위한 국제협력 및 다자주의 강화 등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 (세계경제) 회원국은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리스크가 확대되고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ㅇ 특히 식품ㆍ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훼손 심화,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세계경제성장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았다.
□ (정책대응) 회원국은 코로나ㆍ전쟁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강력한 국내 정책대응과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중기 재정건전성 유지 아래 난민 및 전쟁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백신공급ㆍ검사ㆍ치료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지지하였다.
ㅇ 또한 데이터 기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과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기대 관리, 통화정책 정상화의 부정적 파급효과 인식 등에도 합의하였다.
ㅇ 거시건전성조치 및 보완적 정책수단을 활용한 금융 변동성 대응을 강조하며 규칙기반 무역 확대, 글로벌 불균형 해소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ㅇ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 추진 및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보호ㆍ공유ㆍ활용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IMF 역할) 회원국은 IMF 총재의 글로벌 정책 아젠다(Global Policy Agenda)를 지지하며 시의적절한 정책조언과 취약국에 대한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ㅇ 특히 회원국에 대한 다자 감시활동 강화를 통해 인플레이션, 코로나 상흔, 재정, 금융ㆍ대외ㆍ민간부문 취약성 등에 대한 적극적 정책조언을 주문했다.
ㅇ 또한 금번 재검토된 자본유출입에 대한 기관견해(IV)를 환영하며, 취약국 부채 위험 평가를 위한 IMF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하였다.
ㅇ 취약국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ㆍ지속가능성기금(RST) 설립을 환영하며, 금년 내 완전한 운용을 위한 SDR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ㅇ 쿼타 기반의 IMF 재원 확보 필요성을 확인하고, 16차 쿼타일반검토시 쿼타공식을 포함한 거버넌스 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 홍 부총리 발언내용 】
□ 홍 부총리는 IMF 총재의 글로벌 정책 아젠다(Global Policy Agenda)에 공감하면서 산 넘어 산(Mountains after Mountains) 속담을 인용하여 ‘코로나’와 ‘전쟁’이라는 2가지 산을 넘기 위한 IMF의 주요역할 4가지를 강조하였다.
➊ 첫째, 전쟁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및 전쟁 영향 저소득국가에 대한 지원강화를 주문하였다.
- 아울러 금번 세계경제전망에서와 같이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 인플레이션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지속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➋ 둘째로 신속한 회복ㆍ지속가능성기금(RST*) 자금 확보를 촉구하면서 우리나라는 RST에 9억 SDR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 : (목적) 기후변화대응, 팬데믹 대응 등 구조개혁 (대출대상) 중진국 포함 취약국 140여개 (대출기간) 최대 20년, (목표재원) 450억불
- 목표금액(약 330억SDR)이 모두 확보되지 않더라도 취약국 적기 지원을 위해 가용범위 내에서 금년중 RST를 실제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➌ 셋째 IMF가 올해 자본유출에 대한 기관견해(IV) 재검토를 통해 선제적 CFM/MPM* 활용을 확대 인정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 (CFM) 급격한 자본유출입 완화를 위한 조치(내외국인 채권투자 차별과세)
(MPM) 시스템리스크 완화를 위한 거시건전성조치(예시 : DTI, LTV),
(CFM/MPM) 양자 성격을 모두 갖는 조치, 거주기반 차별이 있는 경우 통상 CFM으로 구분
- 금융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연례협의 등에서 자본유출입 관리 방안에 대한 IMF의 적극적 조언도 요청했다.
➍ 마지막으로 16차 쿼타일반검토와 관련하여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서 IMF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 근원적 재원인 쿼타증액을 요구하였다.
- 각국의 경제력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쿼타공식도 개편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 평가 및 대응 】
□ 금번 춘계총회는‘팬데믹과 전쟁’이라는 전례없는 이중 위기 속에 개최되어 세계경제영향에 대한 관심과 국제협력에 대한 요구가 컸다.
ㅇ 회원국은 외교적 채널을 통한 신속한 전쟁 해결, 세계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다.
ㅇ 또한 기후변화대응 등 장기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장단기 과제해결을 위한 IMF 역할강화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ㅇ 다만 전쟁과 러시아 규탄 내용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로 전원합의가 필요한 공동선언문 채택은 불발되고, 의장 성명서로 대체되었다.
□ 한국은 IMFC 발언을 통해 코로나ㆍ전쟁 등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한 IMF 역할과 회원국 국제공조 강화방안을 강조하였다.
ㅇ RST 신속 자금확보 및 연내 운용, 거시건전성조치 등 유연한 자본유출관리 수단 활용, 16차 쿼타일반검토시 쿼타증액ㆍ공식개편 등이 대표적 예이다.
ㅇ 특히 RST에 9억SDR 참여를 발표한 만큼 관련 국내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차질없는 RST 운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2. 국제신용평가사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면담
□ 홍남기 부총리는 4.21일(목,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제신용평가사 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와 만나,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ㅇ S&P와의 면담은 ’21.11월 연례협의 이후 약 5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글로벌 총괄과는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면담이다.
□ 면담은 S&P측의 ①최근 한국의 팬데믹 대응 및 경제 영향, ②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급영향, ③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의 한국경제 영향 등 질의에 대해 홍 부총리가 소상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① (팬데믹 대응・영향)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18일부터 전면 해제함에 따라, 팬데믹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② (러-우크라 전쟁) 홍 부총리는 전쟁이 성장률 저하 및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 글로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경제도 이러한 공통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 ’21년 이후 한국경제가 보여준 탄탄한 경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전쟁의 충격에 대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정부도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③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홍 부총리는 중국에 자동차 등 한국기업들의 생산기지가 위치한다는 점 등 고려시 同 정책이 한국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 큰 타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변했다.
□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홍 부총리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재정적자・국가채무 등을 감안시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ㅇ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끊임없이 추진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정부는 앞으로도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경제 동향과 주요 이슈 대응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ㅇ 4.21일(목)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전망을 기존대로 유지(Aa2, 안정적)한 데 이어, S&P의 올해 신용등급 평가・발표도 2분기 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S&P 및 피치와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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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IMFC 의장 성명서 원문 |
Chair’s Statement:
Forty-Fifth Meeting of the IMFC, Ms. Nadia Calviño, First Vice President of Spain and Minister for Economy and Digitalization
The IMFC recalls that on March 2,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by a majority of 141 countries adopted the resolution ES-11/1 “Aggression against Ukraine” that “deplores in the strongest terms the aggression by the Russian Federation against Ukraine in violation of Article 2 (4) of the Charter” and “demands that the Russian Federation immediately cease its use of force against Ukraine”. Thirty-five countries abstained from the vote; five countries voted against the resolution; some countries expressed no position.
The IMFC recognizes that Russia’s war against Ukraine has massive humanitarian consequences and detrimental repercussions for the global economy through direct and indirect channels. The IMFC calls for a speedy resolu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cluding “political dialogue, negotiations, mediation and other peaceful means”, andfor greate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rengthened multilateralism to prevent fragmentation and safeguard global economic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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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FC expresses its deep appreciation to Prime Minister Magdalena Andersson for her leadership as IMFC Chair and welcomes Vice President Nadia Calviño as the new Chair.
1. The recovery of the global economy continues but has slowed down owing to new Covid-19 variants and is now facing a major setback from the war against Ukraine and its ramifications, which will amplify existing challenges. The resulting surge in energy and food prices has added to inflationary pressures, while supply disruptions have further intensified, and financial markets and capital flows are exhibiting increased volatility. Against the background of unprecedented uncertainties, rising interest rates, and record high global debt, the spillovers through commodity markets, trade, and financial channels could exacerbate existing vulnerabilities. Potential risks of debt distress, together with refugee flows, increased food insecurity, and inequality could add to social pressures. At the same time, climate change, together with other shared challenges—such as energy security, affordability, and sustainability—are becoming more pressing and require urgent attention.
2. In this context, strong domestic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needed more than ever to preserve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and safeguard macroeconomic stability, while battling the pandemic and, where necessary, mitigating the impact of energy and food price increases on the most vulnerable groups. We welcome the Managing Director’s call for urgent action on food security, in collaboration with multilateral and bilateral donors, to avert a food crisis by supporting the most vulnerable countries. We will continue to prioritize health spending and we will provide well-targeted support for vulnerable groups, including refugees and those affected by energy and food price spikes, while preserving 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 including, where applicable, by bolstering medium-term fiscal frameworks. Central banks are closely monitoring the impact of price pressures on inflation expectations and will continue to appropriately calibrate the pace of monetary policy tightening in a data-dependent and clearly communicated manner, ensuring that inflation expectations remain well anchored, while being mindful to safeguard the recovery and limit negative cross-country spillovers. We will also continue to monitor and, if necessary, tackle financial vulnerabilities and risks to financial stability, including through targeted macroprudential measures and, if needed, other complementary policies. We will intensify our joint efforts to boost equitable access to a comprehensive COVID-19 toolkit, including vaccines, tests, treatments, and enhanced in-country deliver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remove relevant supply and financing constraints to overcome the pandemic, including by boosting local production of vaccines. We will take action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countries in need, particularly those affected by the current circumstances, while supporting their efforts to address heightened debt challenges, and strengthening debt transparency practices by both debtors and creditors, public and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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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gainst the backdrop of current uncertainties, we will intensify our efforts to achieve the goal of a more resilient, sustainable, and inclusive global economy, while remaining fully committed to fostering multilateral cooperation. We will strengthen pandemic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to future infectious diseases. We also reiterate our strong commitment to further accelerate climate action in line with the Paris Agreement, taking into account country specific factors, and look forward to strong ambition for COP27, including enhanced action on adaptation and resilience. We recognize that timely, smooth, and just transitions to net zero will be critical for efforts towards increasing energy security and global resilience to current instability and future shocks. We will utilize policy mixes based on all effective tools, ranging from fiscal, market, and regulatory actions, including efficient policy instrumen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while protecting the most vulnerable groups. We will ensure that the digital transformation process plays a key role in making our economies more resilient and inclusive, being mindful of data protection, data sharing, and interoperability and portability. We will ensure that the design of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for crypto assets can better protect against financial stability and integrity risks, while fostering innovation. We reaffirm our commitments on exchange rates, excessive global imbalances, and governance, and our statement on the rules-based trading system, as made in Apri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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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 welcome the Managing Director’s Global Policy Agenda. In the context of current stress in the macroeconomic circumstances and outlook, we look forward to the IMF’s swift and vital real-time and granular support to members through its tailored cutting-edge policy advice, timely financial support, and targeted capacity development in close and effective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partners.
5. We support the IMF’s increased surveillance focus on risk analysis and contingent policy advice; and its efforts to continue strengthening multilateral surveillance and analytical work on pressing policy issues, including on inflation and its drivers, policy mixes and international spillovers, financial, external, and corporate sector vulnerabilities, fiscal adjustment, scarring from the pandemic, and inequality. We welcome the IMF’s recently completed Review of the Institutional View on capital flows and look forward to continued collaboration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capital flow issues and continued work on the Integrated Policy Framework. We look forward to the IMF’s guidelines on strengthening the assessment of debt vulnerabilities and risks with the new debt sustainability framework for market-access countries and the work on the Multi-Pronged Approach. We look forward to the upcoming review of the IMF’s Framework for Enhanced Fund Engagement on Governance.
6. The IMF has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continued financial support with adequate safeguards through its facilities to members experiencing balance of payments needs, including countries that are particularly affected by the current circumstances, such as those that are at high risk from energy price increases and food insecurity. We welcome the progress on voluntary channeling of SDRs and call for further contributions. In particular, we welcome the recent decision to establish the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 (RST). The Trust aims to help low-income and eligible small states and middle-income countries address longer-term structural challenges that pose macroeconomic risks, including climate change and pandemics. We reaffirm our support for broad-based voluntary contributions in SDR or freely usable currencies, particularly from members with strong external positions according to their domestic processes, to enable the RST’s full operationalization later this year, while furthering IMF collaboration with the World Bank and other relevant multilateral institutions. We welcome our members’ commitment to treat the RST as a preferred creditor, consistent with all IMF lending. We also urge members, including through broader voluntary participation, to cover the remaining resources to meet the total amount being sought for loans and subsidies for the PRGT, helping ensure its self-sustainability, as well as to replenish the Catastrophe Containment and Relief Trust to provide debt service relief in the event of further shocks. We welcome the establishment of the IMF’s Multi-Donor Administered Account to facilitate bilateral financial assistance to Ukraine and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in coordination with international partners, to support Ukraine in meeting its external financing needs, both immediate and for the post-war reconstruction. We welcome the G20’s commitment to step up efforts to implement the 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s, which is also agreed by the Paris Club, in a timely, orderly, and coordinated manner, giving more certainty to debtor countries, jointly supported by the IMF and the World Bank. We encourage efforts to make progress in the cases of those countries that have requested a debt treatment under the Common Framework. More generally, we also support the IMF’s broad agenda on debt sustainability, transparency, and restructuring. We also highlight the IMF’s work to help address high and rising debt vulner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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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e welcome the IMF stepping up its work as described—in line with its mandate and in continued effective collaboration with partners—in the new strategies on climate, on digital money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ies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nd on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tates, as well as the deepening of its macro-financial bilateral surveillance, mainstreaming of gender issues, and its enhanced engagement on policy issues affecting inequality. We reiterate the IMF’s important role in responding to members’ diverse needs for guidance on the macroeconomic and financial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issues and on effective policy responses, including as a forum for dialogue.
8. We support the IMF’s efforts to further integrate its capacity development with its surveillance and lending activities, while remaining agile to support members in implementing crisis-related responses, addressing vulnerabilities, and strengthening institutional capacity. We welcome the Fund’s country-tailored approach to capacity development and support it in securing appropriate financing.
9.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a strong, quota-based, and adequately resourced IMF at the center of the global financial safety net. We remain committed to revisiting the adequacy of quotas and will continue the process of IMF governance reform under the 16thGeneral Review of Quotas, including a new quota formula as a guide, by December 15, 2023. We welcome the second progress report to the Board of Governors and will build on recent constructive discussions to make further progress by the time of our next meeting.
10. We support ongoing modernization projects in the IMF and call for further progress on diversity. We support increasing gender diversity in the Executive Board. We agree on the importance of strong institutional safeguards and look forward to the outcome and the next steps of the review by the Executive Board and management on Institutional Safeguards.
11. Our next meeting is expected to be held on October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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