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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유병언 회생 수사, DJ·노무현 정권 세력 타깃으로 확대될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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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ponsor><A class=spon_media href="http://news1.kr/" target=_blank><IMG title=뉴스1 alt=뉴스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upload%2Fmedia_ci%2Fmedia_51_20120906152042.gif"></A><A class=basic_doc href="http://news1.kr/articles/?1815932"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원문</FONT></U></A><SPAN class=bar>l</SPAN> 입력 <SPAN class=date>2014.08.14 19:44</SPAN><SPAN class=bar>l</SPAN> 수정 <SPAN class=date>2014.08.14 23:50</SPAN><SPAN style="DISPLAY: none" class="bar more_zum">|</SPAN><A style="DISPLAY: none" class="v_more more_zum delayLink" href="http://news.zum.com/articles/15459057#" target=_blank>더보여zum</A></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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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검찰, 2008년 ㈜세모 법정관리 조기 졸업에 의구심
<P> </P></SPAN></STRONG></DIV></DIV>
<P class=keyword><STRONG><SPAN style="FONT-SIZE: 12pt">'부실수사' 오명 극복위한 포석·세월호 뒷수습 분석도</SPAN></STRONG></P>
<P class=keyword><STRONG><SPAN style="FONT-SIZE: 12pt"></SPAN></STRON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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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tyle="MARGIN: auto; CLEAR: both" width=530 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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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IMG alt=뉴스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51%2F2014%2F08%2F12%2F972402_article.jpg"></TD></TR>
<TR>
<TD>
<P class=img_title>이헌상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검에서 세월호 선주회사 사주 비리사건과 관련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4.8.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P></TD></TR></TBODY></TABLE><BR>(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P> </P>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에 주목했다.
<P>일가의 부실경영이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다는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다.<BR><BR>같은달 20일 정순신 인천지검 특수부장은 브리핑을 열고 "선박회사의 </P>
<P>경영상태, 직원관리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BR><BR>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세모가 2008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P>
<P>법정관리를 조기에 졸업한 것으로 보고 회사정리절차 종결과정의 분석에 들어갔다.<BR><BR>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유 전회장 일가가 검찰조사에 불응하자 초점은 유 전회장 등을 쫓는 것으로 바뀐다.<BR><BR>이후 6월12일 순천에서 변사체 1구가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P>
<P>DNA 감정 등을 통해 이 사체가 유 전회장이라는 것이 7월22일 확인됐다. <BR><BR>20여일이 흐른 지난 12일 검찰은 유 전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P>
<P> </P>
<P>수사의 방향은 다시 '세모그룹 회생과정 특혜 의혹'에 맞춰졌다.<BR><BR>검찰 관계자는 14일 "그룹 회생과정은 예전 일이라 한동안 수사대상에서 밀려있었다"며 </P>
<P>"기존 수사대상이 일부 기소가 된 만큼 세모그룹 특혜 의혹에 관심을 두고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BR><BR>세모는 1997년 8월 인천지법에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P>
<P>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을 냈고 1999년 9월부터 회사정리절차를 시작했다.<BR><BR>세모의 신청으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08년 2월 법원은 세모의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한다.</P>
<P> </P>
<P> "자금력 있는 제3자에 인수돼 재정·경영이 정상화됐고 </P>
<P>장래에도 정리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BR><BR>세모를 인수한 제3자는 '새무리 컨소시엄'이다. </P>
<P>새무리와 다판다, 문진미디어, 세모 우리사주조합 등으로 구성된 </P>
<P>컨소시엄은 2007년 8월 세모와 336억9000만원에 인수·합병계약을 체결했다.<BR><BR>새무리는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았다.<BR><BR>새무리 대표는 세모 부장 출신인 황모씨였다. 문진미디어는 유 전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김필배(76)씨가 대표였다. </P>
<P> </P>
<P>다판다의 대표는 세모의 전신인 삼우트레이딩 직원 송국빈(62)씨였다.<BR><BR>검찰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회사들의 대표가 유 전회장의 측근인 점을 </P>
<P>토대로 유 전회장이 부채를 털어낸 세모를 차명으로 인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P>
<P><BR><BR>세모는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인 2007년 12월 세모가 기존 주주의 </P>
<P>주식을 감자 소각하고 신주와 상환우선주를 발행해 1115억원의 채무를 출자전환했다. </P>
<P> </P>
<P>채권단 합의를 통해 1000억원이 넘는 빚이 투자금으로 바뀐 것이다.<BR><BR>검찰은 이 과정에 당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실세가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P>
<P>검찰은 불법행위가 포착될 경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의혹이 있는 인물을 소환조사한다는 계획이다.</P>
<P><BR><BR>이처럼 향후 검찰의 칼끝이 과거 여권의 고위 정·관계 인사를 향해 </P>
<P>겨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치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BR><BR>특히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BR><BR>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유 전회장을 쫓는 과정에서 생긴 '부실수사' 오명을 털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BR><BR>유 전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P>
<P>"유 전회장과 일가에 대한 신병확보 문제를 빼놓고는 완벽했다"는 평가가 많았다.<BR><BR>그러나 유 전회장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최고 사정기관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P>
<P>이에 따라 검찰이 유 전회장이 부정하게 챙긴 이득을 찾아내려 한다는 것이다.<BR><BR>세월호 참사의 뒷수습 과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P>
<P>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이후 '국가 개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적폐를 없애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P>
<P> </P>
<P> 검찰도 이에 맞춰 관피아 등 뿌리를 뽑기 위해 힘쓰고 있다.<BR><BR>짧게는 5년 길게는 십수년 전의 일이지만 인수합병·대출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행위를 </P>
<P>찾아내 처벌함으로서 사회 전반에 "부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신호'를 주겠다는 것이다.</P>
<P> </P>
<P><A href="http://news.zum.com/articles/15459057">http://news.zum.com/articles/15459057</A><BR></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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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회생 수사, DJ·노무현 정권 세력 타깃으로 확대될까
세력선
추천 8
조회 463
14.08.15 16:52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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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금부터 파헤처야 합니다 ****
어느정권이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파혜쳐 반드시 박멸해야 합니다
공명정대하게 파혜쳐야 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와우! 돌찍구. 화이팅! ^^".
확대라니요, 검찰 본연의 책무인것을. 노무현정권뿐아니라 특혜를 준 무리들을 검찰은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검찰의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하여 그책임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파악하여 싸그리 잡아들이라
이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것이 애국이다.
뚜경열어보고 제발 덮지말고 제대로 해라 검찰아!
이놈도 걸리고 저놈도 걸리고 .....그럼 골치아프면 덮어버리는 현실.....
그래서 계속문제는 터지고...과연 적폐가 사라질지 기대해도 되나?
수사 하게 가만히좀 있어라...
새민련이나 종북세력이 세월호참사 규명을 굳이 현 정권에만 책임을 물을려고 하면
노무현,이명박 정권에 묻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검찰은 이제
전정권 실세들과 유병언으로부터 고가 골프채를 받은 유병언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소환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원인분석ㅇㄹ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사을 해야한다,지난정부의 잘못들을 지금정부가 다책임질수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