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다. 투!!

[김소환]

실패담 멜을 받아보고 생각이나서 몇일전에 생긴일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강현경'님이 당하신일을 직접 당해보아서 마음적으로 이해할수가 있을것 같군요^^

먼저 어떻게 해서 식약청에서 신고를 하여 진행되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전에 새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융자를 받아서

힘들게 이사갔지만 새집을 장만한다는 맘으로 기분은 들떠 있었죠~

계약서를 작성하는날 건물주가 저희에게 '베란다 부분' 은 자기네들이 샷시를 달아서

저희에게 계약서상의 '베란다의 샷시의 부분은 입주자가 책임을 진다' 라는 명시문구를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유를 물었더니 '베란다 샷시 부분은 입주자가 들어오기 전에

설치를 하면 안된다' 고 하더라구요~ 안그러면 저희가 따로 달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베란다를 제돈으로 달수가 없었고, 샷시문제가 별문제가 있겠냐~

라고 생각하고 계약서를 썻습니다. 그후로 6개월이 지나서 구청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불법건축물 개조위반 사항이라고 하여 벌금을 내라고 뜬금없이 통보가 왔습니다.

문제는 저희집만 그런것이 아니라 4층과 5층만 해당이 되어있더라구요~
(우리나라 빌라나 주택이 열에 아홉이 불법 건축물이여서 신고만 하면 벌금을내야함!)

왜 4층~5층만 드러냐고 물었더니 신고자가 4층에서 5층만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혀를차면서 한편으로는 왜~? 이런일이 생길까?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보를 받고난후 얼마안돼서 구청직원이 왔더라구요

그사람이 다짜고짜 벌금내라고 하길래 배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도심문을 했죠~ 신고자를 알려주면 벌금을 내겟다고 말을했습니다.^^

그러자 구청직원이 건축과에서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제가 건축과에서 뭔일로 저희집을 알고 신고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구청직원이 하는말이 참 가관이더군요~ 그럼 저흰 뭐 먹고 삽니까! 이런말을 하더라구요~

결론을 짖자면 애초에 건축과에서 준공하기 전에 건물을 잘못지었는데 준공허가를

받았었고~~ 건축과에서는 당시에 저희 빌라 건물중에 4층~5층이 베란다에 지붕이 걸쳐있어서

불법사유인줄 알고 미리 자기네끼리 신고하고 벌금물고 했었던거죠~ㅜㅜ

그래서 저는 청화대,구청장, ...여러곳에 게시판에 이런글을 남겼고

글을 올린다음날 구청감사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일의 자초지종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고 감사과에서 한번 방문한다고 했는데 현재 6개월이 지났는데

방문이 없었구요~ 벌금고지서도 이제 안날라오더라구요~ 일단은 이건은 마무리가

된것 같군요~ 이건은 그나마 양호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래도 아직 미정상태!)


위의 주택건축물 위반건은 참조에 도움이 되시라고 글을 썼구요~
이번에는 식약청에 관련된 벌금건에 대해 제가 격은 일을 알려드릴께요~~휴~~
불과 4일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한통오더니 누가 과장광고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신고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말 할수 없다고 경찰이 그러데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할것 아니냐 라고 말했더니 과장광고로 신고를 했으니
경찰서에 출두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다짜고짜 말했음~)
-참고로 전 화장품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부터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결국엔 경찰이 식약청에서 고발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웃긴건 신고자가 개인도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신고했는데 ..
그렇게 기밀사항이고 보안사항인지 모르겠더라구요~ 웃기지도 않아서 참~
그래서 식약청 담당 전화번호를 받아서 고발이유를 알아본뒤에 경찰에 전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저희 쇼핑몰은 서울인데 신고지역은 부산이였구요~ 전국어딩에서나 누군가 "이곳은 재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하면 거의 80%이상은 고발을 당할수가 있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는것 같군요~ 그래서 일단은 식약청에 전화를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신고접수가 들어와서 11군데를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그중에 하나가 저희쇼핑몰이었구요~
고발사유는 화장품에 설명글씨에 '개선'에 '효과적' '피지조절이 된다'등등 여러가지가
사유가 됐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신고자가 8월5일날 신고를 한상태였고~
문제의 제품의 설명란에있던 제품들은 올 2월달부터 수입이 금지되어 품절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제품은 이제국내에 판매를 안하는데 그전에 자료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쉽겠네요~ 그래서 식약청에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한번 신고가 들어와 고발이 되면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식약청에서는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이미지를 보관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째라고 막 따졌죠~ 식약청에서는 경찰서에서 따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경찰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담당이 그런법적인 문제는 모르고
자기네는 벌금만 물린다고만 말을 하더군요~~ (완전 핑퐁됐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은 두군데에~ 식약청과 경찰쪽 두곳에
그러면 제가 벌금을 물면 이제부터 일안하고 TV홈쇼핑부터 대기업 쇼핑몰 그리고
경찰 및 식약청에대한 안좋은 상담... 365일 매일 신고만 할테니 두고보자고
큰소리를 뻥~! 쳤어요~ 그래서 일단은 두곳에서 연락만 준다고 하고 ~지난지가
4일이 됐네요~ 아직 식약청이나 경찰에서는 전화가 안왔답니다.(이건도 아직미정!)

재미없는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일을 당해보아서 가장중요하게 느낀점은~
우선 공공기관에서는 고발을 하거나 벌금을 물기에 급급하다고 말하고 싶군요~!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런때는 이런경우가 위법입니다. 라고 설명이라도
한차례 정도라도 알려줘야 모르는 서민들이나 저처럼 초짜들은 그냥 당하고 살란말입니까!!

그리고 어제 뉴스에서 웅진 코웨이가 잠깐 나왔는데요~
완벽하게 물을 정수한다고 과장광고를 했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시정명령만 있었을 뿐이더라구요~ 증말 웃기지 않나요?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실거라 생각이 되면서
제가 격은일을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재미없어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재욱2]

백만번 동갑합니다. 고발해서 벌금물린다고 개선되는게 아니라 사실 1차 경고조치하고 개선하는게 급선무 인데 식약청 욕나옵니다.

[정재욱2]

언어영역 시험보는것도 아니고 세부적인 단어하나까지의 규정을 인지하는 사업자가 몇명이나 된다고 계도없이 고발만 일삼아 전시행정하는거 보면 한숨스럽습니다. 그리고 식약청과 같은 규정 가진나라 전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합니다.

[노승범]

저는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았습니다. 대부분이 벌금을 맞는다고 하더라구요.. 식약청에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하더라구요. 힘없는 서민들만 죽는거죠. 글구 의료기나 건강용품 판매하시는분들은 의료기 판매 허가를 받고 판매해야됩니다.

[노승범]

옥션에서 판매하시느눈들 특히 조심하세요. 관할 보건소에 문의 전화(의료기판매허가건으로..)가 몇통씩 온답니다. 암튼 어려운시기인데 모두들 힘내시고 번창하시길 바랄게요.. 저두 새롭게 시작해 볼라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