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총구국동지회] ‘한·미·일 협력’을 넘어 ‘한·미·일 동맹’까지 단계적으로 구상하라.

[이종선1]

[육사총구국동지회]  ‘한·미·일 협력’을 넘어 ‘한·미·일 동맹’까지 단계적으로 구상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였지만 이제는 '협력 파트너'라면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고, 복합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한·미·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는 역대 대통령들이 반일 감정이 두려워 언급조차 못했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용기 있는 선언이자, 항일(抗日)과 극일(克日)을 넘어 한·일 관계를  주도하겠다는 역사적 선언이다. 

반면 민주당 당 대표인 이재명은 윤 대통령의  미래 지향적  3.1절 기념사를 놓고  3 .1정신의 망각과 훼손이며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는 상태에서 한일 신뢰 구축은 어렵다는 기존의 반일 프레임과 '죽창론'을 아직도 고수하는 듯한 퇴보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우리는 한 세기 만에 '식민지배 트라우마'를 떨쳐내고 과거사를 용서하고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새 지평을 연 의미 있는 선언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지향적 국정운영 전략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넘어 ‘한·미·일 동맹’도 단계적으로 구상하라.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동맹을 맺은 지  70년,  
전쟁 없이 대한민국을  유지하면서 평화와 번영을 누려왔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3각 동맹을 형성하고 대한민국과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협력과 동맹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3국 동맹을 구상하고 주도하길 촉구한다.

동맹이 없어서 전쟁을 치루는 우크라이나를 통해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독립하면서 핵을 반납했고 단독으로는 러시아에 대항할 힘이 없어  NATO 가입을 시도하다가 러시아에 침공을 당했다. 전쟁 중에도 동맹을 간절히 구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충돌을 원치 않는 NATO는 완곡하게 거절했다.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는 지원하지만 동맹이라는 손을 내밀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동맹을 구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대한민국의 종북주사파는 동맹을 깨려고 혈안이다.

둘. 민주당은 반일 프레임을  버리고  시대에 맞는 한일관계 개선 대안을 제시하라.

민주당은 조선조 성리학 수준의 나라 자존심만 운운하면서  친일과  반일 프레임으로 편을 가르고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반복하며,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반역적·봉건적 정체성을  버리고, 노무현 정권시절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한국 특사들에게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럼스펠드의 유명한 말, “자주국방!  그것 좋은 말이다.  하지만 미국도 자주국방을 다 하지 못해서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다”고 일갈한 일침을 기억하고 각성하길 촉구한다. 

민주당은 반지성 반일 프레임을 버리고 시대에 맞는 한일관계 개선 대안을 제시하길 촉구하며,  ‘미군철수’에 주도적인 이재명과 ‘미군철수’에 서명한 야당 의원  43명에게 묻는다. 

국민들을 친일.반일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는 퇴행적 행위가 아닌가? 한미일 협력과 동맹이 없는 대한민국은 존속할 수 있는가? 동맹의 고마움도 모르고 동맹을 파괴하고 평화를 구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이적행위가 아닌가?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북한 핵무기와 한반도 적화에 집착하는 중국과 대항할 힘은 있는가? 망국을 부추기는 ‘미군철수’에 주도적인 이재명과 ‘미군철수’에 서명한 야당 의원  43명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셋, 국방부는 한미동맹 70년의 성과를 백서로 발간, 대국민 홍보활동을 하라.  

<한미상호방위조약> 의 핵심은 한국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의 위협을 받을 때만 미국은 원조한다는 것으로서, 한국의 북한 공격을 용인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를 감시 내지 견제하는 역할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전쟁억지력으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국방부는 한미동맹 70년의 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교재로 만들어 장병부터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길 촉구한다. // 

2023년 3월 2일,

육사총구국동지회
육사애국포럼
해병대전우 애국기동단 
사단법인 밝은미래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