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정부, 청년 투전판 내몰고 빚탕감으로 생색"

[문경수]

페이스북 통해 정부 자본시장·채무 정책 비판
"사이드카 37회 발동은 명백한 인재… 파생상품 승인 전면 감사해야"
"주식시장 이탈 자금이 서울 집값 자극… 청년 주거 안정마저 파탄"

오유진 기자

입력 2026.07.17. 13:29업데이트 2026.07.17. 14:09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정부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을 겨냥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본시장의 과열과 붕괴가 결국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에게 태업을 권하는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가 청년들에게 “자본시장은 투전판이니 알아서 버티고, 빚을 못 갚겠으면 탕감해줄 테니 갚지 마라”는 식의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명백한 인재(人災)’로 규정했다. 그는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전체 기록인 26회를 이미 넘어섰고, 서킷브레이커도 역대 전체 발동 횟수의 절반인 7차례나 발동됐다”며 “9·11 테러도, 코로나도 없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개미들의 자산이 공중분해 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결과”라고 했다.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데 대해서도 ‘뒷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진작에 걸어 잠갔어야 할 빗장을 청년들이 파산의 벼랑 끝으로 다 내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고치는 처사”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 와중에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을 재차 주장하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쏘아붙였다”며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낸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자본시장의 불안정이 결국 집값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부 여당이 그토록 자랑하고 선전하던 코스피 상승의 실상은 결국 시장의 맹목적인 과열을 불렀고, 여기서 이탈해 방황하는 유동성 자금들은 다시금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맹렬히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투전판이 무너진 대가가 결국 집값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주거 안정마저 통째로 파탄 내는 잔인한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앗아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자본시장 건강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 처방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 선 청년들의 무너진 자산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서울시가 힘을 보태며 끝까지 청년들의 곁을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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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편집국 사회부 시청팀. 기동취재팀, 사회정책부 복지팀, 법조팀을 거쳤습니다.

[도태수]

이른바 ~,
- ‘2030 靑年世代 . . ’,
☞ “就業은 안되고/證市의 虛像(?) 쫒다가 !!”,

詐欺꾼 政權 . . ,
- ‘사탕발림 政策에 ~’,
☞ “熱받기 始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