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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 힘들다는 말 "진짜"‥직원 연봉 감축

○ 지난해 국립대병원의 경영난이 사실로 드러났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줄어들거나 동결된 곳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메디파나뉴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13개 국립병원의 2013년도 공시자료에 따르면, 직원수는 총 27815명에 평균 1인당 연봉은 5320만원, 신입사원 평균 초봉은 2739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 국립의료기관 가운데 직원연봉이 높은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 직원수가 많은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산병원은 신입사원 초봉에서도 3776만원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나타내 주목을 끈다.

○ 직원 1인당 연봉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이 6483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2012년 1위였던 국립암센터는 2.5%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6373만8000원으로 6천만원대가 넘는 연봉을 기록했다.

○ 이들 국립대병원 중에는 2012년과 연봉이 동결된 곳도 발견됐다. 경북대병원은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5347만2000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충남대병원 역시 5283만3000원으로 지난해와 같았으며, 강원대병원은 4448만9000원으로 동결됐다.

○ 이와 함께 오히려 연봉이 줄어든 곳도 있었다. 전북대병원은 2012년 5154만4000원에서 5091만3000원으로 1.2% 감소했고, 제주대병원은 4309만3000원에서 3604만원으로 16.3% 대폭 감소됐다.

○ 이번 공시자료를 살펴보면, 지방에 있는 병원들의 경우엔 동결이 되거나 연봉이 감축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발견됐다. 상시직원수를 살펴봐도 지방대일수록 직원수에 변화가 없는 곳이 태반이었다.

○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이유에는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지방에 존재하는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이 의료수익에 있어 적자상태를 면치 못했다. 현재의 의료수가는 병원의 환경 자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듯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의 수가로는 흑자를 보기 힘들며,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국립대병원의 '절약' 정신은 지속될 것이라 밝혔다.

■ "공공의료 확충" VS "의사 공급과잉"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8일 서울시립대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공공의료 확충 주장과 의사공급이 과잉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 서울시립대 의과대학 설립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난 10여 년간 학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됐었다.과거에도 정치인들의 공약에 따라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울시립대 의대 설립을 추진해 왔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관련 규제와 이해관계가 얽혀 추진이 힘든 상황이 지속됐었다.

○ 김인호 의원은 8일 "고급화와 대형화로 무장한 영리병원들로 인해 소득계층간 의료서비스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질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의 핵심과제인 양질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시립병원과 연계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 김인호 의원은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시립대학교총장에게 이송될 예정이며,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일부의 이익을 위해 설립하는 것이 아닌 보건의료라는 큰 틀에서 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시민들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미 부실의대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의사 양성기관을 늘리는 것은 부실교육만을 낳게 될 우려가 매우 높으며, 의사인력도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며 "현재 의사인력 공급과잉 및 향후 의사인력의 초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현실에 서울시립대 의대 설립촉구 건의 보다는 지역보건의료 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지역보건 육성에 맞는 효율적인 의료인력의 재배치를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했다.

○ 시립대 학생들은 대한의사협회의 반대가 '밥그릇 지키기'나 '집단이기주의'라는 반응이다. 학생 A씨는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불과한데 (대한의사협회가)벌써부터 저렇게 들고 나오는 것이 유감스럽다"라며 비난했다.

■ 서울시의회, 서울시립대 의과대학 설립 건의안 통과

○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이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건의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김인호 재정경제위원장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차별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어 의과대학 신설을 주장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 김 위원장은 최근의 우리 의료 실태를 고급화와 대형화로 무장한 영리병원들로 인해 소득계층 간 의료서비스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공공의료의 핵심과제인 양질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13개 시립병원과 연계된 질 높은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편, 김 위원장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부실의대 난립과 의사인력 공급과잉 우려에 대해 “전국 최고의 공립대인 서울시립대 명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서민들의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요구를 간과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시립대 의대설립은 현재의 공공의료 서비스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최선의 대안이다.”고 반박했다.

○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시립대학교총장에게 이송되고, 이후 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병협 회장선거에 박상근 인제대백중앙의료원장 단독 출마

○ 대한병원협회는 4/25일 오후 4시 회장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박상근 인제대백중앙의료원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 박상근 후보는 1973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1990년 고려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인제의대 부교수로 부임, 상계백병원장, 인제대백중앙의료원 부의료원장을 거쳐 현재 인제대백중앙의료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시병원회장 및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과 병협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박 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병원 분야별 최상의 목소리를 조율해, 최상의 화음으로 승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3천여개 병원들을 위한 의료법상 의료기관단체인 병협이 건강하려면 개별 병원들이 건강해야 된다”면서 “협회장으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할 것이며 다양한 규모의 병원들이 조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 후보는 공약으로 ▲지속적인 병원종사자교육 및 전문의 육성을 위한 수련교육 ▲의료기관 평가·보험·병원경영 및 업무체제 개선 ▲의료 선도화를 위한 학술활동 및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 병협의 맨파워를 바탕으로 전문 자문단을 구성, 기존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의료제도 개선 및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유관 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개선안이 구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병협 조직구조를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틀로 바꾸고 각 직능단체 및 시도병원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등 전담부서를 둬 단위 기관별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병협 내부조직체계를 실용적으로 개편하고 합리적인 인사체제를 갖추며, 지속적인 직원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밖에 병원 회관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차기 병협 회장은 오는 5월 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선출된다

■ "적정성 평가 문제 있다"…국공립병원들도 보이콧 동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국·공립병원들도 단단히 뿔이 났다. 대한심장학회의 허혈성심질환 종합평가 보이콧 결정에 적극 동참하며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국공립병원에서는 보이콧에 불참한다는 소문이 나돌자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며 거부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 현재 심장학회는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가 진정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표나 평가가 아닌 데다 병원의 업무 부담이 극에 달했다며 평가자체를 거부했다.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상급종합병원의 대다수가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공단 일산병원을 비롯한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국공립병원도 대거 포함됐다. 특히 공단 일산병원은 보험자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번 보이콧에 불참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 공단 일산병원 관계자는 “우리도 보이콧 하고 있는데 불참하는 이유를 묻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면서 “심평원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뜻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그 외 일부 국립대병원들도 지난 5년간 심평원의 적정성평가에 동참해왔지만 이대로는 안된다며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지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연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 익명을 요구한 A국립대병원은 “심장학회의 보이콧 때문에 심평원에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추가제출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해보고 다른 병원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또다른 B국립대병원은 “이번 평가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고 원장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심평원이 자료제출 기한을 늘린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 일각에서는 적정성 평가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우려해 참여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C대학병원은 “보이콧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입장이나 자료제출 여부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더 이상 묻지 말아 달라”며 회피했다.

○ 한편,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적정성평가 자료를 제출한 기관은 155곳으로 전체 276곳 중 56.1%에 불과하다. 이에 심평원은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미제출 기관에 추가 제출 등을 안내,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전공의 주 80시간 무용지물…병원들 '눈가리고 아웅'

○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등을 담은 수련제도 개편안이 이달부터 시행됐지만 대다수 전공의들은 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수련병원들이 수련 일정과 당직표 등은 서둘러 변경했지만 실제로는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과 당직 수당 지급 등이 골자다. 만약 법안에 명시된 주당 수련시간 상한선과 당직 수당 등을 지키지 않으면 전공의 정원에 페널티가 가해지며 계속되는 시정 명령을 어길 경우 수련병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 그러나 현재 대다수 수련병원들은 근무시간 조정 등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만 가고 있다. A수련병원 전공의는 "당직비는 받아봐야 알겠지만 근무시간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며 "근무표가 내려오긴 했지만 사실 의국 분위기상 근무시간 마쳤으니 들어가겠다고 할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전공의도 "사실 근무시간은 그리 변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교수들이 다소 눈치를 보는 경향은 있다"고 전했다.

○ 이에 대해 병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B대학병원 보직자는 "내과야 전공의가 어느 정도 있으니 그나마 조정이 가능한데 외과계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최대한 조정하려 하고 있지만 1~2명에 불과한 전공의로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하지만 이들 병원들도 이미 당직표와 근무시간 등을 서류상으로 조정해 놨다는 점에서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비판은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 보직자는 "우선 수련규칙은 만들어 놓은 상태"라며 "우선 5월에 복지부에 제출은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대다수 수련병원들이 같은 상황일 것"이라며 "대체인력, 수가를 조정해 준다하고는 아무런 대책도 만들어 주지 않으니 방법이 있겠냐"고 푸념했다.

○ 이번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오는 5월 31일까지 제12조 개정규정에 따른 수련규칙을 작성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국 복지부에 자료를 내야 하니 서류상으로 수련 규칙은 바꾸고선 실제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 그러나 이미 수련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대표적인 경우.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를 비롯해 당직 수당 등을 확정하고 이를 모든 진료과목 주임교수들에게 내려보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이미 올해 초 개정안에 맞춰 수련규칙을 만든 상태"라며 "현재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래 우리 병원은 모든 수술에 교수 집도가 확립돼 있고 전임의 수도 적지 않아 전공의들이 차지하는 업무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다"며 "충분히 변경된 개정안에 맞출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덧붙였다.

○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현황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이미 법이 공포됐다는 점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병원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전협 장성인 회장은 "이미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태"라며 "엄밀히 현황을 조사하고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또한 조만간 구성될 전공의 수련평가 기구를 통해 서류만 교묘히 조작한 병원들을 색출할 것"이라며 "아울러 당직표 모으기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병원에 압박을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맘대로 못늘린다

○ 내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700병상 이상 대형병원들에 대한 병상 신설과 증설이 까다로워진다. 현행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 제도가 신고제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간 협의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ㆍ상급병원비ㆍ간병비) 본인부담금을 2017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절차를 마련 중이다. 여기에는 환자들 의료비 부담 감소로 상급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신ㆍ증설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병상 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 정부의 이번 대책은 상급 종합병원과 대형병원이 집중된 서울과 수도권으로 환자와 의료 인력이 몰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입원ㆍ외래 환자 가운데 약 20%가 서울 소재 상위 5개 병원에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다음달 중 사전협의 세부안을 만들고 7월까지 대한병원협회 등 의견을 받아 의료기관 개설 허가 지침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 지방대병원 전문질환센터 국고보조금 '엉망'

○ 보건복지부가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사업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관리 소홀'로 인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의 '재정집행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내고 연례적으로 이월되는 재정집행 행태를 꼬집었다.

○ 복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수도권 의료집중 해소 및 지방 특화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연구·전문인력 양성 및 진료체계 개발을 목표로 지방대병원에 전문질환센터를 육성해 왔다. 이에 따라 10곳의 권역별 국립·사립대병원에 국고보조금 250억원(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은 각 150억원) 등 총 2300억원이 지원됐다.

○ 감사원은 "복지부는 2008~2010년 사업대상기관 선정 당시 병원들이 설계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음에도 교부했다"며 "사업 선정 초년도에 교부된 325억원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 의료장비와 시설비 국고보조금도 연내 집행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북대병원 호흡기 전문질환센터의 경우, 시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은데다 구매계약 체결도 이뤄지지 않아 의료장비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국고보조금 40억원을 그대로 교부했다"며 "결국 전북대병원은 국고보조금 전액을 2013년도로 이월했다.

○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역시 사업진척도를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교부했다가 일부 이월되는 결과를 낳았다. 예컨대, 부산대병원은 호흡기 전문질환센터를 당초 독립된 건물로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2년 먼저 추진하고 있던 외상전문센터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 그러나 독립건물이 아닐 경우 질병 감염 우려 등이 지적돼 시설설계 승인이 미뤄졌으며 공사비도 434억원 보다 약2배 많은 871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 감사원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진척도를 고려하지 않고 2013년도에 3회에 걸쳐 1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했으나 부산대병원은 집행이 어려워지자 43억원에 대해 이월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 상급종합병원 지정 앞두고 고민 깊어져 ...`

○ 상급종합병원 지정(2015~2017년)을 앞두고 수도권병원과 지방병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빅5 병원의 병상 증설로 인해 중증도 질환이 낮은 일부 대학병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때문에 건국대병원이나 중앙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인제대상계백병원 등 중증질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병원들의 시름이 깊다. 여기에 경희대병원, 한양대병원 등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운명을 결정지을 경남권 종합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전환 신청을 선언하면서 서울권 일부 대학병원들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 경남권역은 부산과 울산, 창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9개 대형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준비 중이다.

○ 기존 상급종합병원은 경상대병원과 고신대복음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등 5개 병원이다.

○ 여기에 새롭게 울산대병원(958병상)이 상급종합병원 전환을 선언했으며 인제대 해운대백병원(총873병상), 양산부산대병원(총 1045병상)과 삼성창원병원(총 802병상) 등 4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진출을 위해 준비 중이다. 울산대병원과 해운대백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은 이미 상급종합병원을 신청키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 이들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7%를 기준으로 하는 중증질환자와 경증환자 비율이 관건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급종합병원 인정기준을 강화해 중증환자 비율을 전체 환자 중 12%에서 17% 이상으로 확대했고, 경증 외래환자 비율은 21%에서 17% 이하로 축소했다.

○ 이에 따라 울산대병원과 해운대백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3곳이 상급종합병원을 신청하게 되면 경남지역에는 기존 5개 병원을 포함해 총 8개 병원이 경쟁하게 된다.

○ 울산대병원 정융기 기획실장은 "울산대병원이 종합병원으로 묶여 있어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라면서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도 생각하게 돼 올 7월 복지부에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현재 경남에는 상급종합병원 병상수가 4969병상으로 소요병상수 7439병상보다 오히려 2470병상 부족하다. 결국 이들 3개 병원은 병상수 2876병상으로 중증환자 비율 등 기본조건만 충족된다면 상급종합병원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 이렇게 되면 경남권에서 2900병상이 늘어나 전국권역에서 2차로 인정받게 되는 병상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결국 소요병상수가 부족한 서울권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현재 서울에는 소요병상수 1만4198병상보다 5187병상이 많은 1만9385병상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을 받았다.

○ 소요병상수를 초과한 병상(병원)들은 전국권역에서 2차로 지방병원들과 경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경남권역의 상급종합병원 신청이 늘어나는 만큼 서울지역 병원들이 전국권역에서 인정받게 되는 병상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 셈이다. 서울의 소요병상은 1만3969병상이며, 이중 빅5병원의 병상수가 약 1만300병상이다. 그렇다면 12개 병원이 3700병상을 두고 경쟁해야 한다.

○ 결국 건국대병원이나 중앙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경희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중증질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병원들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중증질환자 비율이 낮은 한 병원 관계자는 "3차병원 유지가 힘들것 같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신청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현재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총 17개 병원으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병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 목동병원 ▲인제대상계백병원 ▲중앙대병원 ▲한양대병원 등이다.

■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지정` 질환 중심으로 개편

○ 앞으로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는 전문병원 지정분야에서 제외된다. 반면 고령 산모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주산기 질환` 전문병원 분야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전문병원 지정을 진료과목보다 질환 중심으로 조정하고 임상의 질 평가 등을 추가한 내용의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2011년 첫 도입된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것이다. 현재 11개 질환, 9개 진료과목에서 99개 병원이 전문병원 인증을 받았다.

○ 복지부는 2기 전문병원(2015~2017년) 기준을 개정해 진료과목 가운데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는 지정분야에서 제외해 관절.척추.뇌혈관 질환으로 통합키로 했다. 반면 지난해 35세를 넘는 산모 비중이 20%를 돌파하는 등 고령산모 증가 추세를 감안해 주산기(모자) 분야가 추가돼 임신과 출산, 1세 이하 영아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또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재원일수, 합병증 발생률 등 임상 질을 측정하는 지표를 추가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신청이 적은 뇌혈관, 심장, 유방, 화상질환 분야는 병상수.환자구성비율 등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 개정안은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오는 7월 2기 전문병원 지정계획이 공고된다.

■ 조선대병원, 토요일 진료 운영

○ 조선대병원이 직장 여성을 위해 유방‧갑상선 진료와 검사를 원스톱으로 당일에 시행할 수 있는 토요진료를 도입,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조선대학교병원 유방갑상선외과는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를 위해 다시 시간을 내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와 더불어 필요한 검사를 당일에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4월 첫 주부터 토요일 외래 진료를 운영 중이다.

○ 여성들도 남성 못지 않게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직장일 등의 시간상의 제약으로 평일 병원 진료를 위해 시간을 내기 쉽지 않은 환경에서 토요진료는 직장여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또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각종 암의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여성에서는 갑상선암이 31.1%, 유방암이 14.8%로 발병률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암을 포함한 모든 질환에 있어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 유방‧갑상선외과 김유석 교수는 “ 과거에 비해 활발한 건강검진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기진단의 빈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등으로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 토요진료를 통해 직장에 다니는 여성분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검사와 진료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보건산업 수출 늘었지만 알맹이 '부실'

○ 우리나라 보건산업 분야는 수출성장률이 높아졌음에도 무역역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13년 보건산업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은 77억달러(약 8조1219억원)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 반면 수입은 130억5000만달러(약 13조7651억원)를 기록해 53억5000억달러(약 5조6431억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보건산업 수출은 2009년 대비 80.4%나 늘어났고 특히 화장품 수출은 2009년 대비 2.7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 의약품 수출이 34억1000만달러(3조5968억원)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의료기기와 화장품도 각각 31억1000만달러(3조2804억원. 13% ↑), 11억8000만달러(1조2446억원. 25.3%↑)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수출국으로는 유럽이 가장 많았고 아세안, 중국, 일본, 미국이 뒤를 이었다.

○ 수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의약품이 79억8000만달러(8조4173억원)로 0.1% 증가했고, 의료기기 37억9000만달러(3조9976억원), 화장품 12억8000만달러(1조3501억원)으로 집계됐다.

○ 수출지역은 EU가 가장 많았다. 이어 ASEAN, 중국, 일본, 미국 순이었다. 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일본은 엔저의 영향으로 5.2% 감소했다.

○ 수입 역시 EU가 최다였고 미국, 중국, 일본 ASEAN이 뒤를 이었다. 2009년 대비 보건산업 수입이 가장 확대된 교역국은 ASEAN이었다.

○ 수출 품목에 있어서는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5억1300만달러를 기록, 1위에 올랐다. 이어 초음파영상진단기(4억5720만달러), 의약품(3억5910만달러), 화장품(2억9330만달러), 초음파영상진단기 외 의료기기(2억2890만달러) 순이었다.

○ 수입 품목은 의약품(20억1070만달러), 기초화장품 제품류(5억4680만달러), 혈액분화물 조제품(3억7790만달러), 일반외과용 기기(3억6490만달러), 물리·화학분석용 기기(2억3190만달러)으로 조사됐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윤소영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작년 보건산업 수출은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10.0% 증가하면서 수입성장률을 9.7P나 상회했지만 무역역조는 여전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출 집중 국가에 대한 의존도 경감 유도 및 현재 세계 무역시장 니즈에 부합하는 품목에 대한 세부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출입 국가 및 품목의 다양화와 함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료산업화 청사진 '장밋빛 or 회색빛'

○ 박근혜 정부가 의료산업화 정책에 무섭게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병원수출 규제 개선을 예고했으며, 8월엔 메디컬코리아 벨트를 구축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조성을 본격화했다.

○ 지난해 하반기에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을 허용하는 움직임에 나서면서 박근혜표 의료산업화 정책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의료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를 아울러 종합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전면적인 규제 완화로 내수와 수출을 모두 장려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박 대통령은 의료산업을 ‘창조경제 핵심’으로 규정하는 등 관계부처에 규제 완화를 잇달아 주문했다. 박 대통령 발언 이후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경제부처까지 의료산업을 주창하고 있다.

○ 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첫 걸음은 규제 완화다. 의료 관련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 분야까지 산업화를 추진하려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 계획이 이와 무관치 않다. 이를 두고 이해집단과 야당, 시민사회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낸다. 국회 논의를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의견이 분분하다.

○ 정부가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의료산업화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차세대 동력산업일까. 아니면 보건의료 복지시스템에 역행하는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할까. 의료산업화 정책이 궤도에 오르는 올해 찬반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들어 작정한 듯 의료산업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경제혁신 3주년 계획’을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했다.

○ 담화문의 핵심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에서 실제 투자가 이르는 전 과정을 챙기겠다는 내용이다.

○ 박 대통령은 이날 의료산업화의 종착지인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규제 완화까지 언급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격의료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의료산업화의 종착점으로 인식돼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의료산업화에 필요한 모든 규제를 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 앞서 같은 달 19일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자법인 설립이 환자 편의와 의료분야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란 게 골자다. 반면 자법인이 건강보험 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모적인 논쟁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를 전문화해 질을 개선하면 환자 편의가 좋아지고, 의료서비스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또한 2월 11일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원격의료 추진을 강하게 주문하면서 “IT(정보통신)가 발달한 한국에서 원격의료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격의료는 다른 나라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시장성이 넓다”며 “우리보다 앞서 시행한 나라에서 불편함이나 부족함이 있었다면 활성화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원격의료 추진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 의료산업화를 강조한 박 대통령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의료산업화를 관계부처에 강하게 주문했다. 올해 1월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5대 서비스산업은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이다.

○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거론하면서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했다. 이어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고, 이미 발표한 정부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그는 지난해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일자리는 서비스산업에서 생기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거듭 주문했다.

○ 해외진출 전략을 한 차원 높이고 창조경제를 뿌리내려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관계부처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10월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선 “보건복지부는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원격의료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관련부처가 고민해야 한다는 지시 성격이었다.

○ 현 정부에서 원격의료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작년 4월 기획재정부가 박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 자리였다. 당시 기재부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IT 융합과 서비스 R&D 촉진,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박 대통령이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산업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관련부처가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 현 정부 의료산업화 정책의 핵심은 원격의료다. 원격의료는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이해관계자인 의사단체의 반발이 가장 심하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박 대통령 의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원격의료 추진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면 의료서비스 제공 형태에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제조업·통신 등의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 박 대통령이 원격의료 추진을 거듭 표명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 국내 IT 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원격의료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업계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서 본격화했다. 의료법인이 외부로부터 투자받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상당한 규제완화 성격을 가진다. 다만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부문도 작용했다. 원격의료는 의료법 등 법 개정을, 자법인 설립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메디텔 허용 방침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있다. 의료관광객이 연평균 37%의 급성장을 보이는 데다 해외환자가 늘수록 한국산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 정부는 지난해 7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관광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전국 10개 지역에 의료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에서도 해외환자를 더 많이 유치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최근 제주한라병원이 설립한 메디컬리조트 WE호텔 개원식에 복지부 실장급 인사가 주말인데도 이례적으로 참석하는 성의를 보였다.

○ 의료산업을 구체화할 정부의 해법은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지난 1월 10일 서울 청사에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 TF는 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재부와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문화부, 식약처 등 7개 부처 실장급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이날 1차 회의에서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수출 분야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이용 병상수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또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주요 위원회를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규제를 완화하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발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운영 형태를 바꾸는 작업이다.

○ 박근혜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극명히 대비되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정책을 지켜보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평가는 우려와 지지의 목소리로 나뉜다.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전문가 그룹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낙제점을 줬다. 정책 방향이 의료서비스가 아닌 제약과 의료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영리 자회사가 영리병원인 것을 전제로 정부 정책이 고용 창출이나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 교수는 “영리기관은 비영리기관보다 인력과 인건비 감축에 적극적이어서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멀다”며 “자법인 허용으로 투자 총량을 늘리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약이나 의료기기 분야는 투자할 가치가 있으며, 관심을 둬야 할 곳은 수출이 가능한 제조업”이라고 주장했다.

○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정책을 핸드폰 진료, 사무장병원 활성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정부 정책은 결국 핸드폰이나 이메일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자법인 설립도 결국 사무장병원을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 반면 의료산업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현 보건산업진흥원장)는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 등을 통해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의료산업을 미래 동력으로 인식하고 준비한다”며 “우리나라도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그는 “의료의 산업적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며 “이를 잘 설명하고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은규 동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의료산업은 융복합적인 성격을 가져 바람직하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관계된 연구에도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뤄졌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 신 교수는 “결국 의료산업화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확실한 비전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그룹이 정책을 세부적으로 챙기면서 추진할 수 있는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의원회, 무소불위 권력 담긴 정관개정안 결국 포기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회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하려던 방침을 결국 포기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마련한 정관개정안이 의협 집행부를 무력화하고 대의원회에 권한을 너무 집중했다는 비판에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까지 지적되자 한발 물러난 것이다.

○ 그동안 진행된 대의원회 운영위 산하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불신임 회장 피선거권 제한 규정 등은 한 번도 다뤄진 적 없었던 내용으로 오는 27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정개특위가 여러 번 열렸는데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마련한 정관개정안 내용 중 상당수는 안건으로 올라온 적 없었다”며 “공청회를 개최한 적도 없으며 일부 운영위원이 주도해서 만들었다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

○ 여기에 노환규 전 회장에 이어 그의 측근인 방상혁 기획이사와 임병석 법제이사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되면서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간 갈등이 극에 달하자 파국만은 피하자는 공감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열리는 법령·정관심의위원회에 의협 집행부와 운영위에서 마련한 정관개정안이 각각 올라오지만 꼭 필요한 조항만 올리고 예민한 문제와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이번에 올리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 그는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것들은 이번에는 빼고 정말 필수불가결한 것들만 다루려고 한다”며 “의료사고 공제사업 부분이나 중앙윤리위원회, 직선제로 바뀐 선거관리규정 등만 올리고 나머지 불신임 부분 등 첨예하게 문제되는 것들은 뒤로 미루자고 대의원회가 의협 집행부에 제안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의협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며 “대의원들이나 회원들에게 분란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의원회 운영위가 마련한 정관개정안에는 불신임된 회장의 피선거권을 3년간 제한하는 것은 물론 회장을 비롯한 의협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대의원회의 권한은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한편, 대의원회는 26일 오후 5시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법령·정관심의위원회를 열고 운영위에서 마련한 정관개정안과 의협 집행부가 제출한 정관개정안을 병합 심의하며 오는 27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해 최종 의결한다.

■ 성실공익법인이 뭐지?…의료법인들, 정부 설명회 ‘촉각’

○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의료법인의 자격요건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에 지난 25일 대한병원협회에서 개최된 의료법인의 주식보유 등 관련 상증세법상 주요 이슈 설명회’에는 의료법인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 그간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 우선 이날 발제를 맡은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박홍진 팀장은 “의료의 잠재력을 활용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의료기관도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때문에 외부 자본과 결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법인 허용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법률상으로 의료법인에 예금은 허용하되 주식 취득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 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학교법인인 대학병원에는 허용돼 있으면서도 유독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제한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인정했다. 이번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려는 것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라는 지적이다.

○ 기재부 박홍진 팀장은 “세브란스병원이 안연케어를 설립했다고 해서 영리병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의료행위에 공공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박 팀장은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통해) 주식취득 하는 것을 막아왔다. 수익을 모두 의료분야에만 쓰라고 했던 것”이라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면 자회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은 주식 취득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 박 팀장은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도 6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의 성격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해놨는데 성실공익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회계감사 이행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장부 작성·비치 ▲운영소득 8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외부회계감사 이행 등 까다로운 절차를 수행해야만 전환이 가능하다.

○ 박 팀장은 “의료법인이 자회사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6월까지는 만들 생각”이라며 “그 외 기타 부분은 상속증여세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이날 설명회 참가자들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번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했다. 한 참가자는 “이번 자법인 설립이 성실공익법인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인가”라고 물었고, 다른 참가자는 자법인과 자회사 법령의 충돌 여부에 대해 질문 했다.

○ 이에 박 팀장은 “성실공익법인은 이전부터 있었고 2013년에 확인제도가 도입됐다”며 “자법인과 자회사는 설립주체가 어느 쪽을 선택할지에 따라 법령 적용도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 전의총, 대의원회 개혁 청원서 변영우 의장에 제출

○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21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의사협회 정관개정 청원 서명운동을 실시한 결과, 총 3327명의 의사가 개혁안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청원서 및 참여 서명인 명단을 오늘 오후 6시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에게 제출했다.

○ 전의총이 제시한 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4대 요구안은 ▲예외없는 대의원 직선제 ▲시도의사회 집행부 대의원 겸임 금지 ▲대의원 3연임 제한 (중임 가능) ▲직역에 따른 합리적인 대의원 수 재배분 등이다.

○ 전의총은 "11만 의사회원들의 회무 참여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의협 정관 중 중요 내용 4가지를 축약해 개혁적 요구안을 천명했다"며 "27일 정기총회를 맞아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과 대의원들은 이번에 수렴된 회원들의 요구안이 충실히 정관개정에 반영될 것을 적극 요구한다"고 말했다.

■ 2015년 수가협상 '시동'...공단 협상팀 구축

○ 내년도 수가를 결정지을 보험자측 협상단이 꾸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5년 수가계약을 위한 수가협상팀 구성을 마무리했다.

○ 공단측에서는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박국상 보험급여실장·현재룡 급여보장실장·서철호 수가급여부장 등이 협상팀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올해 공단 협상단은 현재룡 실장을 제외한 3명이 수가협상이 처음이다. 특히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자리를 옮겼으며 보험정책과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실무자들과 협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공단측의 협상단이 꾸려졌지만, 공급자단체인 보건의료계에서는 협상단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 대한의사협회는 내부 현안 등을 고려해 27일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협상단 구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6일 대한병원협회는 내달 9일 각각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협상단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공단은 5월 중순에 이사장을 포함한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올해 수가협상 만료기일은 5월 31일 토요일인점을 감안해 6월 2일 월요일까지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