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死刑制, 고민 필요…집행시 EU와 단교될 수도“

[알영감]

1신>> 한동훈 "사형제, 고민 필요…집행시 EU와 단교될 수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엔 "취지 공감…괴물 영원히 격리해야"

"신림동 흉기난동범은 '외로운 늑대' 사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흉악범죄의 증가와 맞물려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론을 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사형제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 장관은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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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死刑 시설 점검' 지시한 한동훈 장관…59명 사형수 운명은

*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형집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과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은 8월 말 경엔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대한 추측이 무성해지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극우적인 행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한 달 만에 자신이 했던 발언을 뒤집었다는 추측이 나도는 가운데 과연 현재 사형 판결을 받고 대기(?) 중인 59명의 사형수에게 사형집행이 내려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떤 이유로 한 달 만에 사형집행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바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론 무고한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인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집행은 반드시 단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변태적인 성욕을 즐기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앞세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차별하고 있는 세력들이, 똑같은 논리로 흉악범들의 ‘인권’을 내세워 이들에게 무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살인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고,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람은 그 자신의 생명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흉악한 살인범들에 대한 사형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출애굽기 20장 13절)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민수기 35장 16-18절)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신명기 19장 21절)

- 예레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