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게 민감국가로 지정된 한국, 그 이유는 원자로 유출때문?

[연구소장 이기철]

미국 에너지부(DOE)가 국가안보와 핵 확산, 테러 지원가능성, 지역적 불안전성 등을 이유로 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국가들을 정할때 민감국가 지정해 리스트로 올려 둡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이름이 올라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감국가로의 지정이 적대국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첨단 기술 협력에서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언론들과 정치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우방국인 우리가 왜 민감국가로 지정됐냐는 것이죠.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민감국가로의 지정이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연구원들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에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이 이번처럼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1996년 GAO 보고서에서도 1993년 1월∼1996년 6월 통계에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통계 하단 각주에 '1994년 7월28일부터 이하 국가는 더 이상 민감국가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한국 등을 표기해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민감국가 명단이 다음 달 15일 발효하기 전에 한국을 명단에서 빼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