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협 조합장님들은 빨리 눈을 돌리시요

[고덕칠]

영농형 태양광, 농촌 살리는 '묘수'로 삼아야

유형동 기자

2021.11.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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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AI 타임스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모습. 영농형 태양광은 시설 하부에서 농사를 짓고, 상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모습. 영농형 태양광은 시설 하부에서 농사를 짓고, 상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 

벼 농사와 태양광 전기 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확산 법안이 가장 효과적인 농촌 회생 법안이라는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기존 농촌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농민단체들이 반대에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사퇴 운동'까지 벌이려는 모양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기조 속에서 농민단체들의 막무가내식 반대가 자칫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시설 하부에서 농사를 짓고, 상부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지의 가치를 지키면서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가장 좋은 해법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꼽는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영농형 태양광 확산과 관련된 법안들은 농촌과 농민, 농지를 살리는 효과적인 활농 법률이다"고 주장했다.

© 제공: AI 타임스 영남대학교 MW급 태양광 발전 R&BD 실증센터 항공 촬영 사진.영남대학교 MW급 태양광 발전 R&BD 실증센터 항공 촬영 사진.

© 제공: AI 타임스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이 마련한 옥암리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모습. (사진=보성농협 제공).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이 마련한 옥암리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모습. (사진=보성농협 제공).

© 제공: AI 타임스 이개호 국회의원(가운데)은 문병완 조합장(오른쪽)이 구축한 전남 보성 농업인 제 1호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해, 실증단지의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이개호 국회의원(가운데)은 문병완 조합장(오른쪽)이 구축한 전남 보성 농업인 제 1호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해, 실증단지의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세계 각국이 관련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다행히도 국내 기술력 수준은 세계에서 선두권에 위치해 있다. 현재까지 영농형 태양광 관련 가장 앞선 국가는 일본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영농형 스마트팜 기술 등은 오히려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의 효과들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도 영농형 태양광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영농형 태양광 정책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을 필두로 정성헌 전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정한길 가톨릭농민회장 등 단체들은 '100㎾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관련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 제공: AI 타임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농지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태양광사업자들로부터 농민들에게 발전수익을 되돌려주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제공).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농지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태양광사업자들로부터 농민들에게 발전수익을 되돌려주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제공).

© 제공: AI 타임스 영농형 태양광을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영농형 태양광을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이에 박정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위성곤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위원, 김정호 국회의원 등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대해 영농형 태양광을 2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상정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김승남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해 몇 년 전부터 부단히 애쓰고 있다. 실증단지를 수차례 방문해 효과를 확인했고, 전문가들과 함께 법안 마련에 힘썼다.

그러나 최초 법안을 발의한 직후부터 기존 농촌태양광과 영농태양광의 차이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농민단체들이 막무가내식 관련법 반대 운동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농촌형 태양광은 농사를 포기하고 농지에서 발전사업을 하는 시설이고,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을 유지하면서 전기 생산까지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정책에 대한 이해 없이 농민단체들은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은 농촌파괴"라며 김승남 의원에게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 제공: AI 타임스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이 마련한 옥암리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모습. (사진=보성농협 제공).김승남 국회의원. (사진=김승남 의원실).

이에 대해 김승남 의원은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는 영농형태양광 법안이 태양광업자와 대지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안이고 농촌을 파괴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정법의 내용은 오히려 농지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태양광사업자들로부터 농민들에게 발전수익을 되돌려주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농민발전기본소득법)'은 한농연 등 6개 농민단체·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은 법안이다. 현장의 목소리가 녹아있는 법안이라는 평가다. 여러 지역 농협 조합장들은 제정안 발의를 찬성하는 성명서를 준비 중에 있다.

김승남 의원은 "농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추진한 법안을 농지파괴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제정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반대를 위한 트집"이라며 "정정 보도를 통해 농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국회의원은 AI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이 각종 농촌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개호 의원은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을 직접 검토 했다"며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된다면 농촌형과 영농형을 서로 비교한 이후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는 농업진흥구역도 일부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제공: AI 타임스 이개호 국회의원은 AI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이개호 국회의원은 AI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농지법 개정과 관련,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을 일부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작정 반대 의사를 표하는 농민단체와 달리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은 '영농형 태양광 전도사'로 불린다. 문 조합장은 "일단 중요한 점은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을 지속해야하고, 농업인이 중심이 돼야하고, 농지를 보전해야 한다. 이 세가지를 원칙을 지켜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이해시키면 무리는 없을 것 같다"며 "현행법상 현재 상대농지에만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하고,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간 이격거리 규제, 절대농지 규제 등 과제도 해결해야할 숙제다"고 밝혔다.

AI타임스 유형동 기자 yhd@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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