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지체로 폭동, 최상목 권한대행은 조속히 내란특검법을 재가해야!

[BlueSky]

강유정
@ujungsalong
■ 특검의 지체로 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조속히 내란특검법을 재가해야 합니다

논평 바로가기👇🏻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1&post=1209019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앞서 최 대행은 내란특검법의 수사 규모와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이유로 대행임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야 6당은 선제적으로 최 대행의 지적을 수용하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을 자체적으로 전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수사 기간, 인력도 줄이고 특검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외환이란 단어도 뺐습니다. 더는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이미 최 대행이 택한 한차례 거부권이 극한 대립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폭도로 돌변해 경찰과 공수처, 심지어 법원까지 습격하는 충격적인 장면은 최상목 대행의 답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 대행이 강조한 트럼프 2기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 즉 내란특검법 통과가 시급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공직의 무게를 부디 거부권 남발로 휘발시키지 마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헌법수호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내란 종식과 법치 회복입니다.

2025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