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의 문법적 오류

[최상호]

안녕하세요.

헌법은 국가 통치체제의 기초를 다룬 각종 근본 법규의 총합이며, 

모든 법률의 체계적 기초가 되는 최고 법규입니다. 

그런 헌법 조문에 문법적 오류가 있다는 것은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뿐 아니라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등 우리 법조문에 어처구니없는 오류가 너무 많답니다.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을 지낸 김세중 박사가 펴낸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는 우리 법조문이 안고 있는 문법적 오류를 조목조목 짚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2항 규정입니다.

그런데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협치는 애당초 기대난망이었는데, 요즘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그래서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를 담은 조항들을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2항의 이 조문은 어딘지 어색한데, 과연 어디가 문제일까요?

‘국가이익을 우선하여’가 문제의 대목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국가이익을 우선한다? 문맥을 통해 대략적인 뜻은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이익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선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국어사전은 이를 ‘앞서 다루어지거나 특별히 여겨지다’라고 풉니다.

이때 ‘다루어지거나 여겨지다’를 눈여겨봐야 하는 데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지다’는 믿어지다, 느껴지다, 따뜻해지다 같은 데서 알 수 있듯이

‘~하게 됨’ 또는 ‘~상태로 됨’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우선하다’는 자동사, 즉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라는 뜻이잖아요.

이에 비해 앞에서 본 것처럼 ‘우선시하다’는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즉 목적어를 동반하는 타동사라는 말입니다.

“한국 외교에 대한 깊은 반성과 국익을 우선하는 단호한 자세가 절실하다.”

이제 이런 문장에 쓰인 ‘우선하는’이 틀린 말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하다’는 자동사라 ‘무엇이 (~에) 우선하다’ 꼴로 쓰입니다. ‘~을 우선하다’가 아닙니다.

“중세시대는 교권이 왕권에 우선하던 사회였다”,

“혈연이나 지연보다 능력이 우선하는 사회” 같은 게 그런 문장들입니다.

타동사인 ‘우선시하다’는 ‘(무엇)을 우선시하다’ 꼴로 쓰입니다.

‘학벌보다 능력을 우선시하는 사회’가 그 예이고요.

그러니 헌법 제46조 2항은

시급히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시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로 바꿔야 합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1항)

민법의 채권 소멸시효 규정은 딱히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음 직한 말인데요.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면 ‘(무엇)을 완성하다’라고 하지 ‘(무엇)이 완성하다’라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타동사인 ‘완성하다’를 자동사인 양 잘못 쓴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류가 민법은 물론 상법과 형사소송법에 숱하게 나오니 문제라고 지적하는 게지요.

법조문은 대표적 공공언어 영역에 있는 말입니다.

문법의 보고 또는 교과서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외려 수많은 오류를 안고 있으니...

이를 보고 익혀 쓰는 법학도를 비롯해 일반인에게도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음 문장은 그런 사례입니다.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면

 ‘지구에서 사라지는 1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음에도 우린 골든타임을 잡지 못했다.”

저출산 위기를 지적한 수많은 글 중 한 대목입니다.

여기에 쓰인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면’도 일상의 글쓰기에서 흔히 저지르는 오류입니다.

‘지속하다’는 ‘~을 지속하다’처럼 쓰는 타동사입니다. 이를 자동사인 양 잘못 쓴 것이지요.

타동사라 목적어가 있는 문맥에서 쓰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저출산 현상’이 주어이므로 이를 받는 서술어는 타동사를 피동으로 바꿔야 하지요.

즉 ‘~이 지속되다’ 꼴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공연히 새로 법률을 만들어 삼권분립 정신이 흔들리게 만들지 말고 비교적 합의가 쉬운

법조문의 오류부터 바로잡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말123^*^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