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협의회와 자율성의 의미"

'경찰미래비전 2045'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경찰의 미래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수사권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견제와 균형"의 논리를 들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원리로서, 민주주의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직분상 우리의 입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대의명분이며, 정당한 논리이다. 중요한것은 아무리 타당한 논리와 주장이라도 그것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평가의 기준이 모든 사물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서는 결코 진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경찰의 여러 숙원 과제중에는  "수사권 독립"과 더불어 "직장협의회" 설립이 중심에 있다. 직장협의회의 궁극적 목적은 하위직의 권리와 권익을 향상하고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회복하는데 있겠지만, 그보다도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용자와 사명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   경찰은 단순한 노동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공정한 법집행을 담당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명자로서의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는 경찰 지위의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에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주권적 존재"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일방적인 지시명령 조직체계에서 이를 견제하는 균형자로서 역할을 통해, 당당한 대한경찰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율적 협의체인 직장협의회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장치이다. 경찰의 가장 큰 비애는 바로 이로 대표되는 "독립성"과 자율성"의 배제에 있다.이는 경찰의 주권과 존엄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기도 하다. 경찰의 혁신작업은 이를 극복하는 방안 모색으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방기한 채 경찰의 미래를 논하는 것은 식민문화통치의 허구적 포장에 불과하다.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를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절박함과 역사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예가 불쌍한 것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격을 경멸당함에 있다. 독립과 자유를 박탈당한 식민국민에게 남은것은 비루한 노예적 삶이다.   다시한번 독립성과 자율성이 갖는 의미를 통절하게 새길 수 있길  기대한다. 사람들은 이루기를 원하면서도 눈앞에 이익에 매몰되어 그 이면에 있는 정신은 보지 못한다고 한다.  멀리보고, 책임을 다하는 행동하는 사람이 주권자이다.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시민이다. 이외수는 아불류시불류[我不流時不流]에서 ''내가 흐르지 않으면 시간도 흐르지 않는다.'성공을 위해서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을 배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모두 일을 잘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모든 성공의 배면에는 언제나 정신이라는 말뚝이 굳건히 박혀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만을 간절히 원하지 그 말뚝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어떤 미래를 가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어떤 미래가 앞으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정의가 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부당하게 차별받고, 침해받는 인권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애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경찰 70년의 더부살이를 끝장내고, 당당한 대한의 경찰로서 자부할 수 있고, 우리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 또한 이를 자각하는 순간 비로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루는 그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