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개인돈 변제없이 해결

[바부박진흥]

불법사채 개인돈 변제없이 해결

돈이 없어도 살수 있습니다.

우리 불법사채 피해님들은 사실 불법대부금이 법정이자와 적정한 기한만 준다면 모두 변제를 자신 합니다.

사실상 소액들이라 가능합니다.

궁박함을 기회로하여 단기간(7일)에 일주일이자 100%를 요구하고 변제가 늦어지면 연 수천%의 연체이자와 지인과 가족에게 불법추심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를 돈을 마련해 시민단체들이나 솔루션을 통해 원금조율을 하여 정리하는 분들도 계시나 돈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를 하여 업자를 도망가게 하거나 검거후 법정이자와 합리적 시간으로 변제스케줄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은 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또 처벌된 후에는 변제요구도 못하기에 변제없이 끝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와 협약된 법무법인 솔천에서 보통 5~20만원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수십건의 불법사채업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업계 고소장 비용이 50~150만원을 받는 상황 입니다.

고소후 경찰이 업자들에게 연락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 사이까지 업자들은 지인 및 가족들게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변제는 못하니 불법추심은 발생 합니다.

여기에 얽메이지 않아야 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소를 하여 업자가 도망가는 시점을 (통상 2~3주) 목표로 하고 그동안 가족 및 지인들에게 대응할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하여 큰피해없이 대처할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에서 피해님 개인들의 상황에 맞게 대응법을 안내해드리고 추심이 끝날때까지 함께 해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기관제공 뉴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의 정부와 정치권 동향

대부업체 자본금 상향법안- 법인 3억 개인 1억.

2. 고금리 폭리 대부건에 채권무효 법안.

3. 처벌 강화

4.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

범정부 정치권 법안발의 내용중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의 지인들에게 모든 업자들이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자본금 제한과 중개시 불법사채 여부 모니터링 의무제와 불법사채 중개시에 손해배상과 처벌 법안.

대부업자들의 자본금 제한으로 폐업후 자본제한이 없는 중개업체를 설립하여 유인하거나 타 중개업체를 이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에 대한 대응. - 지금도 이렇게 영업하는 불법사채업체가 많습니다.

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7.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8.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9.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10.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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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