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나누기 생활보험 사기 대처법

[淸風 明月/河允盛]

보험사기가 무서운 것은 자동차 보험사기나 해외여행 보험사기, 생활보험 사기 등 건강이나 교통사고,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처럼 절실한 상황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당황한 틈을 타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 특히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보험사기는 대부분 부주의나 잘못된 의식으로 비롯되어 모르는 사이 피해자가 되거나, 공모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나는 아니겠지’하고 안심하다가도 여러 사람이 조직화된 보험사기를 벌인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넘어가게 된다. 아차, 하는 순간 피해자가 되는 생활보험 사기. 어떤 사례가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여행사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해외여행 할인을 조건으로 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제 명의로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은 물론, 휴대전화 분실에 대해 허위 신고까지 해놨더군요. 저도 엄연한 피해자인데, 보험사기죄가 적용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보면 ‘예금통장,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금통장,현금(직불,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범죄에 이용된 경우라면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입건된 사례도 있습니다.

해외여행보험은 보험료가 2만~5만 원 정도로 저렴하며, 해외에서 도난 사고를 당했거나 상해 치료를 받았을 경우, 국내 보험사에서 확인할 수 없어 특히 근절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사건은 본인도 모르게 보험사기 공범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보험사기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중국 교포 직원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사정상, 그는 회사 내 다른 직원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잠깐 대여하는 행위도 보험 사기가 되나요?

실제로 건강보험 무자격자인 불법 체류자, 외국인 등이 내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질병을 치료받고, 건강보험증을 빌려준 사람은 개인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부당으로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별도의 절차 없이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신분을 속이더라도 확인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죠.하지만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자신에게 타인의 질병 정보가 남게 되고 환자병력이 왜곡되어 민영보험의 가입에 제한을 받거나 보험금 급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건강보험증 대여가 보험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겠지요?

가해 차량 운전자로, 피해를 입은 일가족의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환자로 보기에는 온 가족이 멀쩡해 보였습니다. 외출도 할 정도였지요. 일명 ‘나이롱환자’ 같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이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텔레마케팅이나 사이버 마케팅처럼 가입 심사가 체계적이지 않고 설계사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홈쇼핑 전화(비대면채널) 등을 통해 가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현재로서는 개인이 타인의 보험가입내역이나 인수받은 사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대처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병원장과 브로커, 가짜 입원환자가 조직적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적발된 사례도 있었죠? 가짜 입원환자들은 주로 입원보험금이 큰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했으며, 브로커가 소개한 한방병원에 허위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정부가 보험사기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조직화된 보험사기는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맹점이죠.

최근 3년 새 두 배나 급증한 보험사기.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면 고스란히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점점 조직화, 지능화되는 보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가 나섰다.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보험 범죄 신고 시, 최대 10억 원을 포상금으로 내건 것. 2010년 한 해 동안 465건의 제보를 받아 24억 원 규모의 보험 범죄를 적발한 삼성화재는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포상금을 올리면서 지급률도 함께 인상했다. 개인의 경우 적발 금액의 4.5%에서 10%(최저 금액 30만 원)로 업체 및 화재보험은 적발 금액에서 6.5%에서 20%(최저 금액 50만 원)로 상향 조정한 것.

• 삼성화재 보험조사파트 02-7573-112 (신고자 익명 보장)
• 보험조사파트
• 보험범죄 제보하기

보험 범죄 소탕 위해 제보 포상금 최대 10억 원 지급보험금을 받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강○○의 사례에서 보듯 강력 범죄로 진화하는 보험사기. 최근에는 사채업자, 조직폭력배뿐 아니라 장애인, 가정주부,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계층을 가리지 않는다. FBI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구성된 보험사기국을 별도로 둔 미국이나 보험사기를 중범죄로 분류하는 독일과는 달리 한국에는 상설 수사기구조차 없는 실정이다.

현재 일반 사기죄로 분류되는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어 집행유예와 벌금형, 1년 이하 징역형이 대부분. 최근에는 보험사기가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면서 형량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친구를 통해 인터넷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보험사기단 조직이었습니다. 다단계 보험사기단의 특징과 수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고액 알바’를 내건 광고나 이메일을 발송한 후, 이를 보고 모인 대학생을 승합차에 태운 후 범행 대상 차량이나 사고 유발 방법 등 추돌 사고에 관해 본격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실제로 사고를 유발한 후, 아르바이트생은 인근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사기단은 입원자의 대리인으로 나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후 합의를 유도합니다.

‘돈을 많이 주더라’는 입소문을 타고 다단계식 조직형 보험사기를 이룹니다. 대부분 학생은 바로 그만두는 편이지만 학생 명의로 만든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되팔아 이중 피해를 본 사례도 있습니다.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과 ‘보험사기는 범죄’라는 인식이 낮다는 점에서 젊은 층이 주의해야 하는 보험사기 유형입니다.

유방 내 물혹이나 초기 종양을 제거하는 ‘맘모톰 시술’은 입원이 필요 없는 10분 내외의 간단한 시술로 잘 알려져 있다. 단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 치료라는 것. 일부 맘모톰 시술 병원에서 개인 보험 가입 환자를 대상으로 허위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준 후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속여서 빼앗도록 조장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병원에서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받게 해준다고 하자 마다한 사람이 없었다고.

유방 내 물혹이나 초기 종양을 제거하는 ‘맘모톰 시술’은 입원이 필요 없는 10분 내외의 간단한 시술로 잘 알려져 있다. 단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 치료라는 것. 일부 맘모톰 시술 병원에서 개인 보험 가입 환자를 대상으로 허위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준 후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속여서 빼앗도록 조장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병원에서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받게 해준다고 하자 마다한 사람이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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