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단순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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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단순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도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22일 나왔다.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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