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 보류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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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울산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 보류 `일파만파`

지역 정치권ㆍ상공계, 기자회견ㆍ성명 통해…보류 철회 재지정 촉구
지역 일각 "준비된 울산 배제…정상적 상황 아냐" 정치적 시각도

울산시가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에서 보류되자 지역 사회의 반발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울산지역 여야가 보류 철회를 촉구한 데 이어 상공계도 재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전남, 제주,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시 등 4곳을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울산, 포항, 충남 서산 등 3곳은 결정에서 보류했다. 

지역 사회가 크게 동요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보다 제도를 처음 제안하고 관련 입법을 촉구ㆍ성사 시키는 데 일조한 울산시가 지정에서 제외된 대신 막차를 탄 다른 지자체들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또 대규모 전기가 소요되는 이차전지ㆍ전기차ㆍ인공지능 관련 산업 유치에 크게 기대를 걸었던 지역기업들의 실망감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특구 선정에 앞서 울산 미포 국가산단 내 SK MU(멀티유틸리티)의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산단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전력수요 유치형`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게 산단 내 기업들에게 산업용 전력으로 공급될 수 있다. 지난 8월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이곳에 SK와 공동으로 국내 최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울산시가 `당연시`했던 특구 지정이 무산되자 지역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한다. 에너지 특별법 제정 당시 산업부가 관련 자료를 의뢰할 만큼 준비가 돼 있었던 울산시를 이번 지정에서 제외한 것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울산시가 제출한 계획서에 순수한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LNG가 사용되는 것을 두고 환경부가 `추가 논의`를 결정한 것은 `제3의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가 6일 기자회견과 성명을 이어갔다. 이날 오후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긴급 시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발표된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서 울산시가 보류 결정된 것은 국가의 미래 비전과 현실적인 산업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전략적 오판"이라며 "울산시가 특구에 지정된 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을 제시했음에도 정부의 재생 에너지 우선이라는 단기적ㆍ편향적 정책 기조만을 이유로 지정을 보류한다는 것은 울산시의 노력과 국가적 중요성을 간과하는 분명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 지정을 즉각 재검토하고 인공지능 국가 전략 이행의 시급성을 인정해 즉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시의회 민주당 소속 손근호, 손명희 의원은 성명을 통해 "울산시는 이미 전력 직거래 시스템이 거의 구축된 상태이고 SK 멀티유틸리티는 미포 국가산단 내 9개 기업에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초까지 완성한다"며 "특구로 지정만 되면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된 도시가 바로 울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 시민 전체의 문제"라며 "여야를 넘어 하나가 돼 울산시를 지원하고 울산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울산시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서 울산을 제외한 것은, 대한민국 산업 수도이자 국가 전력 수요의 핵심축인 울산의 위상과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지난 5월 울산을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한 뒤 6개월 동안 결정을 미루다가, 결국 LNG 중심이라는 이유로 특구 지정을 보류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결정은 울산이 추진 중인 `AI 산업수도` 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특히 SK와 아마존이 협력해 추진 중인 대규모 데이터센터 사업 역시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이 흔들리면 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분산 에너지 정책을 단순히 재생에너지 확대의 관점에만 가두지 말고, 전력공급 안정성ㆍ산업 경쟁력ㆍ지역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결정을 즉시 재검토하고, 울산을 조속히 분산 에너지 특구로 재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 상의도 이날 성명을 통해 "울산은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 온 국가 경제의 중심지이며, 앞으로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에너지산업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며 "정부의 울산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보류 결정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분산 에너지법의 본래 취지에 따라 다양한 에너지원이 조화롭게 활용될수 있도록 보장해 줄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