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건가요 ?
[종합]법원, '국정원 SNS 문건' 원세훈 재판 증거 신청 기각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10_0000037046&cID=10201&pID=10200
2011년 11월 국정원 SNS 보고서 관련 사실조회 등 신청 법원 "소송 진행경과 및 자료 내용 비춰 증거 채택 안 해" 檢 최종 의견진술에 반영 요구···결심공판 7월24일로 연기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이 2011년 작성한 'SNS 보고서'와 관련한 증거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0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24차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2011년 국정원 작성 SNS 보고서 관련 사실조회 및 기록송부촉탁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
앞서 세계일보는 이날 국정원이 2011년 11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SNS의 선거 영향력을 분석하고,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대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역량을 총동원,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선거운동의 범위와 관련해 이 사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서울중앙지검에 기록을 요청하는 기록송부촉탁과 국정원을 상대로 해당 문건의 사실조회를 신청한다"며 "문건 작성 경위 및 작성자, 보고 라인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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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후니는 다시빵간으로 !
빵간에서 콩밥을 좀 더 먹여야죠~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