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동대표 선출절차 규정 ‘해임’절차에 그대로 적용 ‘안돼’ | 광주아파트총연합회

[LHKOREA]

 

	동대표 선출절차 규정 ‘해임’절차에 그대로 적용 ‘안돼’ (방문투표로 진행한 동대표 및 회장 해임 ‘무효 확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1,000가구가 넘는 경기도 안성시의 A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다가 해임을 당한 B씨가 자신을 동대표 및 회장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먼저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투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해임당사자로 하여금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해 입주민으로 하여금 해임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게 해 신중한 투표를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임투표 전에 B씨에 대한 해임사유를 미리 공개하거나 B씨에게 해임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B씨에 대한 해임투표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입대의가 서면동의서 상단에 ‘B씨가 관리비 횡령 및 유용, 직권남용 등 관리규약 등 동대표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의 문제로 서면동의를 실시하고자 하니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기재했으나 이러한 대략적인 내용만으로 입주민이 B씨에 대한 해임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아파트 선관위 규정에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투표의 방법으로 정하면서 동대표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방문투표로 찬반투표를 한다고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방문투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투표방법이므로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은 가능한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대표의 해임절차는 해임을 다투는 동대표와 해임을 주장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그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규의 기본원칙을 고려할 때 동대표 ‘선출’절차에 관한 규정을 ‘해임’절차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해임투표를 방문투표로 진행한 것은 근거규정 없이 행해진 것으로 아파트 선관위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입대의의 산하기관인 선관위가 B씨를 동대표 및 회장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이며, 이미 B씨의 동대표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동대표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B씨가 향후 동대표 후보로 나설 경우 동대표로 선출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B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끝>.

	발언권 없이 회의 도중 소란 피운 입주민 ‘업무방해죄’ 적용해 벌금형 선고 서울북부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서 입주민이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을 하려다 제지당하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장윤미)은 최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와 B씨에 대해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입주민 A씨와 B씨는 2014년 4월 15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입대의 회의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입주민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행위는 아파트 운영과 관련해 입주민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행위로서 업무방해가 아니며 정당행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A씨와 B씨가 입대의 회의가 진행되던 중 회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아파트 경비업체 선정과 관련해 선정업체 변경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이에 회장이 발언을 제지하자 언성을 높이면서 항의하기 시작했으며 회장을 비롯한 동대표들과 언쟁을 벌이면서 회의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A씨와 B씨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고 설령 직접적인 동기가 아파트 운영과 관련해 해명을 요구하려는 의도였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입대의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해 불확정적이거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항변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입주민으로서 아파트 운영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고, 입대의 회장이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발언을 제지하려 함으로써 상호 간에 언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입대의 의결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를 통해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대표가 아닌 입주민 A씨와 B씨가 입대의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않은 채 중간에 끼어들어 발언을 시도하고 이러한 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회의진행을 방해한 것은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다만 공소사실 중 2014년 2월경 진행된 입대의 회의와 관련한 업무방해 건에 대해서는 이미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 무죄를 인정했다.  한편 쌍방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끝>.

	대표회의 회의 방해하고 자료 가져간 입주민 폭행한 입주자 대표회장에 '벌금형'선고 서울북부지법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방해하고 자료를 가져가려고 한 입주민을 폭행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30만원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 대표회장 C씨는 원고 입주민 B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 C씨는 지난 2012년 2월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던 중 비공개회의를 하기 위해 방청 중이던 입주민들에게 나가달라고 했으나 전(前) 대표회장이었던 입주민 B씨가 나가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우자 회의를 멈췄고, 입주민 B씨가 다른 동대표들로부터 받은 회의 자료를 갖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대표회장 C씨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입주민 B 씨를 폭행했다.  지난 2012년 10월 대표회장 C씨는 이같은 공소사실로 폭행죄로 기소돼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C씨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확정됐다.  이외에도 대표회장 C씨는 지난 2008년 수사기관에 입주민 B씨를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 혐의로 각 고소했고, 입주민 B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각 1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지난 2009년 12월 무죄판결 선고를 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항소 및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또 대표회장 C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입주민 B씨를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2회에 걸쳐 고소했으나, 입주민 B씨는 혐의 없음 또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입주민 B씨는 “대표회장 C씨의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대표회장 C씨가 한 수많은 고소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제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대표회장 C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표회장 C씨는 원고 입주민 B씨가 대표회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진정서를 피고 C씨의 허락 없이 유출하려고 해 이를 막기 위해 원고 B씨의 옷깃 등을 잡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 C씨의 폭행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표회장 C씨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 입주민 B씨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폭행의 경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3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 대표회장 C씨의 악의적 고소로 인한 원고 입주민 B씨의 위자료 청구에 관해서는 “원고 입주민 B씨가 피고 대표회장 C씨로부터 수사의 대상이 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거나 그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이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각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입주민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입주민 B씨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피고 대표회장 C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30만원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하한다.”며 “피고 C씨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끝>.

	저수조 교체 공사업체로부터 금품 받았다면 관리소장 해고'정당하다' 광주지법
	아파트 저수조 이상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침수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교체할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해임사유에 해당돼 관리소장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시 A아파트 전(前)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관리소장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관리소장 B씨와 피고 대표회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원고 관리소장 B씨가 공사업체 C사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은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소장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관리소장 B씨는 이 사건 침수사고의 발생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 관리소장 B씨가 슈퍼운영자 E씨와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공사업자인 C사에게 슈퍼운영자 E씨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1백만원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며 C사로부터 94만원을 받은 것은 관리소장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받은 것”이라며 “원고 관리소장 B씨는 저수조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퇴근했고, 경비원 D씨 등이 저수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지휘·감독하지 않아 그로 인해 저수조에 물이 넘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침수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규정에 의해 원고 관리소장 B씨는 저수조 청소 후 직접 저수조의 수위·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거나 경비원 D씨 등이 저수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지휘·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 아파트 저수조 시설의 노후 정도에 비춰 저수조에 대한 청소작업이 끝나고 저수조에 물을 다시 채워 넣는 경우 저수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이 사건 교체공사를 할 사업자를 선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관리소장 B씨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업체 C사와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관리소장 B씨의 금품수령 경위 및 그 부당성을 알면서 원고 관리소장 B씨와 재계약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관리소장에 대한 해고사유들을 모두 면책해줄 의사로 원고와 재계약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관리소장 B씨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끝>.

	관리주체 직원인사 등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부당 간섭할 수 없어
	질의: 대표회장의 인사권 관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주체에 직원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신:직원인사 등에 간섭할 수 없어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5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으므로부당한 간섭은 할 수 없다. 주택법 시행령 참조

	입대의 의결을 통해 잡수입에서 일괄 적십자 회비 납부가 가능한지?
	질의: 입대의 의결을 통해 잡수입에서 일괄 적십자 회비 납부가 가능한지? 회신:잡수입의 지출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2에 따라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대의 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의 2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거나 또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에 집행이 가능합니다.<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4. 11.> 주택법 시행령 참조

	자체 회계감사, 현 대표회의 감사가 실시해야
	질의:지난해 회계연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현 입주자대표회의(지난 1월 1일 임기 시작) 감사가 해야 하는지. 회신:질의의 경우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현재’ 해당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임원)가 아니므로’ 감사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참고로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에 따른 감사의 범위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011. 12.)<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5. 2. 12.>.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