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법정 정년 65세 연장 법안 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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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노동계, 법정 정년 65세 연장 법안 처리 요구

자동차 업체 노조, 내년 임단협서 정년 연장 핵심 요구사항 관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올해 안에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하면서 자동차 업체 노조들이 정년 연장 요구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올해 정년 연장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자동차 업체 노조들은 내년 임금ㆍ단체협상(임단협)에서 정년 연장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관철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 노사가 내년 임단협에서 정년 연장 방식을 두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란 진단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연장 법안에 대한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연내에 정년 연장 법안을 처리하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정년 연장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완성차 업체들은 내년 임단협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 있다. 

자동차 업체 노조들이 정년 연장 입법화를 명분으로 정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어서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올해 임단협네서 정년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주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 임단협에서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해 정년을 최장 64세로 연장하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현대차 노사는 정년 연장에 대한 법 개정을 대비해 관련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법 개정이 이뤄지면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 압박은 거세질 수 있다.

특히 현대차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업체 노조들이 내년 새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차기 집행부가 내년 출범 후 처음 임단협에 임하는 만큼, 핵심 요구사항인 정년 연장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란 우려다.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 한국사업장(한국GM)은 이미 노조위원장 격인 지부장 선거에 돌입한 상태다. 

선거 운동과 투표 등을 거쳐 내달 둘째 주 전까지 선거를 마치는 일정이다.

기아의 경우 내년 1월 지부장 선거를 치를 것이란 예상이다.

문제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여건이란 점이다. 미국 관세(15%)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노조의 요구대로 정년 연장에 나서면 연간 발생하는 추가 비용만 1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추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정년 연장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완성차 업체 노조들의 정년 연장 요구도 거세질 것"이라며 "노조 내 젊은 직원들이 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물론 노조 내부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