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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으로 이윤화 교수님과의 논쟁을 특별대담 형식으로 꾸며 보았습니다.
노정권 반대 입장: 노무현은 페로니즘을 극복해야
지금도 아르헨티나에서는 페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페론의 시대를 거치면서 아르헨티는 몰락했다. 물론 페로니즘의 일정 부분은 높이 살 만한 구석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손익계산을 따져 보자. '+'그리고 '-'를 따졌을 때 결국 지금 아르헨티나는 '-'이다. 지금 노정권은 이분법적으로 대결구도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특정 계층의 이익형량에 손을 들어 주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국제적인 경쟁력 약화와 성장의 둔화를 가져오고 마치 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멕시코 따위의 중남미 국가와 같은 몰락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아무리 특정계층으로부터 한국의 '페론'이 되어 훗날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결코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저 중남미국가들을 일류국가로 쳐 주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의 성과를 단정짓기에는 아직 이를 수도 있지만 그가 대통령에 취임 전 약속한 7%의 경제성장은 결과적으로 '허장성세'가 되고 말았다. 겨우 3%를 넘는 경제성장에 이제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유가상승과 더불어 스태그네이션+인플레이션=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장기불황과 2류에서 이제는 3류국가로의 추락을 예고하고 있다.
노정권이 제2의 페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일부 계층의 그리움을 받는 대신 한국이라는 아직은 2류국가의 나라를 3류국가로 전락시킬 욕심이라면 지금 그대로 나가면된다. 그러나 1류국가로의 도약을 꿈꾼다면 지난 1년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앞으로 두고 볼 것이다! 노 정권의 정책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향상(정치 경제 군사 문화)을 가져올지 아니면 일부 계층의 '영웅'이 될지... 그 열매(?)를 두고 볼 것이다.
이윤화 교수의 반박: 큰 방향은 제대로 잡아가고 있어
나는 시대적 변화를 항상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려 애쓴다. 때문에 당장 눈 앞에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한 시대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지닌 조급함을 피하려 한다. 노무현이라는 정치지도자와 그를 둘러싼 정치세력이 특정계층의 지지를 받았던 페론과 그 지지자들과 비교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적 배경이 다른 상황에서의 단순 비교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개별적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전체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데는 확신이 있다. 역사적 발전의 방향과 일맥할 것이란 말이다. 나는 진보적인 정치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정한 계층에 속하는 "개인"도 아니지만,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교사로써 국민의 정부 이후의 정치주도세력이 견지하고 있는 큰 방향은 제대로 잡아가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노 정권 반대입장: 노무현 취임 1년 반 동안의 결과는 '실망적'
이윤화 교수님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교수님의 盧 정권에 대한 지지는 단순하고도 막연한 기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수님께서는 귀하의 寸評에서 노 정권에 의한 그 '사회적 변화의 방향'이 '역사적 발전 방향'과 일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 2월 이후 취임 1년 반이 지난 지금 한국사회의 변화양상에 교수님께서는 매우 흡족해 하시고 계시리라고 짐작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노 정권 취임 후 1년이상이 지난 뒤의 결과들을 근거로 노 정권에 의한 그 '사회적 변화의 방향'이 '역사적 발전 방향'과 일맥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도 않다면 교수님의 희망은 서두에서 제가 지적한대로 단순하고 막연한 기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노 정권의 '프로 파간다'가 아무리 장미빛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도 하락, 政爭의 연속, 경제적 위기, 서민들의 민생불안...따위의 out put이라면 다시금 정책방향들을 성찰하고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 정권의 정책들이 이윤화 교수님 같은 분들에게 어떠 Vision을 심어주고, 역사적 방향과 일맥한다는 믿음을 주었다면 거기에 따라주는 결과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노무현을 지지했던 지지자들 조차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심이 이반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노 정권의 실정때문입니다.
노무현씨가 처음 내세웠던 정책적 성향과 방향들을 테제(正)라고 했을 때 이제 노 정권에 대한 불만들과 실정이 드러난 만큼 안티 테제(反)에 의한 아우프헤벤(合)이라는 正->反->合의 변증법적 변화를 꾀해야 함에도 노무현씨의 개인적인 고집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여와 야의 相生의 정치는 커녕, 한국사회전체가 계층, 지역, 세대 갈등으로 국론이 어지럽습니다.
이윤화 교수님, 귀하! 그래도 노 정권을 지지할 것 입니까? 저도 이윤화 교수님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알지만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엄정해야합니다. 따라서 교수님은 노 정권 지지의 당위성과 노 정권에서의 변화가 긍정적이라는 이유를 단지 노정권이 내세운 '프로 파간다'가 아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장하셔야 합당할 것입니다.
이윤화 교수의 반박: 동기의 순순함을 믿고 좀 더 지켜보자
최근 한국사회 전체가 계층, 지역, 세대 갈들으로 국론이 어지러운 것이 모두 노무현정권의 실정때문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군요.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경제적 위기의 실체는 "신뢰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정권이 출발한 후 소위 기득권의 광범위한 저항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고, 또 보수 언론이 끊임없이 쏟아내는 논리들에 숨을 고르기도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러나 여하튼 지금 이 시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 방향과 일맥한다는 나의 관점이지요. 지난 몇 년간 이미 내 주변의 거의 절대 다수가 나의 생각에 동의해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나는 평소 결과를 중시하기보다는 동기를 중시하지요. 학생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학문의 엄정성도 마찬가지이지요. 정치나 학문이나 혹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안되지요. 동기의 순수함을 믿기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것이지요. 믿음을 가지고.
노 정권 반대 입장: 국민들은 노 정권의 정치적 실험용 모르모토(실험용 흰 쥐)가 아닙니다.
이윤화 교수님의 성의있는 寸評에 우선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귀하의 말씀 중에 마지막에
'동기의 순수함을 믿기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것이지요. 믿음을 가지고'
라고 하셨는데요 '좀 더 지켜보자'는 부분이 걸립니다. 5년 임기의 1년 반이 지난 지금 더 지켜보자면 5년이 다 지나고 이 나라가 거덜이 난 후까지 지켜보자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언제까지 지켜보자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단, 확실한 점은 이윤화 교수님의 '지켜보자'는 말씀은 노 정권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다 즉, 불만스럽다는 뉘앙스를 명백히 내포하고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와 교수님 사이에는 어떤 모종의 합의점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단지 제가 노 정권에 대해서 불만의 정도에 있어서 많다면, 이윤화 교수님은 불만이 '있지만' 믿어 보겠다는 차이 일 뿐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교수님 양자의 공통점은 노 정권이 그리 흡족하지는 않다는 점이지요.
그렇다면 교수님의 그 믿음이 노 정권에 대한 도그마적 추종이 아닐진대, 좀 더 지켜보다가 이윤화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 때에는 노 정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노정권을 탄생시켜 그러한 결과를 만든 책임을 이윤화 교수님같은 노무현 지지자들에게 추궁한다면 그 때는 어떤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노 정권이 잘되면 좋겠지만 잘못되어서 불행을 겪게된다면 노무현의 무능력과 부패를 사전에 꿰뚫어보고, 그를 반대했던 현명했던 나머지 사람들도 고통을 분담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이윤화 교수님 같은 노무현 지지자들이 나서서 대신 고통을 짊어지실 겁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리라 봅니까.
취임 1년 반이 지난 지금 "좀 더 지켜보자!" "동기의 순순함을 믿어보자."는 말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러는 동안 국민들의 신음 소리는 늘어만 갈 것입니다. 국민들은 노 정권의 정치적 실험용 모르모토(실험용 흰 쥐)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난번 탄핵과 같은 과감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무현씨와 이윤화 교수님같은 노 정권 지지자들에게 드릴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디 통촉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화 교수: 믿어 보자, 지켜 보자.
"좀 더 지켜보다가"의 의미는 지금의 상황이 그리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급함을 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울러 지켜보자는 것이
무책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이 사회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를 떠나, 이렇게 우리가 발을 붙이고살
아가는 이 땅에 대한 살아 있는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에서 희망이 보입니다.
노 정권 반대입장: 믿어 보자, 지켜 보자는 신뢰의 근거가 미약합니다.
믿어 보자, 지켜 보자는 신뢰의 근거가 미약합니다. 노무현을 지지하던 지지층들마저 민심이 이반하여 탄핵이 있기 직전 노씨의 지지율은 최하였고 바닥에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윤화교수님은 그렇게 등돌린 기존의 노씨 지지층들에게 조급하다고 말씀하시겠네요? 그렇다면 모든 민심이 돌아서서 노씨에 대해 반대하더라도 혼자서 10%가 되었던 5% 되었던 그 지지자들 틈에 위치하고 있을 겁니까.
노씨가 노씨 자신의 지지층까지 실망시켜 지지율 하락을 가져온 결과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수님께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점은 지금의 政爭의 연속,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적 위기, 민생의 불안이 꼭 노 정권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바람직한 현상이고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노씨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만한 언사와 결단, 정책제시나, 희망을 주었다고 보십니까.
도대체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면 만족한다는 것인지 교수님
의 태도가 애매합니다. 바닥의 지지율을 보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태도가
조급하다고 지적하심은 곧 믿어 볼만하다는 뜻일 겁니다. 그 철썩같은(?)믿
음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명확히 그 근거를 제시하시지는 못하고 계시지만
말입니다.
교수님과 저와는 입장 차이는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노정권은 무너 집니다. 현재 국민들의 불만은 노 정권의 안일한 판단 그 이상입니다. 당장 주위를 둘러보아도 민생불안으로 "못 살겠다!" "IMF때 보다도 살기 더 어렵다!"는 아우성이 이곳저곳에서 들립니다. 노무현씨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껏 국민들의 인내를 시험했다면 국민들은 노무현에 대한 지지율이 말해주듯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 입니다. 곧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와 교수님의 입장 차이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므로 지금 저는 모종의 예언
을 통해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논쟁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논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민생불안, 대한민국을 수구와 기득권의 대결구도로 양분해 촉발시킨 政爭
의 연속, 계층 이념 세대 지역 갈등, 스태그 플레이션이라는 경제적 위기, 노무현 취임 이후 연일 발생하는 과격시위, 무엇보다 노무현지지층까지 등 돌린 이 상황에서 분명한 근거도 없이 노 정권을 "믿어보자, 지켜보자"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킁~ -_-; 허~참~ 쯧쯧쯧... 허허허~ 웃음만 나오는 군요!
참!
첫댓글 과거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득세할때 전혀 위기라고 하지않던 사람들, 광주에서 수천명이 죽어나갈때도 정권을 찬양하던 사람들, 독재에 의해 짓밟혀진 인권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사람들, 그리고 한번도 반성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위기라고 지X를 떨어대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노무현지지세력때문에 노무현반대세력이 피해받는 것을 지지세력이 책임져야한다는 초등학생같은 논리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 바보유 ?
영삼아찌가 경제말아먹을때도 위의 사람들 전혀 위기라고 하지 않았소 . 알고있오 ?
위엣 놈 누구인지 모르지만 청와대 노씨처럼 막무가내로 막말하지는 마세유~ 노무현이 나라 말아먹으면 그 때는 다 거덜난 판에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으니께... 킁~ 참, 노씨 추종자들은 왜 그렇게 웃겨. 푸하하하하...넘 웃겨... 특유의 무대뽀와 앞뒤 안가리고 목에 핏대세우는 걸 보니 혹시 노사모???
위에서 찬찬히 다시 읽어나 보슈~ 별 놈 다 보겄네...... 나는 누굴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하도 어수선해서 "노무현은 아니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다 함께 대안을 추구하려는 바람뿐이외다. 킁~노정권은 무너 집니다.저는 모종의 예언 을 통해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논쟁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노정권이 왜 무너져야 되나요..현 대통령이 누구던간에 말이죠 .. 나라가 어수선해서 제발좀 조용했으면 좋겠는 판에.. 정권 무너뜨리면서 그 난리를 치자구요..?
"나는 누굴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하도 어수선해서 "노무현은 아니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다 함께 대안을 추구하려는 바람뿐이외다.]는 말을 통해 대통령 노무현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노씨 추종자들이 웃기다면 저같은 사람들은 노무현 반대측 사람들도 이해 안되고 웃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종의 예언이라면 어떤 예언인지 궁금하네요.. 정치와 관련된 거개의 글들은 그 다양성만큼이나 무수한 논쟁의 여지를 갖고 있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둣 합니다.
노무현이 나라를 말아먹은게 아니라...나라가 말아먹어진 상태에서 정권을 이어받은것 일뿐..
노씨가 나라가 말아먹어진 상태에서 정권을 이어받은 것이라면 그 말아먹어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건 잘하고 있는 건감? 뭔가 해결책을 모색해야지....ㅉㅉㅉ 매일 입방정만 떨어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