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 1년차 국정수행여론동향과 시사점.

[정해균]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셨습니다.  5월 2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윤석열대통령 취임 1년을 결산하는 국민 각계각층의 종합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  35%(전주 대비 2% 증가)

 잘못하고 있다 59%(전부대비 2% 증가)

☞지역별,연령별, 성별 긍정:부정 비율 %

서울  26: 70

인천/경기 37:56

대전/세종/충청 42:54

광주/전라 13:81

대구 경북 52:39

부산/울산/경남 37:53

18-29세 25:60

30대  21:71

40대  19:78

50대  35:60

60대  54:43

70대이상  60:34

남성  36:59

여성  34:58

☞대통령직무수행 긍정평가이유

외교35%

국방/안보 6%

일본관계개선 6%

전정권극복 5%

전반적으로 잘한다 4%

☞대통령직무수행 부정평가이유

외교 32%

경제민생 물가 12%

일본관계 강제동원 배상문제 7%

독단적/일방적 6%

소통미흡 6%

◎ 13-20대 대통령 취임 1년 무렵 직무수행 긍정: 부정 평가%

제13대노태우 대통령  45:25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55:24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60:16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25:57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34:55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57:31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78:13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35:59

◎여론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5월9일-11일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응답방식.  전국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95% 신뢰수준)

조사기관:  한국 갤럽 자체 조사

윤석열대통령의 취임 1년을 결산하며 다소 저조한 여론평가를 받은 데는 몇 가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것 들입니다.

첫째.  제20대 대통령선거결과에 대한 심각한 오독(誤瀆)으로 보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투표자수 34,067,853명이었고 그중 득표율 윤석열 48.6% 그리고 이재명 47.8% 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득표율 1% 미만의 근소한 표차로 승리한 것입니다.  윤석열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 당은 대통령선거가 자신들의 승리로 끝났으니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도 다음 선거때까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표방하는 정책에 동조할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인식 때문인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적극노력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끌어 들이려고 정치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선거당시 지지했던 유권자들도 상당수가 정부여당 지지대열에서 이탈하여 돌아선 상태입니다. 

      20대 대통령선거당시 윤대통령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합하려는 포용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fact(사실)입니다.

 둘째. 당내외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관한 최악의 사실만 믿고 그들을 설득하여 정치적 파트너로 받아들이기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외연을 좁혔습니다.  이부분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자명 합니다. 별도 설명이 필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셋째.  전임 문재인 대통령 실정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정치경험이 전무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닥칠 국내외적인 난관은 도외시하고 그가 가져올 국정쇄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 이심전심으로 과대 평가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국민들은 “검사 윤석열이 아닌 정치가 윤석열”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안목을 가졌으면 합니다.  과도한 기대가 더 이상 환멸로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의 일환입니다. 

정치가에게 필요한 아래 여섯 가지 자질에 비추어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마음속으로 평가해서 적절하게 채점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강한 에너지(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쳐야 한다).

둘째, 정확한 상황 판단력(여론이나 뉴스를 민감하게 간파하고 의견을 집약해야 한다).

셋째, 절충하고 교섭하는 능력(정책수행을 위한 조정 력이 필요하다).

넷째, 언변이나 문장력 같은 뛰어난 표현력(계몽이나 설득을 통하여 민심을 장악해야 한다).

다섯째, 조직화 능력(사람을 모아서 활용하는 힘, 풍부한 인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사교성과 위엄(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면 (여론의)지지를 받을 수 없고 반면 위엄이 없으면 무시 당 할 수도 있다).

위 정치가 지질론은 나카무라 키쿠오 게이오 대학 교수의 이론입니다.  다키자와아타루 저 “그들의 운명을 가른 건 ‘정치력’이었다”에서 재 인용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자신의 핵심지지층을 의식하여 전정권지지자들에게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언어를 구사하다 보니 윤대통령을 지지사람들은 열광하지만 반대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전정권 지지자들과 야당은 분노를 안으로 삭이며 권토중래(捲土重來)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세익스피어의 말처럼 인생사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관용을 베풀지 않고 지나치게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걸어 역풍을 초래하지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윤석열대통령의 집권 1년차 성적은 국민의 눈높이에는 여러모로 미흡합니다.  대선 때 지지자의 한사람으로서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윤대통령은 재수생이 된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출발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하여 탕왕의 자책육사(自責六事)의 고사를 일독 하셨으면 합니다.

“십팔사략(十八史略)”권 1에 나오는 자책육사(自責六事)의 자초지종(自初至終)은 이렇습니다:

은나라를 일으킨 탕왕때 일입니다.  7년이 넘도록 가뭄이 계속되자 민심이 흉흉하고 나라가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조정에서 점을 쳤더니 산사람을 제물로 바치며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탕왕은 “백성을 위해서 기우제를 지내는데 백성을 죽일 수 없다.  제물이 필요하면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면서 흰 상복을 입고 하늘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탕왕은 기도를 하며 다음과 같이 스스로를 문책했습니다:

첫째, 정부절여(政不節歟)  나는 지금 까지 올바른 정치를 해왔는가?

둘째, 민실직여(民失職歟)  나는 백성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는가?

셋째, 궁실숭여(宮室崇歟)  내가 너무 호화롭게 살며 국고를 낭비하지 않았는가?

넷째, 여알성여(女謁盛歟)  후궁의 여자며 자녀들이 너무 설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섯째, 포저행여(苞苴行歟)  뇌물 등의 부정과 부패가 횡행하고 있지 않는가?

여섯째,  잠부창여(讒夫昌歟)  간악한 자들의 고자질을 믿고 그릇된 인사를 해온 것은 아닌가?

지난 14일 대한 상공회의소가 지난 1년간 열린 정부 행사나 회의, 간담회의 대통령 연설문 19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던 단어는 총 557회 언급된 경제였다고 합니다.

국민(532회)과 자유(509회)도 500번 이상 언급됐고 이밖에 협력(403회), 세게(397회), 산업(389회), 국가(378회), 함께(353회), 기술(351회) 그리고 지원(341회)가 사용빈도 10위권에 포함됐습니다.

경제와 자유가 500회이상 비슷한 수준으로 언급된 것은 매우 조화로운 현상입니다.  현대인에게 경제적인 자유가 없는 막연한 개인적 자유는 공허한 수사에 불과 합니다.   또한 자유와 책임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밀접한 관계인데 책임은 얼마나 강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므로 오래 지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가 예금의 인출이라면 책임은 저축의 성격입니다.  저축과 예금의 인출이 균형을 잃으면 개인의 자유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파산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개체는 자신에게 합당한 책임을 완수해야만 비로소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 발전되는 궤도에 진입 할수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의 임기 2년차 과제는 아무래도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분야에 있어 수출경쟁력하락, 잠재성장율 저하 등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두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자연인의 생명과 정치인의 생명입니다.  둘은 바늘과 실과같은 관계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면 생물학적으로 자연인의 생명이 비록 남아 있더라도 대중의 뇌리에 잊혀 진 사람으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정치인은 소임을 잘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석열대통령의 국정 2년차는 윤대통령 개인에게도 그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윤대통령이 실패 할 경우 정권교체가 일어 납니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는 당연한 수순이지만 선량한 국민들은 고질병처럼 반복되는 집권세력의 과거청산이 라는 도깨비 방망이가 이제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동체의 많은 사람에게 많은 것이 걸린 국정 2년차를 심모원려(深謀遠慮)하면서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躬自厚而薄責於人(궁자후이박책어인)

자신에게 책임을 두텁게 묻고, 남에게는 책임을 박하게 묻는다면

則遠怨矣(즉원원의)

원망을 듣는 일에서 멀어 질 것이다.

-논어 제 15편 위령공(衛靈公)중에서.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루카복음 9장 62절

“지도자는 귀를 땅에 대고 살아야 한다”고 영국 수상 처칠이 말 했습니다.  “귀를 땅에 댄다”는 표현은 “keep an ear to the ground”의 영어 식 표현입니다.  원시시대에는 지도자가 늘 귀를 땅에 대고 외부적의 침입이나 야수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공동체의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도자가 살아 있는 여론을 (실시간으로) 접하여 “여론에 정통하다” 쯤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칠은 수상시절에 매일 아침을 먹으면서 적어도 아홉 개의 일간지를 읽는 일을 빠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공보비서가 오려 붙이거나 간략하게 요점만을 추려서 올려 보내는 기사들은 거들떠보지도 안았다고 합니다.

최신여론에 입각한 정확한 내치능력의 순발력회복 만으로도 국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추동력을 어느정도 확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년차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야당과 협치를 통하여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국을 돌파하며 국정운영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게임이 완전히) 끝 날 때 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전설적 야구감독 요기베라(Yogi Berra)의 명언을 빌러 오늘 비판적여론 전달에 따른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