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가시-중소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공제(감소해도 추징 안함) 반드시 할것. +고용증대세액+중소특별세액공제 +

[주황규]

고용증가시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사회보험료세액공제[one+유지(two)] 반드시 할것. 

고용증가시 ->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1억한도(인원수감소 1인당 500만원 감소 주의)) + 사회보험료세액공제[one+유지(two)] (감소 추징없음)  + 고용증대기업에대한세액공제[one+유지(two)] (2년이내 감소 추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 주의사항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등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공제 불가하다.

- 세액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하나 그외의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와 중복공제 불가하였으나 2018년귀속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하다.

-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하여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는 해당없다.

- 최저한세 해당한다.

- 2018년귀속부터 감면한도 1억원이 적용되며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시에는 1인당 500만원씩을 1억원에서 차감하여 공제한도를 축소한다.

☞ 이월공제세액 (임시투자,고용증대세액공제등) 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 적용됨.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을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을 받을 수 있음. (서이 46012-140337 2002.2.27.)

◆ 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 제29의7, 시행령 제26조의 7)

☞ 주의사항

①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해당연도 포함하여 중소. 중견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하며 그 외 일반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한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이내 인원이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된다.

② 창업중소기업 감면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조특법 제6조 제7항)을 제외하고 다른 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과 중복적용 가능하며, 다른 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된다.

예 : 고용증대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각종투자세액공제

③ 최저한세 적용된다.

④ 농어촌특별세 해당된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4)

☞ 주의사항

- 최저한세 해당되며 농어촌특별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 인원의 증가를 사유로 공제를 받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다음사업연도 이후에 고용인원의 감소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추가납부의 규정이 없다.

- 2018년 부터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으면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2년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가를 요건으로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요건이 거의 동일하나 중복적용되며, 그 외의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등)와도 중복적용 된다.

예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 각종투자세액공제

- 감면과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2018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과는 중복적용가능하다.

예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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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연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복 공제 불가 둘중에 큰 금액으로 선택

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

550

등록일

2018-06-25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금액과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금액 중복적용 받을수 있나요?

적용받을수 없다면,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한후 다음해 소득세신고시 이월한금액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두개다 받을수 있나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답변일

2018-06-25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과세기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7조)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5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으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 또는 결손금의 발생으로 인해 이월된 경우에는 동일 과세연도에도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해당 이월공제액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1조,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27-0-2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② 공제세액이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의 적용 또는 결손금의 발생으로 인해 이월된 경우에는 동일 과세연도에도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액감면과 해당 이월공제액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 서이46012-10337, 2002.02.27.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함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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