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 관련 [민중의 소리] 뉴스모음 2

[돈키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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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경호안전특별법 발효... "사실상 계엄령이 시작됐다"
정혜규 기자 jhk@vop.co.kr /2010-09-30

내달 1일부터 G20 정상회의가 끝나는 11월 15일까지 G20 경호안전특별법이 발효된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경호특별법)’ 은 경호안전통제단의 단장인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안전지역을 설정해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G20경호안전특별법이 발효된다.ⓒ 서울지방경찰청

때문에 지난 5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불러 일으킨다”며 시민사회 진영의 거센 반발을 받았던 법안이기도 하다.

법안이 발효되면 대통령 경호처장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동단체의 장에게 경호안전업무의 지원 및 인력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군부대 동원도 가능해진다.

대통령 경호처장이 정상회의 개최 장소, 각국 정상들의 숙소 주변 등 경호 안전구역에서 전권을 행사하면서 헌법에 보장돼 있는 집회의 자유를 제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이유로 필요한 인력을 동원하고 장비를 운용하는 것도 자유로워졌다. 경찰은 최근 집회 차단에 사용하기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지향성음향장비를 도입하고, 다목적 발사기 사용 요건을 완화하려 하고 있는데 국민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각종 첨단 장비들이 이때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G20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 민중의소리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대통령 경호처장의 한마디로 가능하기 때문에 “경호특별법이 사실상의 계엄령이 아니냐”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G20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철거당한 노점상이 항의집회를 열고자 해도 ‘경호 안전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G20 반대를 외치는 집회도 차단이 가능하다.

군부대 투입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과거 경기도 평택 대추리 주민들이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할 당시 정부에서 군부대를 투입하여 이전을 강행한 것처럼 G20정상회의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군부대를 투입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경호특별법이 대통령 경호처장의 권한은 분명히 하면서도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 대해선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 법 집행을 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주노동자 단속이 강화되자 이같은 단속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중의소리 양지웅 기자

경호처장은 국가안전구역을 지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극장을 국가안전구역으로 설정해놓고 영화를 보는 시민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자행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은 시민이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 있지만 경호안전구역에서는 검문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도 가능하다.

인권운동사랑방 미료 활동가는 “경호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경호특별법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이명박 식 법치주의의 본질이다”고 지적했다.<끝>

경찰 G20 대비 '쇠파이프, 화염병, 투석전' 특별 훈련
정혜규 기자 jhk@vop.co.kr / 2010-10-07

경찰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쇠파이프, 화염병, 투석전 등에 대비해 실전을 방불케하는 강도높은 특별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은 전의경들을 전의경과 시위대로 나누고 실전을 방불케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민중의소리

이번 훈련은 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G20 정상회의 때 투입되는 모든 병력이 서울로 올라와 지리를 익히고 실제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기획됐다. 7일 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는 이번 훈련 규모에 대해 “보안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말할 수 없지만 사실상 모든 중대가 올라왔다고 보면 된다”며 “참고로 지난 2005년 에이펙 정상회의 때는 200여 중대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가 방문한 안양천 고수부지에는 포항, 경주, 부산 지역에서 올라온 8개 중대 전의경 700여명이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포항 등에서 내려온 전의경들은 안양천 일대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코엑스 주변으로 가정하고 소규모 시위, 투석전, 화염병 투척, 쇠파이프 난타 등 각각의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경찰 지휘관이 전의경에게 시위에 대비한 자세를 설명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훈련에서 전의경 중 일부는 시위대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시위대를 차단하는 역할로 나뉘었다. 지휘관이 신호를 내리자 시위대 역할을 한 전의경들은 스크럼을 짜고 방패를 든 전의경들을 밀어냈다. 방어 역할을 맡은 전의경 역시 뚫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훈련한 전의경 중 다수는 집회가 자주 열리지 않는 지방 특성상 집회시위 투입 경험이 적은 부대 소속이었다. 특히 상당수가 방범순찰대 소속으로 그간 집회 투입 대신 교통, 치안 유지 등의 활동을 주로 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이 서울로 투입되는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시위 진압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을 지휘하는 지휘관 역시 제식훈련부터 시작하며 실수를 하는 전의경들을 큰 목소리로 질타하는 등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방송차, 물포차 등 경찰 차량 뒤로 훈련을 하고 있는 전의경들이 보인다.ⓒ 민중의소리

경찰 관계자는 “G20 행사 기간 동안 시위대들이 점거, 밀어내기, 투석전 등으로 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며 “국가적인 큰 행사에 서울 기동대로만 수비할 수 없어 지방 중대들이 올라와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G20 성공 개최를 위해 경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실전 같은 훈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G20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8일까지 이어지는 훈련이 끝나면 이들은 다시 소속 중대로 복귀하며 10월 말 다시 서울로 올라와 1박2일 동안 G20 대비 실전 훈련을 진행한다. <끝>

'G20 블랙리스트' 일본인 한국에 입국 못해
일본인 히데후미씨 '예비검속'으로 입국못해
채치수 기자 whysunrise@naver.com /2010-07-05

G20 개최를 앞두고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진보적인 해외 활동가 사코다 히데후미씨 입국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G20 행사를 4개월이나 앞둔 시점에서 ‘예비검속’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국제조약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ㆍ일 제국주의 반대 아시아 공동행동'(AWC)에서 활동 중인 사코다 히데후미씨는 지난 1일 낮 12시경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입국을 거절당했다.

'미ㆍ일 제국주의 반대 아시아 공동행동'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반대하며 출범한 단체다. 이 단체는 구체적인 일본의 한반도침략과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교과서 왜곡, 재일한국인 차별,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사코다 씨는 일본 가나가와현 내에 있는 미군기지의 문제점을 한국에 알리는 행사의 통역을 맡기로 되어있었다. 사코다씨는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을 꾸준하게 방문했으며,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대학교에서 2년간 공부하기도 했다. 사코다씨는 올해에도 1월과 3월에 한국을 방문하는 등 매년 3~4차례씩 아무 문제없이 한국을 방문해 왔다.

사코다씨는 한국 당국의 입국제한에 대해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당혹해 했다. 그는 "입국제한 당시 출입처 관리직원들이 왜 입국이 제한되는 지 분명한 설명 없이 '위에서 시켰으니 일본으로 돌아가라'고만 계속 말했다. 내가 범죄자도 아니고, 나쁜 목적으로 온 것도 아닌데 출입이 제한되니,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사코다씨는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서 3만엔과 1주일간 일정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불쾌해했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법무부에서 내려온 출입금지자 리스트에 사코다 히데후미씨가 포함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출입금지자 리스트'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G20 정상회의 출입국 안전대책'에 따라 나온 것이다.

앞서 5월 10일 이귀남 법무장관은 오는 11월 G20 회의가 안정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는 'G20 정상회의 출입국 안전대책단'(이하, G20 대책단)을 발족했다. G20 대책단은 "한국은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전 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아 G20을 방해하려는 외국단체나 개인들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G20 정상회의가 넉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코다씨와 같은 사례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5년째 한ㆍ일 노동자 상호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의 한국방문이나 교류를 벌써부터 차단하고 있다"며 "국제행사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예비검속차원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며 국제조약위반"고 관계당국을 비판했다.<끝>

G20 정상회의 D-100일...떨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정부 당국 집중 단속 인권침해 도 넘어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2010-08-03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정부 당국이 G20 성공적 개최을 명분으로 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다.

특히 집중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번번히 일어나는 것은 물론 합법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막무가내 단속이 이뤄지면서 G20 개최국으로서 이미지만 손상되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 미등록체류자를 포함해 외국인 중 우범자, 도검 소지.휴대자, 절도, 조폭, 갈취, 폭렴 사범, 마약사범, 성매매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G20 정상회의를 대비해 치안 확립을 명분을 내걸고 외국인 범죄가 급증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 2008년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범죄율은 국내 전체 범죄에서 1.65%를 차지해 미미한 수준이다. 설령 외국인 강력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분으로 해서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단속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죄없이 가두고, 죄 뒤집어 씌워 강제 추방하고

특히 합법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들까지도 자의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몽골 유학생 A씨의 경우는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인한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다.

유학생 A씨는 지난 5월 3일 치욕적인 일을 당했다. A씨는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갑자기 들이닥친 6명의 남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는 등 위협을 받았다. 수중에 비자가 없어 외국인등록번호를 가르쳐줬음에도 이들은 핸드폰을 빼앗고, A씨를 막무가내로 버스로 끌고 갔다. 버스 안에는 A씨와 같은 외국인들이 수갑을 차고 있었다. 단속반에서 나왔다는 이들은 A씨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했지만, 비자가 있다고 반항해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 아무런 설명없이 1시 30분을 달린 버스는 서울 목동 출입국사무소에 도착했다. A씨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꼼짝없이 출입국 사무소에 갇힌 신세가 됐다. 담당자와 연결을 시켜주라는 요구도 묵살됐다. A씨는 꼬박 하루를 출입국 사무소 보호실에 보냈다. 그리고 하루 뒤 출입국 사무소 직원은 아무런 설명없이 보호실에서 나가라고만 했다. 신분상에도 하자가 없는 몽골인 유학생을 잡아놓고 문제가 커지자 아무런 조치 없이 풀어준 것이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공동행동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연 G20 관련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양지웅 기자

1년이 넘은 일을 끄집어내 경찰이 유학생을 절도범으로 몰아 강제로 추방시킨 사례도 있다.

지난 2007년 한국에 온 몽골인 에르데네(Davaajav Nyam Erdene)(33)씨는 자신이 절도범이 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콩쿠르에 입상한 적도 있는 유능한 청년이었다. 피아니스트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한국에 왔지만, 대학원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한 교회 목사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대학교 어학원에 등록했다. 그는 외국어대학교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곤 했는데, 2008년 어느날 화장실 가는 길목에 떨어져 있는 컴퓨터 하드 디스크 주워온 게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줄은 몰랐다. 학교 측은 CCTV 자료를 통해 그를 절도범을 몰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 간단히 조사했다. 가벼운 사건으로 끝난 줄 았다. 하지만, 갑자기 1년 뒤 재판을 받아야 하다며 그를 강제로 끌고 갔다. 그는 재판장에서 학교 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다른 절도 사건의 범인으로 돼 있음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 실형 8개월이라는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그는 결국 강제 출국을 당했다.

G20 성공적 개최가 무엇이길래

이주민 인권침해 감시단 'Cat-Eye'에 따르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단속 사례도 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불심검문, 야간과 새벽 단속, 공장과 주거지에 대한 무단침입, 심지어 출입국 직원에 의한 폭행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Cat-Eye'의 증언이다. 'Cat-Eye' 더 이상 정부의 무차별적인 강제 단속을 두고 볼 수 없어 지난 6월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 B씨는 지난 6월 1일 단속 반원들이 공장을 급습하는 과정에서 창문을 빠져나오다가 굴러 떨어졌다. 단속 반원들은 수갑을 채웠던 B씨가 피를 많이 흘리자 현장에서 풀어줬다.

산재를 신청 중인 외국인 노동자도 무차별적인 단속을 피할 수 없었다. 외국인 노동자 C씨는 외국인 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단속반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다. 지난 5월 감해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 손가락을 다쳐 산재 신청 중이라고 밝혔고, 출입국 사무소에 와서도 요양신청서를 제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입국 직원들이 단속을 벌일경우 신분증과 긴급보호명령서 제시해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공동행동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G20 관련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 단속이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양지웅 기자

이정원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외국인 범죄를 단속한다면서미등록체류 노동자를 잡아들이는 악의적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집행위원은 "정부 당국이 외국인 범죄의 실체가 많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 같지도 않는 것을 범죄 건수로 올려놓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겠지만,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와 연결시켜 범죄화의 한 축의 배경으로 작용해 이주노동자들의 탄압과 차별의 근거로 사용할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등은 "한국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겠다면서 오히려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끝>

G20, 그거 아세요? 이틀 회의에 "선진국" 된다고?
[D-30] MB만 모른체 하는 G20의 실체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2010-10-11

지난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첫 G20정상회의에서 연설하는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 민중의소리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이후 전세계는 1930년대 대공황의 공포에 빠져들었다. 신자유주의시대를 이끌었던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실제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 정부들은 표면적으로는 21세기판 대공황을 막기 위해 전세계적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그 대응 주체로 G20을 내세웠다.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회의가 열렸고, 이듬해 4월 영국 런던, 9월 미국 피츠버그, 그리고 올해 6월 캐나다 토론토에 이어 5차 G20 정상회의가 11월 1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국내에서는 마치 올림픽을 유치한 듯이 자랑스러워하는 G20 정상회의는 그러나 전신에 해당하는 G7과 마찬가지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한, 법적 정당성이 부족한 비공식적 협의기구에 불과하다.

전신인 G7의 경우 60~70년대까지만 해도 미.소 양극체제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1980년대부터 영.미식 신자유주의를 전세계에 퍼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차대전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를 이식시키는 도구였던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을 배후에서 조종한 것은 다름아닌 G7 이었다. 경제개발지원금으로 포장된 차관이나 무상지원 등을 어디에 얼마 만큼의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한 IMF나 세계은행의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7개국, 그중에서도 미국 등 극소수의 국가 관료들이 모여 비밀리에 결정되곤 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동아시아와 남미의 개발도상국(신흥국)들이 새로운 소비.투자처로 떠오르고, 90년대 후반 들어 이들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해 세계경제를 위협하자 1997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개도국까지 포함하는 G20 국가들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제안했고, 99년에는 첫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려 2007년까지 진행됐다.

이 회의가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맞아 정상급으로 격상된 게 바로 현재의 G20정상회의다.

물론 G7이 G20으로 확대된 데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 국제적 공조가 부족했다는 교훈에 따라 세계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정책, 금융건전성,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이었고, 실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힘이 약해진 미국이 ▲위기 발생시 처리 비용을 개도국에게 분담하고 ▲미국식 소비자본주의에서 비롯된 무역수지.재정수지 적자, 즉 '글로벌 불균형'으로 불리는 쌍둥이 적자 문제를 해결해 (유로.위안화에 맞서)달러화를 지키고 ▲떠오르는 경쟁자 중국을 견제해 ▲자신의 정치.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이는 11월 서울 회담을 앞두고 개도국의 IMF의 지분을 확대해(미국의 지분은 그대로인 채 유럽의 지분만 개도국에 나눠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개도국의 비용 부담을 늘리려 하거나,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점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20 한국 유치 보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이동걸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G20에 여러 나라가 끼어 있지만 결국 미국.중국의 G2가 핵심"이라며 "나머지 나라들은 힘이 약해진 미국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신흥국들을 포함시킨 데 불과하다"고 말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도 언론 기고문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제도적 장치의 개혁이 임의로 선출된 그롭에 의해 결정되면 절대로 안된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조를 통해 다함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러한 포괄적인 전지구적 대응은 국제 공동체 전체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번 위기의 대응 기구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의 대표로 이루어진 G192를 아울러야 한다"며 경제위기 대응을 G20이 아닌 UN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G20은 전신인 G7과 마찬가지로 대표성이 부재한 협의체가 미국 주도의 세계 자본주체제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신흥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서울 G20회담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를 합리적으로 중재"(이명박 대통령)하겠다는 포부나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출발점"(사공일 G20준비위 위원장)이라는 말의 성찬은 자화자찬을 넘어 '무지'에서 나온 '오만'에 다름 아닐 정도다. <끝>

G20 공동대응준비위 발족...대규모 저항운동 모색
공동워크샵 열고 대응 방안 모색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2010-07-09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9일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공동준비위)'를 결성하고 대규모 저항 행동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G20 대응...대중집회, 행진 등 대규모 저항 운동 모색

이날 발족한 공동준비위는 민주노총 국제회의실에서 공동워크샵을 열어 5시간이 넘는 회의를 통해 G20 정상회의 각 부문별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공동준비위는 G20 정상회의가 위기의 근원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위기 비용을 개도국과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성 배경을 밝혔다.

공동준비위는 또한 G20 성공 개최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G20경호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주노동자와 노점상을 강압적으로 단속하는 등 이명박 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동준비위는 우선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11월 6일~12일을 '공동행동주간'으로 정하고, 대중집회와 행진, 주요 의제에 관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호특별법이 발효되는 오는 10월 1일을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한 민주주의 탄압의 날로 정하고 '국제행동의 날'을 개최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G20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노동 민중 시민사회단체 공동 워크샵ⓒ 민중의소리

공동준비위, G20 본질 파헤쳐야 한목소리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G20 정상회의는 지난 20년 동안 대대적인 불평등을 발생시킨 신자유주의 정책의 중단과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 금융화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 위기를 봉합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정책국장은 G20 정상회의에 대응해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금융자본의 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은행의 대형화 겸업화 금지와 금융거래세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금융거래세는 주식, 채권, 외환, 파생금융상품 등 광범위한 금융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으로 꼽힌다.

김어진 다함께 G20 대응팀장은 G20의 본질에 대해 "과거에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팔을 비틀어서 국제공조를 이끌어 내 위기를 관리했다면, 지금은 팔을 비트는 게 더 이상 쉽지 않은 상황이니 여러 나라들의 협조를 받아서 위기를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라며 "G20 정상회담은 미국이 각국에 '제발 손실을 일정부분 분담해 줄 것'을 말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위해 만든기구"라고 혹평했다.

김 팀장은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G20 개최를 가장 중요한 자신의 하반기 집권 정당성을 부여할 기회로 여기고 있다"며 "G20의 본질을 폭로하고 그것을 현 정부의 핵심정책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G20의 재정건전성 강화 방향과 재경부의 2010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IMF가 G20에 제안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한국을 녹색예산 우등국가로 꼽은 G20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고수 정책 등을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추방하고 표현의 자유의 제약하고, 테러 공포의 악용할 수 있는 등 'G20 그늘'에 대한 시민사회 저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에는 금융규제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녹색연합,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 외국인 이주 노동운동협의회,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끝>

G20 정상회의 대응 민중행동 깃발 띄우다
국제민중회의 개최해 대안 목소리 전달 예정...대규모 거리행진도 준비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2010-09-15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민주노총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G20 대응민중행동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15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회의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G20 정상회의는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위기 비용을 사회적으로 전가하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 대응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우선 10월 1일 민주주의 인권탄압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해 G20 정상회의 개최를 빌미로 한 민중 탄압을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10월 1일은 G20 경호안전특별법이 발효되는 날로 관련 법은 집회 시위 관리를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해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적돼왔다.

또한 10월 20일에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의제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다루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21일부터 23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재무차관 및 재무장관회의에 대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민중행동 출범ⓒ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G20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서는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G20 대응 공동행동 주간을 정하고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11월 7일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연데 이어 8일부터 10일까지는 세계의 노동, 시민 사회운동과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는 서울 국제민중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제 민중회의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놓치고 있는 좋은 일자리, 노동기본권, 금융통제와 투기자본 과세 등 13가지 대응 의제를 올려놓고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그리고 정상회의 마지막날인 11일에는 대규모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우리는 세계에서 모여든 노동, 시민사회운동가들과 함께 집회 행진을 조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위기에 대해 임기웅변식 수선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문제를 덮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G20 정상회의를 규탄하고 우리의 대안적인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각계에서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민중진영의 제대로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노동권이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합의하고 재차 확인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 정부는 경제 위기를 빌미로 노동기본권 조차 부정하는 노동악법을 날치기 처리하고 노동탄압을 공세를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G20이 열리게 된 이유조차 망각하고 있다"며 "금융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재정을 투입해서 잠시 덮어놓은 상태다. 금융에 대한 투기 자본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서울정상회의의 새로운 의제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제기한 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것으로서 핵심을 비껴간 것이라며 "진정한 글로벌 금융안정은 위기를 발생시킨 금융투기자본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지체없이 합의하고 실천하는 길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상회의에서 전면적인 금융통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겸업주의가 아닌 전업주의로 정책전환 ▲금융자본의 투기저래를 규제하기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 등을 제안했다. <끝>

G20 정상회의 때문에 장사하지 말라고?
김한수 수습기자 /2010-06-15

G20 정상회담이 열릴 코엑스컨벤션센터ⓒ 민중의소리

G20준비위원회와 코엑스가 서울삼성역 코엑스컨벤션센터에서 오는 11월 11일~12일 이틀간에 걸쳐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코엑스 몰의 전면 휴무를 추진하고 있어 입점한 상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코엑스와 G20준비위원회는 지난 11일 코엑스몰 입점상인 300여명과 만나 G20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입점 상인에 휴무를 요청했으나, 입점 상인들이 휴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엑스몰에서 직접 만난 상인들은 하나같이 모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평일 하루 10만명이 방문한다는 코엑스몰ⓒ 민중의소리

K의류매장을 운영하는 김모(22)씨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회의한다고 우리보고 무턱대고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는 거냐”며 “코엑스 몰은 평일에도 유동인구가 많아서 평일에도 매출이 적지 않은데 보상에 대한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황당하다”고 말했다.

S음식점을 운영하는 송모(49)씨는 “하루 매상이 200만원은 넘는데 이틀만 쉬어도 우리 손해가 너무 크다”며 “코엑스몰 휴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200평 규모의 J음식점에서 일하는 직원 박모(29)씨는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 중에 이것(코엑스몰 휴무) 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정상회의가 열릴 때 코엑스 몰을 방문 하는 사람의 수를 제한한다면 몰라도 전면 휴무는 절대 용납 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편의점의 직원 강모(23)씨는 “매장 매출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곳엔 가난한 파트타이머 직원들이 많아서 5일씩이나 일을 못하게 되면 월급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며 걱정스러워 했다.

또 다른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요즘 장사도 잘 안되는데 장사하지 말라고 하면 다들 가만있겠느냐”며 불쾌한 모습을 보였다. <끝>

G20 민중행동, “평화적이지만 분명한 비판적 목소리 내겠다”
이창근 G20 민중행동 사무국장 인터뷰..“서울정상회의 알맹이 없어”

고희철 기자 khc@vop.co.kr /2010-10-10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민중의소리

G20 서울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보진영의 대응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월15일 민주노총과 전농,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민중운동진영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운동단체 등 81개 단체가 모여 ‘G20대응 민중행동’(민중행동)이 출범했다.

최근 발족한 민중-시민운동의 공동기구로는 가장 광범위하게 참여한 것으로 평가될 만큼 G20 서울정상회의는 진보진영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

G20 서울정상회의를 한 달 앞두고 ‘민중행동’의 사무국장으로 실무책임을 지고 있는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을 만났다.

우선 진보진영이 G20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이유를 물었다.

이창근 국장은 “위기를 불러온 투기자본의 책임을 묻는 핵심 방안으로 제출된 은행세･금융거래세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사회복지 축소를 포함한 긴축재정을 강제해 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세계 190여 국가를 20개국이 과연 대표할 수 있는가”라며 저개발 국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G20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면 긍정, 일면 부정의 답을 했다.

이 국장은 “20개국이 정치･경제적 위상이 있고,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G20 회의 초기에는 긴장감이 있었다”면서도 “G20이 갈수록 논의의 알맹이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말은 요란하지만 실질적인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달부터 열리는 서울정상회의가 과연 G20과 국제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궁금했다.

이 국장은 “서울회의에서 특별히 새로 결정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G20의 4개 분야 의제를 점검해보면, 경기회복은 작년에 이미 나라별로 대응하기로 했고 금융규제 문제는 은행세와 금융거래세를 서울에서 추가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발언권을 확대하는 IMF개혁은 이미 합의돼 구체적 수치 조정만 남아 있다고 이 국장은 밝혔다.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은 상징적 분야로 각종 미사여구를 동원한 선언만 있을 뿐 구체적 실천방안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에서 ‘국격’을 운운하고 ‘수 조원의 경제효과'를 들먹이는 것은 “국내정치용”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 의제와 논의내용이 빈곤하다보니 서울회의에서 무엇을 할 것이라는 내용 홍보는 없이 요란한 포장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이명박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벌의 은행 지분 참여와 소유의 문을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자본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정책기조가 투기자본을 규제해 금융위기 재발을 막자는 G20의 목표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높다.

1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민주주의, 인권탄압 G20 국제공동행동의 날 에서 피켓을 든 참가자들이 G20을 규탄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최근 진보진영은 정부가 군과 경찰을 앞세운 대대적인 ‘G20 경호안전 조처’를 내놓는 것이 단지 G20을 안정적으로 개최하려는 것 이외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위진압 장비와 경찰력의 행사 범위를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아무리 중요한 국제행사라 해도 헌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정부는 G20 비판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행동은 핵심 행사로 11월 8~10일 동안 서울국제민중회의를 개최하고, 11일 오후4시에 서울에서 ‘G20 대응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500여명의 국제 활동가와 한국 시민들이 참여해 평화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민중행동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함께 참여해 조직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만 서로의 입장과 조직 문화의 차이도 크다. 그 만큼 이를 조율하고 함께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G20에 맞춰 진보진영의 강력한 대응에 주문과 기대가 많지만 주요 단체의 조직적 상황도 만만치 않다.

이 국장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넘어서 공동의 기구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성과”라며 “민주노총이 확대간부 총집중과 가능한 단위의 부분파업 등을 포함하여 조직화에 최대한 힘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국장은 “IMF 경제위기로 진보진영이 수년 동안 쌓아온 성과가 무너지고 후퇴했다”며 “G20이 노동자와 서민의 사회복지를 악화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지만 금융위기 방지에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달라”고 국민들에게 요청했다.<끝>

G20서 '백지수표' 받은 IMF, 구조개혁은 외면
왜곡된 의사결정구조 여전...신흥국들 신뢰도 잃어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2009-04-15

지난 2일 런던 G20회의에서 '의외의 승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이었다. 각국 정상들은 세계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IMF가 더 많은 재원으로 더 광범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재 2500억 달러 규모(잔액 1500억 달러)인 IMF 기금규모를 7500억 달러로 늘려 주기로 했다. 이중 2500억 달러는 경제위기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신흥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인출권(SDR) 확대에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요란한 재원 확대의 실상에 대한 의문과 함께 G20이 IMF의 구조적 한계를 외면한 채 '백지수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신뢰'를 상실한 IMF가 세계 경제위기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과연 G20이 합의한 IMF 키우기의 실체는 무엇이고, 이들이 외면한 것은 무엇일까?

이달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G20.org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각국이 경기부양책과 함께 IMF의 재원을 5000억 달러나 증액한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 각국은 경기부양 조율을 위한 어떤 새로운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5조 달러라는 경기부양 총액(2010년 까지)을 강조하면서, 실제 합의에 이른 IMF재원 확대만을 과시했었다.

그러나 5000억 달러 재원확대 내역을 뜯어보면 과연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올지 불확실한 지경이다.

실제 G20회의에서 새로 등장한 것은 중국이 출연하기로 한 400억 달러에 불과하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각각 1000억 달러씩 200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IMF와 합의한 것은 이미 지난 2월이었다.
그나마 5000억 달러에서 이를 뺀 나머지 2600억 달러는 아직도 불확실한 상태다. 캐나다(100억 달러), 노르웨이(45억 달러)가 출연하겠다고 말한 금액과 미국(1000억 달러)과 사우디 등 몇 개국에 기대하고 있는 금액을 빼도 1000억 달러 이상이 비는 상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IMF가 확대된 재원을 기존 방식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백지수표'를 손에 쥐었다는 것과, G20이 IMF의 근본적 개혁을 외면했다는 데 있다.

IMF는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 때 볼 수 있듯이 구제금융(단기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조건으로 긴축정책과 높은 이자율, 민영화, 규제완화, 시장개방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신흥국 정치인들에게 IMF의 지원은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위기해결책이 아니었다. 시장에서도 IMF 구제금융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만 나도 투자자들은 해당 국가를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 따라서 각국 정부들은 마지막까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만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해 왔다. 실제 지난해 11월 IMF구제금융을 신청한 파키스탄은 IMF에 가기 직전까지 중국, 사우디와 자금지원을 위한 양자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 및 구제금융 액수ⓒ 민중의소리세계경제위기 하에서도 IMF의 악명높은 구제금융 조건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IMF는 최근 구제금융을 받은 우크라이나(08년 11월), 그루지아(08년 9월), 헝가리(08년 11월), 아이슬란드(08년 11월), 라트비아(08년 12월), 파키스탄(08년 11월), 세르비아(09년 1월), 벨라루시(09년 1월)에 고금리와 임금동결 및 긴축정책을 요구했다. 이는 해당 국가의 교육.의료 등 사회정책 예산의 축소로 이어졌다. 심지어 IMF는 이달 초 올해 -12%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라트비아에 추가적으로 재정지출 축소를 요구하면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G20에서 합의된 경기부양액의 대부분이 IMF 자본확충에 쓰이는데 최근 몇 달 동안 IMF가 10여개국하고 체결한 자금지원은 경기부양이나 성장촉진보다는 경기회복에 나쁜 것들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IMF를 통한 지원이 "의료사고낸 의사한테 돈을 더 줘서 병원을 확장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IMF의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격월간지 '멀티내셔널 모니터' 편집인인 로버트 와이즈먼은 아예 미국 의회가 1000억 달러를 출연을 승인할 때 IMF가 구제금융 조건을 달지 못하는 조건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가 IMF의 백지수표에 사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IMF도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새로운 아이디어를 몇 개 내놨다. 그러나 이마저도 'IMF의 본성이 어디 가겠느냐'는 냉소에 휩싸인 분위기다.

IMF가 기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한 신축적 신용공여제도(FCL:Flexible Credit Line)는 재정상태가 양호한 회원국들만을 대상으로 전과 같은 조건이 붙지 않은 채 지원되는 일종의 크레딧 라인으로 협정을 맺은 뒤에도 실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
멕시코의 경우 지난 1일 470억 달러의 FCL을 신청했으며, 폴란드도 13일 200억 달러를 신청했다. 알레한드로 베르너 맥시코 재무부 부장관은 FCL 금액 때문이 아니라 FCL 조건을 IMF와 협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멕시코.폴란드의 FCL 신청에도 불구하고 신흥국들은 여전히 IMF의 지원을 꺼리고 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IMF의 지원을 거부했으며, 97년 외환위기의 상흔이 여전한 아시아 국가들도 IMF를 멀리하고 있다. 보에디오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장은 지난 6일 "정치적 고려끝에 IMF의 FCL 도입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역내 국가들이 본능적으로 IMF의 지원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IMF 중국사무소장을 지낸 에스워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주요 신흥국들은 IMF의 본질이 바뀌기 전까지는 IMF의 자금지원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을 확충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더라도 이처럼 본질이 그대로라면 IMF가 세계경제위기의 해결사로 나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G20은 IMF의 본질을 결정하는 운영방식의 근본적 개혁은 철저히 외면했다.
미국에 편중된 IMF의 의사결정 구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혁안이 모두 무시된 것이다.

주요 국가들의 현재 IMF지분율/ 10월 변동 지분율 현황ⓒ 민중의소리IMF는 현재 미국이 16.77%로 최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비토권(15% 이상)마저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IMF를 지배하고 있다. 올해 10월 부터 적용되는 지분 변동에도 미국은 16.73%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여전히 IMF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유럽의 과대 대표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전체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현재 3.66%밖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벨기에는 2.09%를 보유해 브라질(1.38%)이나 인도(1.89%) 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G20은 그러나 이같은 IMF의 비대칭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개혁안마저 외면한 채 2013년 예정된 지분개혁 협의를 2011년으로 앞당길 것과, 유럽인이 맡았던 IMF총재를 "개방적으로 투명하게 능력에 기반해 임명해야 한다"고 선언하는 데 그쳤다.

당초 IMF 산하에 설치돼 트레보 마누엘 남아공 재무장관이 이끄는 'IMF운영 개혁위원회'는 G20회의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일 IMF 운영개혁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셸 캉드쉬 전 IMF총재,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 저우샤오취안 중국 인민은행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 'IMF운영 개혁위원회'의 개혁안 중 하나는 IMF의 주요안건에 대한 가결에 85%의 찬성이 필요하던 것을 70~75%로 낮추는 것이었다. 이럴 경우 안건을 비토하기 위해 필요한 지분은 15%에서 25%~30%로 확대돼 미국의 비토권이 없어지게 되는데 G20은 이 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로 구성된 일종의 감독협의체를 만들어 IMF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또다른 'IMF운영 개혁위원회' 안도 G20 정상선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 안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IMF 내의 관료주의를 없앨 수 있고 정치적 정당성도 획득할 수 있다. IMF 최고 의사결정단위에서 반복적이고 정기적인 소통의 중요성이 과소평가 돼서는 안된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G20은 "IMF의 전략적 방향을 제공하는 데 있어 회원국들의 더 많은 관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본질'은 바뀌지 않은 채 G20에서 '백지수표'를 받은 IMF가 신흥국들의 신뢰 부재 속에 세계경제위기의 소방수 역할을 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작동방식과 운영의 큰 변화없이는 이제까지 IMF를 외면당하게 만들었던 똑같은 문제들에 노출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아무리 IMF의 재원이 확충되더라도 세계경제위기 해결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암 촘스키 MIT 교수도 "IMF는 지금도 미국 재무부의 지부에 불과하다"며 "'이제부터 IMF가 개과천선 할 것'이라고 믿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끝>

미국은 왜 G20 정상회의 개최지를 한국에 넘겼나
김경환 기자 kkh@vop.co.kr /2010-10-13

"총성 없는 전쟁이었다. 보통 긴장했던 게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특별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가 최종 결정되기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제5차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한국이 결정된 것에 대해 한국 등 신흥국이 빠진 유럽 중심의 '주요 14개국'(G14) 체제와, 미국과 신흥국 중심인 '주요 20개국'(G20) 체제의 주도권 다툼 속에 절묘한 절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은 과연 진실의 전부일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이명박 대통령ⓒ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올해 11월 G20 개최지를 둘러싼 경쟁은 치열했다.

특히 프랑스는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 직전까지도 미국과 신흥국의 비중이 커지는 G20 체제에 반대하고 G8에 유럽 국가들을 더한 G14 체제를 고집했다.

프랑스는 세계 경제의 새 틀을 짜는 문제에서도 미국과 충돌했다. 미국은 세계 경제 불균형 해소를 주장한 반면 유럽연합(EU)은 금융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중국과 브라질 등 개도국은 국제사회 발언권 강화를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을 요구하면서 미국에 맞섰다.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프랑스를 비롯한 EU와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 대안으로 모색된 것이 신흥국 중의 하나로 G20에 참가한 한국이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프랑스에 비해서는 훨씬 다루기 쉽고 만만한 상대라고 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찌감치 한국을 개최지로 지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2차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다음에는 한국에서 개최하는 게 좋겠다"는 지지발언을 했다. 제3차 정상회의 개최지가 미국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미국의 지지에도 프랑스를 비롯한 G8 국가들은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반발이 일자 중재안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G8 의장국인 캐나다에서 먼저 G20을 개최하면서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의 반발을 무마하자는 것이었다.

결국, 제3차 G20 정상회의 기간 이같은 중재안이 받아들여졌다. 2010년 6월 캐나다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11월 한국에서 제5차 회의를 열기로 한 중재안에 G20 정상들이 모두 합의를 본 것이다.

사공일 G20 기획조정위원장은 서울 개최 확정 뒤 브리핑에서 "주요 20개국 회의는 지구촌이라는 마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유지들의 그룹"이라며 "우리나라가 이 그룹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좌장(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이끌며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은 외교사에 없던 일"이라고 잔뜩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해 9월30일 청와대에서 G20 정상회의 유치 보고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G20은 경제위기 이후 형성되는 세계질서의 구심점이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최고의 협력체"라면서 "G20 정상회의 유치는 한 마디로 이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실상 G20 회의가 G2, 즉 미국과 중국의 각축전이 될 것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왜 미국이 굳이 한국을 선택했는 지가 보다 선명해 질 따름이다.

G20 자체가 경제위기로 힘이 약해진 미국이 위기 발생시 처리 비용을 개도국에게 떠넘기기 위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4차 G20 정상회의 직전인 지난해 9월23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노력만으로는 세계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모든 국가들이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노력에 책임을 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나눠 가질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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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G20 겨냥하여 서울강남에 농성장 차리겠다"
공기업 선진화와 노사업무본부에 맞서 정치적 압박 강화할 계획
고희철 기자 khc@vop.co.kr /2010-09-25

박종옥 발전노조 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발전노조는 사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앞의 농성장을 강남 코엑스 맞은편의 한국전력 본사 앞으로 옮기겠다고 경고했다.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겨냥하여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5개의 발전회사(동서, 서부, 남부, 중부, 남동)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을 맡고, 한국전력은 배전과 송전만을 담당한다. 5개의 발전회사는 지난 2002년 한전에서 분리되어 한전의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고 발전노조는 5개 발전회사 조합원이 함께 하는 노조이다.

지난 5월6일부로 발전 노사 간의 단체협약(단협)이 해지되었지만 단협 체결을 위한 대화는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철도, 국민연금 등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방안이 노사 갈등의 시발점이다.

사측은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위배된다며 단협 주요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조합원 징계와 정원 관련 조항 및 고용안정위원회 운영 조항 등을 ‘인사경영권 침해’로 간주하여 폐지하고 노조의 유니언샵(직원으로 채용되면 노조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의 요구가 사실상 노조 무력화를 노린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종옥 발전노조 위원장은 지난 21일 “이전보다 개악된 단협은 결코 맺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 해 11월 4일 일방적으로 단협 해지를 노조에 통보했고 6개월 뒤에 단협이 효력을 공식적으로 상실했다. 이로 인해 조합비 일괄공제도 안 되고, 사측의 노조 사무실 관리비 지원도 중단된 상태다.

노조는 노사업무본부를 노사관계 파행의 중심으로 지목하고 있다.

노사업무본부는 교섭권을 포함한 5개 발전회사의 노사업무 전권을 위임받고 있다. 노조는 발전회사 사장들은 합의된 단협안에 사인하는 것 빼고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정년을 앞둔 발전회사 간부 출신인 노사업무본부장과 실장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또한 노조는 노사교섭본부가 정부의 산업담당 부서인 지식경제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재 발전노조 지도부가 정부과천청사의 지식경제부 앞에 농성장을 차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올해 단협을 체결하지 못하더라도 노사업무본부를 무력화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사업무본부 주요관계자는 “노사업무본부는 5개 발전회사 사장들에게 채용된 실무부서일 뿐”이라며 “교섭상황을 수시로 사장단에 보고하고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원 문제나 고용안정위원회 운영 등은 근로조건이라기보다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선을 긋고 “특히 공기업은 노조와 합의해도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집행할 수 없다”라며 사측의 단협안이 개악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발맞춰 노사업무본부가 노사관계를 다시 짜려 하고 있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사측을 압박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거의 없다는 것이 고민이다.

발전은 병원과 마찬가지로 총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는 파업을 할 수 없다. 전체 인력의 70% 이상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 있어 파업을 해도 사측을 압박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 발전의 필수유지업무 비율은 병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박 위원장은 “차라리 이전처럼 파업 자체가 불법이면 다함께 징계･구속 각오하고 파업할 텐데 지금은 누구는 합법이고 누구는 불법”이라며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비판했다.

노조로서는 핵심적 쟁의수단인 파업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길이 사실상 막힌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농성, 집회 등을 통해 사측에 대한 여론의 압박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10월2일 총력결의대회에 참석 가능한 3500명 조합원 모두 과천청사 앞으로 모이자”고 호소했다.

노조는 10월에도 노사관계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G20이 열리는 서울 강남으로 투쟁 거점을 옮긴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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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 20 정상회의는 국제 자본가들의 행사라 하니 우리 노동자 빈민은 이에 맞서 항쟁이라도 조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