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31일자
1. 광주시민단체 "정부,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 선언하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31일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으로 인해 피해 할머니들은 울분을 못이겨 고개를 떨구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협상 전면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광장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이번 협상은 일제 피해자들의 권리를 3억불의 경제협력자금과 맞바꾼 65년 매국협상의 재판이고 한미일 안보동맹이란 미명하에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까지 내팽개친 굴종외교의 전형이자 외교참사이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돈 몇푼으로 피해자들의 빼앗긴 명예와 존엄을 대신할 수 없다"며 "정부는 즉각 협상무효를 선언하고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 조선대, 인문계 정원 300명 이공계로 돌린다
‘대학 구조조정’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산업 수요에 맞춰 이공계를 늘리려는 정부발(發) 대학 구조개혁의 서막(序幕)이 오르면서인데요, 당장, 조선대는 300명에 육박하는 인문계열 정원을 이공계로 돌리는 파격적 구조개혁 초안을 내놓았고 호남대·광주대는 2∼4개 인문계 학과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전남대도 군불 떼기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교육부는 29일 산업 수요에 맞춰 학사 구조를 개편하고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19개 대학을 선정, 3년간 6000여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취업·진로 중심 학과위주로 대학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대학들이 프라임 사업을 위한 요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구성원들 반발도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3. 광주경실련 "서구의회 전문위원 일반직 전환 안돼" 반발
광주 서구의회 5급 별정직(개방형 직위) 전문위원의 일반 행정직 공무원 전환 추진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부 공모를 통한 별정직 전문위원을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는데요, 광주경실련은 "일반직으로 전환될 경우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며 "의회의 고유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전문위원은 기초의원들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광주지역 대부분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승진 자리로 희생되고 있다. 견제와 감시,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가 무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의회 사무국과 서구청은 광주지역 다른 구청의 사례를 제시하며 의회 전문위원의 일반직 공무원 전환은 일반화된 추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4. 여수고용청 최저임금 위반 업체 등 무더기 적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 관련법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 고용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청소년 고용 취약 업체 60곳, 지방자치단체 4곳, 농협 8곳 등 모두 72개 사업장에 대해 수시감독을 벌인 결과 법규를 위반한 70곳, 120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는데요, 위반 내용은 최저임금 미주지 37건(41%), 근로조건 미명시 35건(39%), 임금 미지급 18건(20%) 1천7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여수·순천·광양시와 보성군 등 지방자치단체 4곳의 비정규직 근로자 최저임금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131명에게 차액분 9천8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습니다.
5. 호남대 학생들 '광주 고려인신문' 1호 발행
호남대학교 학생들이 고려인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1호 '광주 고려인신문'을 발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31일 호남대에 따르면 신문방송학과 신문제작실습을 수강하는 재학생 27명이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 주민들의 삶을 직접 취재해 그들의 소망과 의견을 생생하게 담아 '광주 고려인신문' 6000부를 제작했는데요, 학생들은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들여 지면 내용 기획부터 고려인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준비, 사진촬영, 기사작성, 지면 편집과 디자인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촬영한 72명의 주민 얼굴과 소망이 담긴 '광주 고려인 72인의 100자 소망' 등을 기사로 다뤘는데요, 신문제작실습 학생대표 유형동(3학년)씨는 "우리 동포들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고 그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