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피땀 1조 원, 미군기지 확장에 바칠 순 없어

[안 엘리지오]

국민 피땀 1조 원, 미군기지 확장에 바칠 순 없어

• 기자명 김수나 기자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새만금신공항사업 철회하라

국토교통부가 30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한 가운데,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에 기본계획 고시 중단을 촉구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새만금국제공항(이하 새만금공항)에는 사업비로 8077억 원이 투입되며 2028년 완공, 2029년 개항될 예정이다. 

공동행동은 기본계획에는 당초 사업 계획에는 없던 ‘새만금공항과 군산 미군공항과의 연결 유도로 설치’, ‘관제탑 위치 변경’이 추가됐다며 새만금공항 사업이 사실상 “미국의 대 중국 전쟁기지 확장에 불과한 미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유도로를 만들려면 75만 제곱미터(약 23만 평)의 부지가 편입돼야 하는데 이는 활주로 등 다른 공항시설 면적 가운데 가장 넓고 새만금공항 전체 시설규모의 22퍼센트에 달한다. 또 새만금공항과 군산 미군공항의 통합관제를 위해 두 공항 중앙부이자 유도로 편입부지에 관제탑이 설치될 계획이다.

공동행동이 새만금공항 건설을 군산 미군기지의 확장판으로 보는 것은 유도로 설치와 관제탑 위치 변경이 미군의 거듭된 요구를 수용한 것이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진행된 ‘새만금 합동실무단(JWG) 회의’ 문서에 따르면 당시 미공군은 “양 공항의 위치가 인접해 있어 유사시 교차사용 등 전략적 가치가 높으며, 양 공항 연결을 위한 유도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과 효율성 측면을 감안해 하나의 관제탑에서 양 공항 관제가 적절하다”는 통합관제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애초 별도의 관제탑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결국 미군의 요구를 수용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에 새만금신공항기본계획 고시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 제공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2019년 발표된 ‘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에는 기존의 군산공항 활주로에서부터 1300미터 떨어진 현 새만금공항 부지에 활주로를 설치하는 것이 “미군요구안”이라고 명시돼 있다. 당시 전라북도는 현 부지가 아닌 김제 화포지구를 신공항 부지로 선호했지만, 국토부와 중앙정부가 현 부지를 선정했다.

미군은 2007년, 2013년에도 군산시에 보낸 공문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현재 군산기지에 한 개의 활주로가 추가 설치되기를 희망합니다”, “(군산공항) 활주로 서쪽에 위치한 새만금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추가 활주로와 국제공항이 포함됐으면 합니다. 이러한 개발은 군산시와 기지에 상호 이익이 될 것입니다”라고 요구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은 “모든 민간 및 군용 항공 교통 관제는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발달을 이룩하여야 하며 또한 본 협정의 운영상 필요한 범위까지 통합되어야 한다”(제12조 1항)고 규정한다. 나아가 “미합중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제10조 1항)고 명시한다. 

공동행동은 “미군은 통합관제를 통해 자신들의 통제권 아래 언제든지 신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새만금신공항은 미공군의 제2활주로와 다름없”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미군은 대한민국 영토의 어느 곳이라도 주둔(배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은 이를 무조건 허락해야 한다”라는 조약에 따라 미군의 요구 시 언제든지 신공항을 공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신공항이 사실상 미군의 통제권 아래 운영될 수밖에 없어 국제선 노선 취항과 운항 시간대 운영에도 근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발표된 전라북도의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와 전라북도 역시 이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지금의 신공항 개발부지가 아닌 화포지구를 선호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미공군 측이 군사 보안상 이유로 국제선 신설에 부정적 의견 제시 ▲군산공항 확장안의 경우 국제선이 개설돼도 공항운영에 필요한 추가 사항들을 미군(SOFA)에 의존해야 하므로 운영의 제한성(현재 주간만 운용 및 미래 수요 대응의 경직성 발생) ▲민간 항공용 활주로를 신설해도 기존 활주로와 근접해 있어 독립적인 접근 절차 운용이 곤란하므로 공항 용량에 제한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위치도.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의 새만금신공항 규모 및 배치. (자료 제공 = 새만금신백공항지화공동행동)

동북아 물류 허브? 국제공항이라기엔 무색한 규모
갯벌 파괴, 전쟁 위험 고조.... 공항사업 즉각 철회해야

애초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공항 건설 추진 근거로 ‘군산공항이 미군 활주로를 이용하고 있어 많은 제약으로 잦은 결항과 연착, 증편 불가로 도민 불편이 가중’, 동북아 물류 허브 등을 들었지만 공동행동은 사업의 입지와 규모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허구라고 규정했다.

공동행동은 2017년 발표된 국토부의 새만금신공항 항공수요 조사연구에 명시된 “군산공항은 1992년, 군산공항 개항 이후, ‘군산 공군기지의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각서’에 의해 민항기 운항횟수를 일 20회(왕복 10회)로 제한 받고 있음. 군산공항은 미군공항으로 국제선 운영이 제한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노선의 경우 미군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취항이 협조되고 있지 않음”을 근거로, 새만금공항의 수요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새만금공항은 당국이 홍보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나 동북아 물류 허브 등이 되기도 어렵다. 

활주로 길이는 기존 군산공항 활주로의 길이 2745미터보다 짧은 2500미터로, 동남아 등지로만 이동할 수 있는 C급 항공기만 취항할 수 있다. 화물전용기도 이착륙할 수 없다. 주기장(비행기, 중기 등을 세워 두는 곳) 수는 5개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인근 무안국제공항은 48개, 대표적인 아시아 허브 국제공항들인 방콕 수완나품 공항 120대, 홍콩 첵랍콕공항 88대, 싱가포르 창이공항 69대에 비해 턱없이 적다. 연간 여객수 역시 창이와 첵랍콕공항 모두 6000만 명 이상인 데 반해 새만금공항은 목표년도인 2058년도의 여객수가 100만여 명에 그친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2058년 기준 연간 여객수요는 105만 명, 화물수요는 8000톤으로, 새만금 지역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새만금에 남은 마지막 갯벌을 파괴하고 소중한 생명들을 학살하며 기후붕괴와 멸종을 가속화"한다고 비판했다.  (사진 제공 = 새만금신백공항지화공동행동)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경제발전은커녕 미국의 대 중국 전쟁기지 확장에 기여함으로써 전북도민의 안전과 생명,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 치명적 군사시설”이라면서, “정부와 전라북도는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으로서의 명백한 한계를 알고도 전북도민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들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심각”하고, “국민의 피와 땀인 1조의 세금을 새만금에 남은 마지막 갯벌을 파괴하고 소중한 생명들을 학살하며 기후붕괴와 멸종을 가속화하고, 전북도와 한반도를 전쟁위험으로 내모는 미국의 전쟁기지 확장에 갖다 바칠 수 없다”면서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새만금공항은 군산 미군공항에서 서쪽으로 1.35킬로미터 떨어진 부지에 개항 1년 전인 2028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길이 2500미터, 폭 45미터 활주로 1개와 항공기 5대를 세울 수 있는 계류장,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등이 조성된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에는 문규현 신부(전주교구)가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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