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하는데... 정부가 공백이다. 커지는 방산업계의 한숨

[연구소장 이기철]

미국과 유럽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EU 국가들이 국방비를 올리고 본격적인 무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이상 미국이 우방국으로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랫동안 이어진 평화로 인해 EU국가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방산 물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공장을 돌릴 수 있을 때까지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야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한국이죠.

싼 가격에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로켓배송 서비스에 이어 문제가 생기면 추후 무상 수리해주는 A/S까지 완벽한 3박자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문 제작을 넣기만 하면, 빨리빨리 민족답게 24시간 풀로 돌려서 납기일보다 더 빠르게 마감을 해버리는 클라쓰까지 보여주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에 EU가 재무장에 나선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일 위의 짤처럼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데, 정부의 공백으로 인해 노를 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방산 사업의 특성상 보안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수입하는 국가의 정부와 수출하는 국가의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대통령 + 국방부 장관의 자리가 공백으로 비어있으니, 기회가 왔을 때 숟가락을 던져서라도 올려야하는데 이게 안되는 상황이죠.

게다가 EU는 게다가 EU는 예산을 담보로 회원국들의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1천500억 유로(약 238조원) 대출금 지원을 제한적으로나마 제3국산 무기 구매 시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EU 가입 신청국·후보국,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파트너십을 체결했기에 자격요건을 갖췄지만 EU는 회원국들이 공구(공동구매)를 할 경우, 완제품 가격의 65％에 상응하는 부품이 비(非)EU 유럽 국가인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를 포함하는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권역이나 우크라이나 내에서 공급돼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쉽게 말해 유럽 국가들의 방산 사업을 장려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EU는 국방백서인 '대비태세 2030'에서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즉 천문학적인 유럽 방산 시장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지금 당장 유럽으로 달려가서 시장을 선점해야하는데, 위에서처럼 사령탑이 비어있기에 이 문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