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8차 최고위원회의

[오직 조국]

-2025.2.13.(목)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 명태균 특검법 통과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될 것입니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입니다.
진실의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의 미몽에서 깨어나십시오.
실체가 명확한 '명태균 부정선거'수사에 협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선거부정당, 부정선거당'이라는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내란의 폭발력 때문에
국민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명태균 게이트가 반드시 규명돼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내란 감행의 비밀을 풀 열쇠입니다.
명 씨는 11월 15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
11월 마지막 주 명태균 씨를 수사하던 창원지검의 칼 끝이
김건희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딱 한달 만입니다.

둘째, 명태균 게이트가 곧 국정농단입니다.
명태균 씨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함께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대우조선 파업 개입,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입니다.
민간인의 국정 개입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근혜 씨는 이 문제로 탄핵됐습니다.

셋째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로 공천 개입과 선거 여론조작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에 작용하는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은 중범죄입니다.

명 씨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유리하게 조작한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부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명 씨는 2022년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등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통해 후보자들을 띄워줬다고 합니다.

관련자 명단은 화려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윤석열 대변인을 자처하는 윤상현 의원부터
나경원·조은희·김은혜·안철수·안홍준 의원 등도 거론됩니다.

여당은 이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전체 수사, 여권 유력 대선 후보자 제거" 운운합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거부권을 사용할 엄두도 내서는 안 됩니다.
행정부 외청인 검찰청 산하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던 내용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스스로 범인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반헌법세력들의 ‘내란일체(內亂一體)’가 헌재공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형배 재판관을 앞장서 공격하면서
극우세력들에게 대놓고 좌표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서는
문형재 재판관의 번호를 공유하면서 문자테러, 카톡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칩거하던 원희룡 전 장관까지 느닷없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의 대통령 사냥’이라고 비난하고,
헌법재판소를 ‘헌법도망소’라 대놓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프로스 ‘게시판 정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현직 검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헌재를 “일제하 (일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 소속의 현직 검찰공무원이 헌법재판소를 대놓고 비난하는 어처구니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한길, 신평, 장성민, 윤희숙 등 ‘극우코인’을 타려는 이들은 물론,
고발 대행 유사 시민단체까지 헌법재판소 공격에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내란잔당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헌재의 전원일치 심판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존경해마지 않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헌재의 시간은 흐릅니다.
마음껏들 짖어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오늘 새벽.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방의 글을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국회의결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극우화 된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분들의 목소리는 묻히고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왜 정치를 시작했는가?

일신의 영달을 위해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은 생각으로 시작한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의원님 소리 듣고 대접받으니 초심은 어디에도 없고, 극우가 지배하는 당에서 면박이나 당하니 올바른 생각은 힘을 잃고 서서히 소멸해갑니다.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국회의원 안하고 땀흘려 일하면서,
좀 덜 먹고 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양심없는 지도부 때문에 표리부동하게 살지는 않아도 되잖아요.
'국민이 일하기 위해 필요한만큼 위임하신 권력이니,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도 한 명의 시민일 뿐이다'하신 노무현 대통령의 깊은 철학을 조금이나마 배우기 바랍니다. 극우가 주도하는 제1야당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초심을 기억하고 싸워주십시오.

국민의힘이 경기하는 단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내란.
홍길동도 아니고,
분명히 내란인데 내란이라고 하지 말라고 언론을 겁박합니다.
내란이라고 하면 안된다고 국민을 가르칩니다.
윤상현 의원의 시건방진 태도를, 국민의힘 의원들의 뻔뻔함을 유권자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소환제.
이재명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말하니
본회의장 여기저기서 반발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죄 처벌을 강화한다고, 그걸 겁내는 시민들이 있습니까?
국민의 뜻에 맞게 정치하면 소환될 일이 없는데,
그들은 뭘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셋째. 특검.
제가 들고 있는 이 피켓 디자인은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은 38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중 특검에 해당하는 것은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내란특검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태균 특검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차례나 거부하며 기를 쓰고 반대 하던 채해병 특검.
법원에서 박정훈 대령은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특검을 거부하던 이유는, 다른 범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4차례 반대한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을 윤석열 탄핵보다도 반대하는 이유는 그만큼 함께 해먹은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기를 쓰고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연관된 의원이 없을까요?

2차례 반대한 내란특검. 이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할테면 하라더니 국힘괴멸법이라고 반발하는 명태균 특검.
앞에서 큰소리나 치지 말지, 돌아서자마자 벌벌 떨면서….
그게 뭡니까? 모양빠지게.
떳떳하다면 끝까지 할 테면 하라며 찬성해야 정상 아닙니까?

지난 대선의 반칙,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의 반칙이 다 드러날까봐 반대하는 국민의힘.
당신들이 바로 범인입니다!

■ 서왕진 최고위원

최고위원 서왕진입니다.

지난해 국세가 당초 목표보다 30조 8천억 원이나 펑크나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됐습니다.
2년 동안 덜 걷힌 세금만 90조 원에 육박합니다.
‘건전 재정’을 표방했던 윤석열 정부는
채 3년도 되기 전에 나라 살림을 거덜냈습니다.

2023년 사상 최대 규모인 56조 4천억 원의 결손을 내고도
특단의 대책 마련 없이 낙관한 재정 당국의 책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해 5월 기자간담회에서 “전년(2023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기조를 고집한 결과,
또다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했습니다.

이 정도로 살림이 거덜 났다면,
한 집안의 경우라도 가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6조 5천억 원의 불가피한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감세 정책과
세수 예측 실패로 인해 발생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재(人災)나 다름없음에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에 따르면,
이 모든 국정위기의 책임은 야당과 전임 정부에 있습니다.
3년이나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당 대표가 할 말입니까?
‘내란정당’이자 ‘내로남불 정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세수 결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올해 정부의 국세 수입 전망은 382조 4천억 원인데,
지난해 세수 실적 336조 5천억 원과 비교하면
45조 9천억 원을 더 걷어야 합니다.
그러나 포기를 모르는 부자 감세 기조,
주요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 통상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거듭되는 세수 결손은 대한민국 재정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도 대규모 불용 처리를 통해 파행적인
재정 운용을 이어갈 게 아니라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고합니다.
‘여야 합의’를 핑계로 내란 특검을 막아 세우더니
또다시 같은 논리로 추경도 미룰 생각입니까?
경제부총리로서 본인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경에 협조하십시오.
내란수괴 윤석열만 대행하는 국민 배신행위를 중단하고,
단 한 번이라도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극우 내란 선동 세력이 법원침탈에 이어
민주화의 성지 광주까지 침탈하려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수괴 윤석열과 서부지법 폭동 세력을 옹호하고,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온 극우 세력이 오는 토요일,
5·18 정신이 깃든 금남로 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12·3 내란세력의 반민주적 망상과 가장 대척점에 서있는
광주에서 윤석열의 헌정파괴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는 망동을
광주시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재 심판과정에서 드러나는 윤석열과 하수인들의
한심한 궤변과 거짓에 국민들조차 혀를 차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들을 추종하며 반헌법적, 반민주적 언어로
5·18민주광장을 더럽히는 일은 단호히 거부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2월 15일 토요일에
광주의 정신을 지키는 민주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내란을 확실히 종식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확고히 지켜내는 길에 광주시민과 어깨를 걸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87년 6월로, 2016년 촛불로,
그리고 2024년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신을
조국혁신당이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사회 대개혁의 광장에
광주시민과 함께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행동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최근 부산의 한 사설언어발달센터에서 교사들이 장애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였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초등학생 5학년 아이를 아버지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작년 서울 은평구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날 길이 75㎝의 장검에 이웃주민이 살해당했습니다.

작년 순천에서는 길을 걷던 여고생이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가슴아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세 모녀가 숨지거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방에서는 작화탄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서에는 생활고를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우발적 사건이든, 정신질환적인 사건이든 우리 사회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언론은 대서특필하고, 정치권에서는 사후약방문으로 법안을 개정하고, SNS에서는 추모와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선가 이런 사건사고는 계속 발생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불안하고 위험해졌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찌르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지나가던 행인에 묻지마 살인을 당하고
일가족이 다함께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국민행복지수라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지수입니다.

국민행복지수 1위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사람에게 행복은 어디서 오냐고 물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하는 마음,
민주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
정부에 대한 국민의 두터운 신뢰라고 답했습니다.

덴마크도 늘 상위권에 오르는 나라입니다.
덴마크의 행복지수는
강력한 사회복지 제도, 평등한 교육 기회,
우수한 의료 서비스 덕분에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은 몇 위나 될까요?

2012년에는 24위정도 했습니다.
2024년에는 47위 했습니다.
2012년 보다 한참 뒤로 밀렸습니다.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살률도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입니다.
하루 평균 서른다섯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행복하질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국거주 22년 차인 독일출신 기자가 한국을 보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졌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한국의 발전과정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 국민들.
경쟁과 갈등, 비교, 불공정 속에서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윤석열이 이 나라를 올스톱 시켜놓다시피 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지금 총체적인 불안 속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원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정신건강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정부,
국민행복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정부,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애로를 들어주는 정부.

과연 지난 2년 반,
윤석열 씨는 단 한번이라도 국민의 이런 고충을 고민해본 적 있었는지 묻고싶습니다.

조속히 내려오는 것이 그나마 국민을 위한 것임을 알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