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은 좋으나 설득력은 의문

[최윤환]

1.

오늘은 2026. 8. 27. 목요일.

자다가 4시에 일어나 샤워했다.

등허리뼈 아파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는 뒤척거리다가...

어쩌다 보니 새벽 5시이다.

다시 자자.

아침에 일어나서 화분 하나 흙갈이를 하다가 힘이 들어서 혼이 났다.

화분 흙에서 꼼지락거리는 벌레가 보이기에 흙을 퍼서 헌 냄비 안에 넣고는 물 부은 뒤 10분 동안 뜨겁게 삶았다.

물이 식은 뒤 뒷날인 오늘, 삶았던 흙을  중간 크기의 화분에서 덜어냈다.

등허리뼈 굽혀진 나한테는 작은 화분 하나조차도 높이 쳐들어서 작업하는 것조차도 힘이 겨워 절절맸다.

욕 나오는 현실이다.

화분 흙 덜어내려고 꽃삽, 수저, 헌 그릇 등을 꺼내서 작업했더니만 온통 흙투성이.

물로 씻어내는 작업량도 무척 많다.

몸이 시원찮으니까 작업하는 게 무척이나 서툴다.

쓰릿쓰릿 넘어질 듯 발을 떼어야 하며....

징그러운 벌레들.

벌레들의 세상인가?

2.

요즘 숱하게 보도되는 뉴스.

"새로운 일거리 창출' 뉴스로 언론기관 등은 신이 났을 터.

뉴스 기사거리가 넘치고, 또 넘치니까.

어디 기자뿐이랴? 정부 행정공무원 등도 신이 나겠다.

일거리가 넘쳐나니까.

아래 도표 이미지 사진은 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서울 용산지구 아파트 건설 예정지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고?)

3.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 계획 재추진 ?

뉴스

정부, 국토대전환 본격화…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8월 건립"

......

우선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까지 건립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은 2033년 하반기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도 추진한다. 산단·연구개발·정주를 복합한 기업형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등)를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략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범정부 지원체계를 가동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1. 현재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원인(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가?

2. 청와대를 비우면 그 뒤로는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데?

4. 아니면 ..... 청와대를 모조리 때려부순 뒤 대단위 주택단지로 조성하여 고층 아파트 건설하면 좋겠다!

*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선거일 : 2025. 6. 3.

      임기 2025. 6. 4. ~ 2030. 6. 3.(만5년간)

4.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을 충남 세종시로 이전?

행정수도 세종' 구상은 2002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비록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청와대 이전은 좌초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축소 추진됐으나, 역대 정부에서도 이전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10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삼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사실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라며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 새로운 수도 설정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한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법률 제정만으로는 수도를 이전할 수 없고 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직접 발의했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후 2021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2022년 대선 공약으로 세종에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약속했으나,

취임 후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진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적·정치적 부담 속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방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심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 중심축으로 다지는 한편,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방에 동시 배치해 지방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복안이다. 

20여 년간 미완으로 남아있던 '행정수도 세종' 구상이 이번 특별법 제정과 세종 집무실 구축을 거쳐

명실상부한 국정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다가오는 2026년 9월 정기국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통차권자 대통령들은 대통령 집무실 등 이전으로 온통 돈벌이 사업을 추진하는구나.

일반 국민, 일반 서민인 나는  세금이나 더 내야 할 듯.

ㅋㅋㅋㅋ 웃자. 

5.

인터넷 뉴스에 아래 기사가 떴다.

    산업부,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 발표

    중부(첨단전략)·서남(반도체·AI)·대경(소재부품·로봇) 등 권역별 3~4개 산업 선정

    재정·세제·규제특례 등 '7대 정책 패키지'와 '메가특구' 도입해 전폭 지원

산업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정부 및 600여 개 기업과 협의해 최종 선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AI 산업은 전국 모든 권역에 공통 적용된다.

컴퓨터 관련 대기업 총수들은 신나겠다.

최고 통치자를 만나서 .... 돈벌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아야 하니까.

6.

자꾸만 늙어가고, 건강상태도 매우 불량해서 빔에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나.

수시로 깨어나서 등허리뼈를 겨우 쳐들어서 주먹 쥔 손으로 두들겨야 한다.

장단지 종아리 근육을 주물러서 굳어진 살을 부드럽게 풀어주어야 한다(근육이완).

새우잠 자던 잠자리에서 일어나려면 부들부들 떨면서, 두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눌러 버텨서, 겨우 겨우 힘겹게 일어나야 한다.

 나는 연금생활자.

쥐꼬리만큼이나 짧은 연금인데도 다달이, 병원 약 값이  왜 그렇게 많이 나가야 하는지.
   * 신이 있다면 붙잡아서 귀싸대기를 후려쳐 갈기고 싶다.

수십년째 진행 중인 당뇨와 전립선비대증, 등허리뼈 척추질환, 파키슨병 등 등.

몸이 시원찮아서 시골생활을 포기한 채 서울에서 살아야 하는 나.

아내가 나를 이끌고 병원 다녀야 하는 현실.

이런 나와는 달리 대한민국 최고 통치자는 온통 굉장한 국책사업을 계획한다.

끼리끼리, 집단간의 암투가 엄청나게 발생하며, 거짓과 홍보 등이 난무한다.

나처럼 어리석은 국민은 멍청하게 우왕좌왕하는 여론에 휩쓸리고 ....

헌법 제1조 제1항을 개정했으면 싶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아래처럼 개정했으면 싶다.

'개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오래 전 헌법학을 공부하면서 헌법을 모조리 깡그리 외웠던 나.

나중에 보탠다.

쉬자.

사진과 자료, 뉴스 등은 인터넷으로 검색한다.

무단 게시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사진에 마우스를 대고 누르면 사진이 더 크게 보인다.

[박민순]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 맞습니다. 맞아요.

[최윤환]

댓글 고맙습니다.

내 자식 4명.
둘째딸은 수원 낡은 아파트 지하방을 소유..
나머지 셋은 전월세.

아비인 나는 자식들의 주택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정말로 가진 자를 위한 정부이지요.
부동산 등에 관한 한 이 정권이 싫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