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발효, 베트남이 주목하는 것은? - CPTPP 조항 따라 법ㆍ제도 선진화 및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대 - - 원산지 포탈 구축 계획 등 원산지 관리에도 관심

[짱가]

CPTPP 발효, 베트남이 주목하는 것은?

2019-02-15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CPTPP 조항 따라 법ㆍ제도 선진화 및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대 -

- 원산지 포탈 구축 계획 등 원산지 관리에도 관심

□ CPTPP 발효가 베트남에 미치는 영향

  ㅇ 1월 14일, 베트남에서도 CPTPP가 발효됨.

    - 2019년 1월 14일부로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이 베트남에서 공식 발효됨.

    - 지난해 12월 30일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6개국에서 먼저 CPTPP가 발효된 후 베트남은 일곱 번째로CPTPP 발효 국가가 됨.

 ㅇ 베트남 정부 및 여러 베트남 경제 전문가들은 CPTPP 발효가 베트남 경제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교역 측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CPTPP가 수출시장 다변화, 시장 접근성 증대, 무역 수지 개선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임. 관세 역시 평균 0.2%까지 인하됨으로써 전자기기, 의류, 신발, 해산물 등의 베트남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투자 측면) 또한 CPTPP 발효는 베트남 제도 정비 및 사업 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외자 유치 증가가 기대됨. 특히 일본(대베트남2위 투자국), 싱가포르(3위), 말레이시아(8위) 등 기존의 주요 투자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등 신규 FTA 체결국으로부터 투자가 늘 것으로 전망됨.

CPTPP의 베트남 경제 영향 시뮬레이션(월드뱅크)

① GDP : 2030년까지 GDP 1.1% 증가. 생산성 상승효과까지 가정할 경우 GDP 증가율은 최대 3.5%까지 증가 기대

② 교역 : 수출은 4.2%, 수입은 5.3% 증가 기대

③ 관세 : 대CPTPP 회원국 수출 시 관세율은 평균 1.7% → 0.2%로 인하됨

④ 비관세장벽 : 대CPTPP 회원국 비관세장벽 평균 3.6%포인트 감소

⑤ 부문별 영향

- 식음료, 담배, 의류, 가죽제품 생산 증가율 가장 높을 것

- 위 산업과 더불어 화학 제품, 플라스틱, 운송 장비, 기계류 수출 상승 전망

- 수입은 모든 분야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⑥ 기타 : 소득 향상, 일자리 증가, 빈곤층 감소

주 : 위의 경제 기대 효과는 2030년 기준 예상 수치

자료원 : 월드뱅크,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ㅇ CPTPP가 베트남에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님.

    - 베트남 전체 기업 중 90% 이상이 영세기업으로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CPTPP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이 낮음.특히 CPTPP 특혜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몰라 CPTPP 활용률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CPTPP 발효로 베트남 시장 역시 외국기업에 개방됨에 따라 베트남 내 시장 경쟁이 한 층 더 심화될 것이며, 일부 베트남 기업들은 시장점유율 하락을 우려함.

    - 베트남 대표 유제품기업 비나밀크(Vinamilk)는 2018년 12월에 열린 국제경제통합포럼(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um 2018)에서 “낙농업이 발달한 호주, 뉴질랜드 제품과 경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베트남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고유의 제품 개발, 기술 혁신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CPTPP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인터뷰함.

□ 베트남, CPTPP 조항에 따라 법ㆍ제도 개정 예고

  ㅇ 올해 5월 베트남 국회 회기에서 식품안전법, 보험사업법, 지재권법 등 개정안 다룰 예정

    - 베트남은 CPTPP 조항에 따라 관련 법ㆍ제도를 재검토하고 수정할 계획임. 특히 오는 5월 국회 회기에서 식품안전법, 보험사업법,지재권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임.

    - 이 외에도 베트남은 CPTPP의 높은 수준의 규범과 의무에 따라 통상ㆍ노동ㆍ부패방지ㆍ국영기업운영ㆍ형법 등 많은 제도들을CPTPP 조항에 따라 개정해야 함.

    - 베트남 정부는 이를 법ㆍ제도 선진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임. 베트남 산업무역부 다자간무역정책부 응오쯩칸(Ngo Chung Khanh) 부국장은 CPTPP 관련 워크숍에서 “CPTPP 발효로 인한 베트남 최대 기회 요인은 시장 개방이 아닌 제도 개혁이다”라고 하면서 향후 베트남 제도가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함.

  ㅇ 특히 베트남 정부는 제품 원산지 정보 관리ㆍ구축을 위해 원산지 포탈 구축 계획을 세움.

    - 2019년 1월 베트남 총리는 2020년까지 베트남 상품 원산지 포털을 구축ㆍ운영한다는 목표로 ‘상품 추적 시스템 구축ㆍ적용ㆍ관리 전략’을 승인함.

    - 상품 추적 시스템이 적용될 분야는 농수산물, 식품, 의약품, 기계류 등임. 베트남 정부는 이를 통해 관련 정부 부처 및 기업 관계자들의 상품 추적에 대한 인식 제고, 상품 데이터베이스 관리ㆍ교환ㆍ갱신, 그리고 국가표준기술기준을 제정한다는 방침임.

□ CPTPP 원산지 증명에 관한 새로운 시행규칙 공표

  ㅇ 원산지 증명, 최대 10년간 기관증명방식 적용할 듯

    - 타 FTA와 마찬가지로 CPTPP 역시 제품 원산지 요건을 갖추고 이를 증명받아야 특혜 관세를 누릴 수 있음. 그러나 CPTPP 발효 후에도 원산지 규정과 관련한 정부 지침이 발표되지 않아 많은 국내ㆍ외국 기업들이 베트남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야 했음.

    - 이에 KOTRA 호치민무역관은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직접 문의를 했고, 원산지 관리과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베트남, 멕시코 등 일부 국가들은 국내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에 관한 인식이 낮고 관련 증빙자료 마련에 어려움이 많아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수출기업 자율 증명이 아닌 기관증명방식을 통해 원산지를 증명 받을 수 있다”고 답함.

    - 즉, 베트남에서 CPTPP 특혜 관세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베트남 산업무역부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C/O)를 발급받은 후 제품 수출 절차를 밟으면 됨. 온라인(http://www.ecosys.gov.vn)으로도 신청 가능함.

(참고) 원산지 증명방식 : 자율발급과 기관발급

ㆍ기관발급방식: 원산지국가의 세관 또는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한국은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베트남은 산업무역부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음.

ㆍ자율발급방식 : 수출자가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해 직접 발급하는 방법

자료원 :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베트남 온라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

자료원 : http://www.ecosys.gov.vn

  ㅇ 2019년 1월 22일,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마침내 ‘CPTPP 원산지 규정 시행규칙(Circular No 03/2019/TT-BCT)’을 공표했고, 이는 3월 8일부로 발효될 예정임.

□ CPTPP 관련 베트남 기업 인터뷰

1) Thang Loi International Garment JSC

  ㅇ 전체 종업원 약 1,200여명의 베트남 의류 제조회사

  ㅇ Mr Hoa 사장은 KOTRA 호치민 무역관과 인터뷰에서 “CPTPP 발효로 인한 기대 효과도 있지만 위협 요인도 존재한다”고 말하며, “관세 인하, 신시장 개척, 수출 증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힘.

    - “그러나 다른 CPTPP 참여국 모두 이러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베트남 내 수입 제품 증가로 시장 경쟁이 한 층 더 치열해져 품질, 디자인 등 제품 경쟁력이 부족한 베트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함.

    - 그는 “CPTPP는 국가 간 협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바이어 오더량에 맞춰 직원 추가 채용 및 품질 향상을 계획 중이다”라고 말함.

2) AVC Hemera Co.,Ltd

  ㅇ 농산물, 커피 등을 수입ㆍ유통하는 회사

  ㅇ Ms Van 영업과장은 KOTRA 호치민무역관과 인터뷰에서 “일본 수출 시장 확대를 기대 중이다”라고 밝힘.

    - 다만 “CPTPP 특혜 관세 적용을 위해선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점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베트남 기업들 스스로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함.

□ 시사점

  ㅇ CPTPP, 베트남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

    - CPTPP 발효는 베트남에게 수출 증가, 외자 유치 확대, 법ㆍ제도 선진화 등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는 올해 의류제품 수출 목표를 작년보다 10.8% 증가한 400억 달러로 설정했으며, CPTPP 발효가 이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함. 부득쟝(Vu Duc Giang) VITAS 회장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올해 6개월치 이상의 오더를 수주했고, 최근 섬유의류 분야 제조업 투자도 늘어 제품경쟁력 상승이 기대된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힘.

  ㅇ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베트남 정부와 기업 주요 관심사 중 하나

    - CPTPP는 관세 인하와 비관세장벽 해소를 가져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global supply chain)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베트남 정부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장려 정책을 펼칠 계획이며, 베트남 국내 기업들 역시 외국 기업과 경쟁우위 확보, 서플라이 체인 참여 확대를 위해 제품 개발, 기술 혁신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개선해야 할 사항도 분명히 존재

    - CPTPP 발효로 인한 이점도 있지만 관세 인하 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원산지 규정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 또한 베트남은 부품ㆍ소재 등 저변 산업이 약해 제품 원부자재 공급을 중국, 한국 등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역내 부가가치수준이 높지 않음.

    - 시장 경쟁 심화도 주요 우려 사항임. 유제품 분야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등으로부터 제품 유입이 늘어날 전망임.최근 일본 아사히(Asahi) 그룹은 베트남 식품영양회사인 Nutifood와 어린이용 일본 영양제품 공급을 위해 합작회사 설립 결정한 바 있음.

자료원 : 베트남 산업무역부, 월드뱅크, 베트남 법령, 기업 인터뷰,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