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은 최악의 자충수

[고영]

 2012년 총선 직후인 4월29일, 새누리당 ‘국회바로세우기 의원 모임’ 소속 남경필·구상찬·김세연·홍정욱·황영철 의원과, 민통당 ‘민주적국회운영모임’ 소속 박상천·김성곤·원혜영·정장선·김춘진 의원은 ‘국회 몸싸움 근절과 국회선진화를 이루자’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 18대 국회 회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이 제출한 법안은 소위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렸으며, ‘국회선진화법’이란 이름으로 同年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의원도 법안이 통과된 후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자평했었다.

이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되도록 명문화를 한 것이다. 정확히 60%가 찬성해야 한다. 이것이 최악의 자충수이며, 19대 국회에서 이법으로 인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기고만장하여 박근혜정부가 망하도록 온갖패악을 일삼고 있다. 실제로 지난 4개월간 법안이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93건이라는 데 박대통령이 애원하다싶이 해도 막무가내다. 오히려 가짜민생법안이라고 우기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은 이 법을 이용하여 세월호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민생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미 새정연 의원들은 여론조사 따위에는 신경쓰지 않는 눈치다. 이왕 버린몸 막가파식으로 갈때까지 간다. 목적은 오직 하나, 박근혜대통령 하야다.

다수결의 원칙에도 반하는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킨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부수립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타는 목마름]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다음 총선 새누리가 3분의 2를 훌쩍 넘기는 의석을 차지하고 대통령 연임 헌법 개정 하는겁니다...단, 현 대통령도 포함된다...그때 되면 새정년 없애라고 개거품 물거에요...선진화 믿고 새정년 앞으로도 쭉 깽판 칠거고 민심은 완전 이탈, 새누리 밀어 주자 분위기 됩니다...충분히 가능해요...우리나라는 앞으로 박대통령님이 한번 더 하시지 않으면 개짝 날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고영]

이정부에서 헌법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구나 현직대통령을 포함하는 연임 헌법개정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타는 목마름]

하나님이 보우하사 어떤 특별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고영]

저도 그런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nanum]

그동안 침묵해온 다수의 국민들이 입을열어 새민연의 막가파 행보에 제동을 걸고 압박을 가해야 한다. 저들은 지금 시위현장에 참가한 극소수의 시민들을 전국민들로 착각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일치되어 새민연의 기권으로 끝난 개임이다. 국회 선진화법도 다수결을 민주국가의 선택기준으로삼는 헌법에 위반되는 실험결과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취하여 야당의 억지를 돌려줘야 행정부가 역할을 온전히 할수 있게될 것이다

[korus21c]

헌재에 위헌청구소송을
제안하는바입니다.

장기적으로는
60프로 이상 의석얻기위해
야당의원 30명이상을 감옥으로보내는
방안이 있습니다
입법비리 들춰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 혼자라도
실행에 들어갑니다
동참하실분 계시면 환영입니다

오늘 날이 밝으면 서서히 시작합니다
한다면합니다
모든님들 건승믈 기원합니다

[korus21c]

안되면 되게하라
박사 부대용사들.....!

[하염이]

동참할겁니다 바라는 바에 감사드리고 서명받아 법에 맡겨봅시다 서둘러 주세요

[행운 ♣♣♣박]

잘해봅시다 용기있는 자는 성공하리요 따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