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애기하지만, 저들의 용어 혼란 전술에 속지 맙시다...!! 특히, 저들은 저들의 단체 이름부터 철저한 용어 혼란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4.19 민주 혁명회 : http://www.419revolution.org/
4.19 민주 혁명회, 4.19 혁명 희생자 유족회, 4.19 혁명 기타단체, 4.19 혁명 분향소를
포함하는 공식 4.19 혁명 기념 단체
[주소] 서울 종로구 평동 166번지 4.19 혁명 기념회관
[전화/팩스] 02-737-1040 /02-737-1043
1. 4.19 혁명에 대한 이들의 주장
1) 미완의 혁명 ?
<제68호, 2003.4, 사월혁명회보, <<특별강연>>4월혁명의 현재적 의의,
황 건(상임의장)>
2) 박정희는 4.19 혁명(?)의 방해자 : 박정희 = 4.19 세력 소탕
<제59호, 2001.1, 남 정 현(작가)>
3) 42년 전 이승만 독재 아성을 맨주먹으로 무너뜨린 우리 4월혁명 동지들 ?
<제64호, 2002. 4, 사월혁명회보, 사월혁명 42주년 선언, 4월혁명 정신으로 자주 민주
통일 이룩하자, 사월 혁명회 회원일동>
4) 이들의 명확한 4.19에 대한 입장
-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는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이전..,
연립 정부 수립에 의한 짜르제 타도 정도의 의미 ?
- 제 2 공화국 성립 이후의 활동상들 : 4월 혁명회에서 떠드는 진정한 혁명(=계급혁명=
공산혁명=남조선 혁명)을 위한 혁명 전개 활동 ?
- "나가자, 통일의 광장으로!" "통일만이 살길이다!" /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그러나 이 같은 통일 열기는 5•16군사 쿠데타로 좌절되었다.
-> 스스로 공산 혁명 기도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 지지 못했음을 시인..,
하기사 김일성도 4.19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을 통곡하였다고 하니.., !!
<제72호, 2004.4, 사월혁명회보, 4월 혁명자료, 419혁명의전개과정 >
2. 대한 민국에 대한 이들의 시각
1) 김대중 정권의 사대 매국적인 예속성
<제61호, 2001.7, 사월혁명회보, 6.15 공동 선언 1주년을 맞으며, 김 규 철
(회원,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2) 반공규율 사회는 보수적 논리의 타당성만을 용인, 예외국가, 국가주체가 없는
국가객체만이 존재하는 기형성 ?
<제62호, 2001. 11, 사월혁명회보, 4월혁명의 정치경제적 의미, 정 병 호
(사월혁명회 연구소장)>
3) IMF 식민통치 ?
<제64호, 2002. 4, 사월혁명회보, 사월혁명 42주년 선언, 4월혁명 정신으로 자주 민주
통일 이룩하자, 사월 혁명회 회원일동>
4) 이회창 - 전쟁 분자/수구, 반통일 세력.., 노무현 - 반대입장이니 힘을 모아주자 ?
<제66호, 2002.11, 사월혁명회보, 대선 후유증을 경계한다,
정 동 익(사월혁명회 공동의장)>
5) 백범 김구의 암살을 이 승만이 배후라고 주장 !!
<제66호, 2002.11, 사월혁명회보, 제 76회 월례발표회, 구시대 잔재의 청산과 4월혁명
정신, 한 상 범(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6) 나이든 세대는..,이승만... 서울을 버리고 달아난 기억 ?
<제66호, 2002.11, 사월혁명회보, 통일의 희망, 장 은 기(운영위원장, 우사연구회
사무국장)>
7) 이승만이 나라를 외세에 종속시켜 ?
<제66호, 2002.11, 사월혁명회보, 통일의 희망, 장 은 기(운영위원장, 우사연구회
사무국장)>
8) 모스코바 삼상회의 결과로 국민을 호도 (반탁에 대한 언급)?
<제66호, 2002.11, 사월혁명회보, 통일의 희망, 장 은 기(운영위원장, 우사연구회
사무국장)>
9) 한국이 미국의 피 보호국 ?
<제69호, 2003.8, 사월혁명회보, 정전협정 50년의 의미와 과제, 상임의장 황 건>
10) 미국과 협상 ? 한국은 필요 없고 ? 무슨 남북 공조 ?
<제69호, 2003.8, 사월혁명회보, 정전협정 50년의 의미와 과제, 상임의장 황 건>
11) 민족문제 해결과 한미군사동맹 체제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관계이다 ?
<제70호, 2003.12, 사월혁명회보, 한미동맹관계와 이라크 파병, 김 남 식
(통일뉴스 상임고문)>
12) 종이 스스로 종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더욱 부끄러운 노릇 ?
<제71호, 2004.1 , 사월혁명회보, 신년호, 주인의식으로 새해를 열어가자,
황 건 (상임의장)>
3. 미국에 대한 이들의 주장
1) 최대의 반통일 세력, 작전 지휘권을 빼았아 갖고 있는 국가
<제59호, 2001.1, 자주 없이는 민중생존권도 없다, 황 건(상임의장)>
2) 미군이 점령군., 조국분단의 원흉, 1950년 전쟁에 미국의 개입이 없었어야 한다
<제61호, 2001.7, 사월혁명회보, 6.23코리아 국제전범재판 "미국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김 준 기(공동의장)>
3) 미국은 분단의 원흉 ? 미국의 식민화 ? 만악의 근원은 미국 ?
<제61호, 2001.7, 사월혁명회보, 6.15 공동 선언 1주년을 맞으며, 김 규 철
(회원,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4) 미국의 패권 정치의 시나리오가 있다 ?
<제62호, 2001. 11, 사월혁명회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
김 준 기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
5) 미국이 전쟁을 원한다 ?
<제63호, 2002. 사월혁명회보, 새해 인사, 2002년을 맞으면서, 황 건(상임의장)>
6) 미국과 협상 ? 한국은 필요 없고 ? 무슨 남북 공조 ?
<제69호, 2003.8, 사월혁명회보, 정전협정 50년의 의미와 과제, 상임의장 황 건>
7) 민족문제 해결과 한미군사동맹 체제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관계이다 ?
<제70호, 2003.12, 사월혁명회보, 한미동맹관계와 이라크 파병, 김 남 식
(통일뉴스 상임고문)>
4. 대한민국의 보안법에 대한 시각
1) 국가 보안법 폐지 주장
<제59호, 2001.1, 자주 없이는 민중생존권도 없다, 황 건(상임의장)>
2) 범민련/한총련의 이적 규제 철회, 국가 보안법 폐지,
<제61호, 2001.7, 사월혁명회보, 6.15 공동 선언 1주년을 맞으며, 김 규 철
(회원,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4) 반통일,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 ?
<제64호, 2002. 4, 사월혁명회보, 사월혁명 42주년 선언, 4월혁명 정신으로 자주 민주
통일 이룩하자, 사월 혁명회 회원일동>
5. 민족에 대한 개념을 포함한 세계관
1) 마티에(A.Mathiez)는 "참다운 혁명은 집권자를 변경할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변경하여 재산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 -> 공산 혁명 ?
2) 계급혁명은 유해한 지배계급을 사회 밖으로 추방하는 것이다. 소렐(G.Sorel)은
"계급혁명이란 무익하고 유해한 분자를 추방하는 사회혁명이다."라고 한다.
그외 많은 학자들이 계급혁명을 소개하고 있으나 가장 핵심적 주장은 맑스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된다. 맑스에 의하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풀기 위해,
나아가서 "하부구조와 상부구조간의 대립 속에서 혁명이 일어난다"고 본다.
3) 엥겔스(F.Engels)는 "지배계급을 물리친 다른 계급적 지배"를, 카우츠키(K.Kautsky)는
"과거 종속적이었던 계급에 의한 정치권력의 획득, 사회의 법적, 정치적 상층구조
특히 재산관계의 변혁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상, 제62호, 2001. 11, 사월혁명회보, 4월혁명의 정치경제적 의미, 정 병 호
(사월혁명회 연구소장)>
4) 민족을 공산주의자들의 철학적 배경인 유물론적 변증법으로 보는 시각
<제65호, 2002. 7, 사월혁명회보, 민족과 민족주의, 김 남 식 (통일뉴스 상임고문)>
5) 700만명이 모였는데 정치적 이슈에 무관심하다.. !! (그들의 시위현장을 그냥 지나틴다 !
3)사 월 혁 명 회 정관,
제정 : 1988.6.18
개정 : 1990.6.16, 1994.6.18, 1995.5.25, 1996.5.30, 1998.5.7, 2001.9.27, 2004.5.13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월혁명회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1960년 4월혁명 이념의 올바른 정립과 그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3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4월혁명 계속사업
2) 학술연구 및 출판
3) 교육연수
4) 기타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기구) 본 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5) 사무국
2) 평의회 6) 사월혁명연구소
3) 이사회 7) 민족학교
4) 부문별 위원회
제2장 회원
제6조 (자격) 1) 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과 단체로 한다.
2) 평의회의 의결로 정회원과 준회원의 자격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의 행사에 참여할 권리
2) 본 회가 발행한 자료를 받을 권리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본 회의 규정과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
5) 준회원은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6) 회원이 위 3) 4)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본 회의 위신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 였을 때는 징계를 받는다.
제8조(고문) 본회에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9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상임의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상임의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평의회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요 청으로 소집한다.
2)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기본사업계획의 승인
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다. 임원의 선출
라. 평의원 선출
마. 기타 본 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10조 (평의회) 1) 평의회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30인 내외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2) 평의회는 월 1회 회의를 갖고 본 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업을 심의 의결한다.
3) 평의회에는 상임의장과 5인 내외의 공동의장을 둔다.
제11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15인 내외의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의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갖고 본회의 이념 및 목적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여 상임의장에게 송부하며, 상 임의장은 이를 총회 또는 평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사월혁명상 심사위원장이 된다.
4) 이사회는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1) 본회에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가. 운영위원회 라. 연구위원회
나. 대외협력위원회 마. 청년위원회
다. 조국통일위원회
2) 위원회는 회원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상임의장이 배정하는 10명 내외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3)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임사항의 실행계획을 심의 의결한다.
4) 각 위원회는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 수 있다.
제13조 (감사) 1)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하고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2) 감사는 본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각종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국) 1) 본 회에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며 약간 명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상임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5조 (연구소) 1) 본 회에 부설 사월혁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2) 연구소에는 연구소장 및 약간명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3)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운영함에 있어 상임의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16조 (민족학교) 1) 본회에 민족학교를 둔다.
2) 민족학교에는 교장 등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4장 임원 및 임기
제17조 (상임의장, 공동의장) 1) 상임의장은 본 회를 대표한다. 상임의장은 본회의 업무를 통괄함에 있어 의장단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2) 공동의장은 필요에 따라 관장업무를 분담한다.
3) 상임의장, 공동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상임의장 유고시에는 공동의장 중 1인이 그 직을 대행하고 3개월 이내에 총회 를 개최하여 후임 상임의장을 선출한다. 후임 상임의장의 임기는 전임 상임의 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8조 (이사장, 위원장 및 감사) 이사장, 각 위원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사무국장, 연구소장. 민족학교장)
① 사무국장은 상임의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위원장이 겸임한다.
③ 민족학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5장 재정
제20조 (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회비, 출연금, 찬조금 및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부칙
제21조 (정관개정) 정관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 상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22조 (의결정족수) 본 회의 모든 기구의 의결정족수는 8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효력) 이 정관은 2004년 5월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사월혁명회 제9기 기구 편성
(2004.5.13 현재)
7. 4월 혁명상 내역/민족학교
1) 사월혁명상 역대 수상자
제1회 (1990년) - 권찬주(김주열 모), 이소선(전태일 모), 장준하
제2회 (1991년) - 이수병(추서)
제3회 (1992년) - 김상진(추서), 문익환
제4회 (1993년) - 유가협(단체), 전교조(단체), 임종석
제5회 (1994년) - 민가협(단체), 임수경
제6회 (1995년) - 윤상원(추서), 신창균
제7회 (1996년) - 단병호
제8회 (1997년) - 민주노총(단체)
제9회 (1998년) - 서준식
제10회 (1999년) - 이기형
제11회 (2000년) - 권오헌
제12회 (2001년) -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단체)
제13회 (2002년) - 전농(단체), 이종린
제14회 (2003년) - 여중생 범대위(단체)
2) 민족학교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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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호 2002. 사월혁명회보
민족학교 제1기 졸업식
사월혁명회 민족학교가 12월 20일 향린교회에서 제1기 졸업식을 가졌다. 교육과정 마지막을 장식하는 김남식 선생의 특강에 뒤이어 진행된 이날 졸업식에서는 통일 애국운동의 원로이신 신창균 선생의 축사에 이어 수강자 30명에게 졸업장이 수여되었다. 또한 전과정을 수강한 졸업생들에게는 개근상과 정근상을, 그리고 헌신적인 봉사로 민족학교 1기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한 이낙호 선생에게는 민족학교상이 수여되었다. 졸업식 후에 열린 졸업생 모임에서는 민족학교 1기 동기회를 결성, 초대 동기회장으로 최용철 선생이 선출되었다.
졸업생과 개근(정근)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졸 업 자>
곽신도 곽인석 곽태영 김정숙 김종대 김종만 박정철 방영숙 서경순
소기수 오영순 오영자 유민호 유선근 윤진수 이 영 이 진 이귀님
이군례 이낙호 이순영 이정임 임화진 장인선 정애경 정행균 조순덕
최용철 한주희 한준구 (30명)
<개 근 상> 유선근 이귀님 이순영 이정임 한준희
<정 근 상> 곽신도 곽태영 방영숙 유민호 이 영 이낙호 조순덕
최용철
<민족학교상> 이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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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학교 소식
민족학교 2기 교육과정 개강
사월혁명회 민족학교가 2월 21일 향린교회에서 제2기 개강식을 갖고 총 10주 15강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32명이 수강 등록한 이날 교육과정 개강식에서 황 건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에게 민족은 반제 논리이며 반세계화 논리"임을 지적하고, 수강자들은 민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식민지 과정을 겪고 나라가 분단된 "우리 현실에서는 인간해방은 반제, 반세계화 또는 반외세를 통해서, 다시 말해 민족해방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날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의 첫 강의("민족민주운동의 진로")로 시작된 2기 교육과정은 4월혁명 42주년 행사(4월 18일 오후 3시, 흥사단)를 겸한 한상범 교수의 특강("4월혁명과 민족정신")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졸업식을 갖게 된다.
제3기 민족학교는 일부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오는 5월 중순에 시작될 예정이다.
4/18(목) <특강> 4월혁명과 민족정신 한상범(동국대학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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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8.15 경축행사"
사월혁명회 회원, 민족학교 졸업생들 다수 참가
지난 8월 14-15일 건국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2002년 8.15경축행사에는 사월혁명회 회원 35명이 참석했으며, 행사장밖에 마련된 판매대에서는 민족학교 동기회의 여러 회원들이 14 - 15일 이틀동안 교대로 헌신적으로 참여했다.
한편, 같은 기간 중 분단이래 최초로 워커힐에서 남북이 함께 한 올해 8.15민족통일대회에는 노중선 공동의장이 참가했다. 기세문, 김규철, 김준기, 도강호 동지 등은 당국의 불허로 참가하지 못했다. 815 경축 행사에 참가한 회원들은 다음과 같다.
고혜경, 곽인석, 곽태영, 기세문, 김규철, 김승국, 김승균, 김장현, 김정기,
김종대, 김준기, 나창순, 노중선, 도강호, 박석률, 서정복, 심영호, 유선근,
이낙호, 이문교, 이문상, 이정태, 이형숙, 정동익, 정병호, 정정수, 조순덕,
조영건, 주경선, 최영남, 최용철, 최진호, 한찬욱, 홍근수, 황 건
민족학교 소식
민족학교 4기 교육과정 개강
졸업생들 "총동기회" 결성 추진
사월혁명회 민족학교가 10월 10일 4기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7시 향린교회에서 개강식을 가진 4기 교육과정에는 모두 26명이 등록을 마쳤다.
통일뉴스 상임고문 김남식 선생의 첫 강의("민족과 민족주의")로 시작된 4기 교육과정은 총 10주 16강으로 구성되며, 12월 5일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 한상범 교수의 강의("구시대 잔재의 청산과 4월혁명 정신")로 마치게 된다.
민족학교 졸업생들은 4기 교육과정을 마치는 대로 '민족학교 총동기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황 건 민족학교장은 개강식 인사에서 민족학교의 강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졸업생들이 꾸려가게 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대화공동체"가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기 교육과정의 과목과 강사는 다음과 같다.
민족과 민족주의 김남식(통일뉴스 상임고문)
민족문화론 남정현(작가)
세계화와 민족문제 김승호(민주노조운동연구소이사장)
민족교육의 과제 신연식(전교조 통일위원장)
노동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민족민주운동사 박세길(전국연합 기획위원장)
민족언론의 현실과 개혁 정동익(사월혁명회 공동의장)
4월혁명의 의의 도강호(민자통 상임의장)
농민운동의 역사와 과제 김준기(사월혁명회 공동의장)
통일운동사 노중선(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여성운동의 현주소 이미혜(반미여성회 회장)
국가보안법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장)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 이문상(사월혁명회 이사)
민족자주와 주한미군 김종일(자통협 사무처장)
6.15공동선언 해설 김세창(범민련 조직위원장)
구시대 잔재청산과 4월혁명 정신 한상범(의문사진상규명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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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학교 수강생 4.19 묘소 참배
4.19 세대와의 대화 모임
민족학교 4기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수강생과 졸업생 등 15명이 11월 2일 오후 3시 수유리 4.19묘소를 참배하고 사월혁명회 회원들과 대화의 모임을 가졌다.
이날 참배자들은 4.19 기념탑과 영령 봉안소에서 253분의 4월 영령들에게 분향한 후 4.19기념관 강당에서 기록 영화를 관람하고 이어 한 시간에 걸쳐 4월혁명이 갖는 역사적 배경과 현재적 의미를 주제로 토론과 대화의 모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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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월 혁명회의 각종 저술/발표내용,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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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호 2002.11
사월혁명회보
>제 76회 월례발표회<
구시대 잔재의 청산과 4월혁명 정신
한 상 범(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1. 역사에는「무임승차」가 없다.
우리는 근대시민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서방 제국주의의 공세 앞에서 결국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었다. 서방의 근대화의 개혁을 앞서 간 일본에게 예속되게 된 것이다.
물론 우리 민족도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잠자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1) 영정조 시대의 실학(實學)은 백성을 위함과 이용후생의 과학과 정책을 탐구해서 후에 개화운동의 길을 텄다. (2) 19세기 농민해방의 운동의 정신적 본향이 된 동학이 농민전쟁의 불을 붙였다. (3) 서양에서 전래된 기독교가 세상과 인생을 보는 눈을 뜨게 해서 서양의 문물을 통해 민권을 일깨웠다.
그런데 그러한 운동이 혁명적 역량으로 결집되어 동원되는데 미숙하였던 우리의 한계 때문에 일제 식민지가 되었다. 일제는 서방식 시민혁명을 피해서 왕권중심의 군사국가로서 서구 제국주의의 대열에 듦으로써 근대화에 성공한 듯 했으나 결국 군국주의와 파시즘으로 전락해 자폭하기에 이르게된다. 혁명을 회피한 보수 반동의 한계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의 역사를 봐도 1919년의 3 1운동과 1945년의 해방이란 일대 전기를 겪지만, 시민혁명이나 그에 준할만한 변혁을 겪지 못한 채 분단국가에서 독재정치로 한계상황에 머물게 된다.
결국 봉건왕조시대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관료주의와 신분질서란 위계의식을 타파하고 식민지 잔재인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로선 민주주의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를 하지 못하고선 관료지배의 국가, 경찰국가, 군사정권의 지배구조, 특권재벌과 유착한 부패정치인과 관료가 지배하는 개발독재의 체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혁명을 통해 쟁취되는 정신과 제도인 자유정신과 민주제도를 공짜로 얻어낼 순 없다는 역사의 진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해서 크게 배워야 한다. 이 문제의식에 대해 인식이나 이해조차 안되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방치되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 낼 수 없다.
2. 4월혁명의 진실과 그 후의 역사적 전환기에 제기된 문제들
1) 4월혁명과 민족 민주의 문제
1960년 3 15정부통령 선거의 부정을 규탄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로부터 발단되어 영구집권을 지속할 듯 위세가 등등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월혁명은 무엇인가? 왜 그토록 이승만 정권의 폭정에 항거하게 되었나? 당시의 사정을 보면 정부반대 시위는 빨갱이로 몰리고 이승만을 비판하는 것은 나라님에 대한 반역으로 몰리는 경찰국가이고 전제정권이었다. 그런데 무슨 용기로 맨주먹으로 들고일어났는가?
이승만의 폭정이 1948년부터 1960년까지 12년이 이어오면서 친일파와 모리배, 정상배와 기회주의자와 정권 주변에서 날뛴 무리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김구선생으로부터 조봉암 당수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인사를 공연히 학살하는 것을 보아왔다. 특히 1950년 전쟁당시의 이승만의 국민학살극은 보도연맹원 집단학살, 긴급명령 1호(1950. 6. 25)에 의한 단심 군사재판 처형, 국민방위군 사건(1950), 거창 등지에서 양민학살...... 무수한 학살극을 보아왔다.
특히 나라님이란 이승만의 전제군주, 또는 폭군과 같은 군림은 눈을 뜨기 시작한 청년들에겐 더 이상 통할 수 없었다.
4 19의 혁명은 민족반역자가 반공을 내세우며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탄압체제를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는 민중의 자연발생적 항거였다. 이승만 정권에 의하여 희생된 피해자의 대표적 사례를 보자.
(1) 민족통일운동자의 암살 : 김구 선생
(2) 혁신 반독재운동으로 살해당한 예 : 조봉암 당수와 진보당
(3) 이승만 정권의 무능 부패로 인한 희생자 사건 : 국민방위군 사건 사 망자인 몇 만명의 아사자 동사자 병사자가 된 청장년
(4) 좌경 용공의 혐의로 피살된 자 : 보도연맹원 몇 십만, 빨치산 은거지 역 주민으로 피살된 거창 등의 양민
(5) 이승만으로부터 이탈 배신했다고 살해당한 예 : 서북청년단 간부 문 봉제는 조봉암 지지로 돌아섰다고 이승만 특명으로 헌병 총사령관 원 용덕이 직접 살해
위와 같이 유명인사로부터 이름 없는 무고한 국민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이유로 피해자가 되었다. 따라서 절대다수 대중은 피해대중으로서 이승만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는 심정이었다. 경찰국가적 탄압체제에 살면서도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의식을 간직한 채 선거부정에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60년 학생봉기로 시작된 4 19 혁명은 서구식 시민혁명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고 또 시민적 발전의 배경의 취약성으로 인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정치적인 이니시아티브를 장악할 정도로 조직화와 투쟁성이 미숙하였기 때문에 이정권의 식민잔재나 반민주적 인적 잔재의 청산에 미약했었다.
2) 4 19 정신과 반혁명으로 5 16 쿠데타
1960년의 4월혁명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15년에 이르는 세월을 친일반민족 세력의 지배와 분단 및 전쟁의 민족적 시련을 겪으면서도 자각된 민중의 궐기를 통한 문제 제기였다.
이승만 퇴진 이후에 제기된 문제를 주요항목별로 정리해 보자.
(1) 민주반역자와 부정축재자에 대한 처벌과 재산환수(1960년 4차 개헌)
(2) 억눌려 왔던 평화통일 논의의 대중적 제기와 통일운동의 확산
(3) 혁신운동 사회운동 및 노동운동의 활성화
(4) 보도연맹원 유족 등 피살자 가족의 문제 제기
(5)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자각의 확산과 대중화 및 관료기구의
반민주성 극복(예 : 경찰 중립화)의 움직임
위와 같은 민족 민주화의 도도한 물결을 용공 좌경이라고 해서 반발, 제압하는 정치공세가 1961년 5 16의 쿠데타였다. 이러한 반혁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 민주에의 절호의 기회를 무산 좌절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1961년 5 16 쿠데타는 결국 4월혁명의 성과와 그 진로를 전면적으로 부인 거부하는 수구 반혁명세력의 반격이었다.
1961년을 기점으로 군사정권의 등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피살된 이후에도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의 등장으로 1993년까지 이어졌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등장하면서「문민정부」를 자처했지만, 태생적 한계를 지닌 군사정부가 낳은 혼혈아 격이 되었다. 다만 YS정권 당시에 공직자 재산공개와 실명제의 실시, 군내의 사조직 하나회 해체, 전두환과 노태우 등 군사반란과 내란의 죄에 대한 단죄 등은 일보 전진을 뜻하는 실적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군사정부의 지배가 무엇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선 정리해 보자. 먼저 군정지배자는 국민을「시민」으 로서 보기보다는 자기부하인「이등병」으 로 보고 국가를 병영화시켰다. 이승만 독재가 국민을 봉건사회의 우민으로 봐서 경찰국가로서 국가를 감옥화시킨 것에서 더욱 질적으로 악화시켰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강압적인 지배는 계엄령과 긴급조치(긴급명령)에 의한 지배이고 정보기관의 감시 통제를 내용으로 했다. 정치는 행정으로 대체되고, 정치갈등의 해소는 정보공작과 모략 또는 기습적 무력행사(계엄선포) 등으로 정적을 제압, 소멸시키는 군사작전이 되었다. 이러한 군정은 일본제국주의의 만주괴뢰국에 대한 일제 관동군의 관리를 모방하고 여기에 더욱 혹독한 매카시즘이 혼유된 탄압체제였다.
3) 4 19정신을 통한 민족정기와 시민정신의 계승
4월혁명은 친일파 지배의 반민족성, 반통일성, 사대의존성에 대한 반대와 민족자주성과 평화통일을 통한 분단극복의 민족노선을 확인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우리 민족은 1950년 전쟁을 통해서 전쟁 자체의 무모함과 반민족성을 실감했다. 특히 한반도에서 무력통일이란 시도는 어느 세력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1953년 7월의 정전협정이 증명했다.
그리고 통일을 반대하는 내외의 세력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끔 역사적 교훈을 주기에 이른 것이다. 이 점을 알아야만 4월혁명 후의 노도같이 일어난 통일에의 열기와 그 운동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동족간의 자멸적 전쟁의 선동으로 누가 어떻게 이익을 보는가 하는 정치적 자각도 점차로 일깨워 가고 있었다.
다음에 4 19의 정신은 독재나 봉건적 왕조식의 전제주의 등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의 지배를 반대하는 시민의 민주화 운동으로의 전진이었다. 우리 민족이 1919년 3 1운동에서「민주공화제」를 입국이념으로 한 이래 참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각된 성숙의 산물이 4 19혁명에서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4 19혁명의 정치적 주체의 정치적 성숙이 미숙하였었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가 되고 있다.
4) 4월혁명과 민주 복지사회로의 문제 제기
자유당 정권은 반동적 친일파지배의 전제주의적 지배구조인「나라님」과 「나리님」의 지배에 이의를 제기하는 개인이나 당파를 용공 좌경 빨갱이로 몰아 부쳐서 탄압하는 매카시즘으로 대응해 왔다. 그래서 결국 민주사회주의 정도의 정치강령도 빨갛게 칠해서 감옥과 교수대로 몰았다.
자칭「자유민주주의」이 고 「자유 세계」를 내세웠지만, 어디에도 자유는 없고 민주도 없었다. 자유와 민주의 핵심이 인간 존엄을 전제로 한 사상 양심 신조 및 세계관의 자유이고 기성권위에 대해 반대하는 자유와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민주제도인데, 어디에도 그러한 흔적이 없는 것이 특징이었다.
특히 20세기 후반의 산업사회에서 사회복지와 노동권을 적대시하는 국가는 군사독재국가 이외엔 없다. 자본주의에서 수정 자본주의의 시대가 된 것이 20세기 후반의 기정 사실인데, 빨갱이 타령을 하면서 부를 독점한 모리배와 정상배들의 정권을 고집해 온 것이 이승만 정권의 실상이다.
이승만 이후의 군사정권도 모리배와 정상배, 일부 고급관료와 정치군인이 지배하는 개발독재로서 노동자의 희생 위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권위주의 체제였다.
1960년 4월혁명에서 시대의 목소리가 전달되었듯이 사회복지와 노동자의 권익은 존중 및 실현이 당연한 것이다.
지금 21세기의 정보기술혁명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국가를 세워나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다. 무엇보다 민족과 시민이란 주체가 주인이 되는 민족 민주 복지국가여야 한다. 4월의 정신에서 눈뜨기 시작한 우리의 정치 사회의식을 누가 어떻게 이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과제가 아닌가?
미군 장갑차에 의한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의 피살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항의 운동을 조직하여 주한미군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자주 평화, 반미 반전 여론을 민족운동 차원으로 발전시킴으로써 4월혁명 정신을 선양한 '미군장갑차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여중생 범대위)가 제 14회 사월혁명상 수상자(단체)로 선정되었다.
수상자: 미군장갑차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여중생 범대위)
주 소: 서울시 중구 저동1가 96-1
여중생 범대위 활동일지
6월13일 :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에서 신효순, 심미선(14•조양중 2년) 두 여중생이 미 2사단 44 공병대대(캠프하우즈 소속) 부교운반용 장갑차(운전자 워커 마크 병장)에 깔려 사망.
6월14일 : 미군 측의 기만적인 현장 브리핑으로 유족들 분노
6월15일 : 두 여중생 장례식 (의정부 추병원 발인-조양중학교 노제-벽제 화장터)
6월18일 : 범대위 결성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6월19일 : 미2사단 기만적인 한미합동조사 결과 브리핑, 의정부지역 선전활동 시작
6월20일 : 의정부 미2사단 정문에서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살해 규탄대회' 개최
6월21일 : 고 신효순 심미선 미군장갑차 살인사건 경기북부지역 공대위 결성
6월22일 : 서울 대학로에서 대 시민 선전활동
6월24일 : 범대위 결성 준비를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 집행책임자회의
미군장갑차 두여중생 살해사건에 대한 경기북부대책위 입장 기자회견.
6월25일 : 유족측과 범대위 결성 및 향후 대응투쟁에 대하여 협의
6월26일 :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만행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1차 범국민대회 개최(700여명). 항의시위도중 민중의소리 방송국기자 2명 미군에 의해 감금, 폭행당함. 200여명이 의정부경찰서 앞 밤샘농성
6월27일 : 연행된 2기자 상부의 지시로 경찰서 방침 구속수사로 급선회
유가족과 범국민대책위, 미2사단장과 마크병장 고소 및 출국금지요청
6월28일 : 두 기자 감금폭행에 대한 범국민대책위 기자회견
MBC, KBS 9시 뉴스, 손석희 시선집중에 방송, MBC 미디어비평 방영.
6월29일 : 2차 범국민대회 개최(미 2사단앞) 600여명참가. 미군에게 계란시위 후 의정부 시내 선전전 및 의정부역앞 정리집회
범대위 진상조사단 현장조사 진행
6월30일 : 미2사단앞 20여명이 항의시위.
7월 1일 : 미 2사단앞 30여명이 항의시위. 의정부시내 고등학생 10여명 가담.
의정부역 광장 앞에서 천막농성 돌입(7월11일까지 계속)
7월 2일 :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의원모임(김원웅 외) 성명서 발표
7월 3일 : 범대위 진상조사단 1차 결과 기자회견/ 한국기자 폭행 규탄 기자회견
경원대 이성철 학우 농활도중 연행됨 - 경기동부지역 농활참가 학생들과 경기도 연맹 농민분들 의정부경찰서 밤샘 항의농성
미군 사고차량운전자(워커 마크), 선탑자(미노 페르난도)병장 기소
7월 4일 : 사고 마을(효촌2리) 주민대책위 탱크훈련장 앞에서 규탄시위 (2백명 참가)
제3차 범국민대회 (오후4시, 미군2사단 앞). 800여명 참가. 국화꽃 기지 벽에 꽂는 실천 전개. 의정부역까지 행진. 집회 후 의정부경찰서 항의방문
주한미군 사령관 '여중생 사망에 대한 책임' 성명
7월 5일 : 연행된 경원대 이성철 학생 구속 확정!
7월 7일 : "미대통령 공개사과. 진상규명. 미국의 형사재판권포기" 전국동시 규탄집회
약 2.500여명이 참가. 집회순서를 마치고 미군기지 철조망에 여중생의 넋을 기리는 국화꽃을 꽂기 진행. 집회를 마치고 의정부역까지 거리행진
7월 8일 : 한국검찰 미국범인 철저한 조사 및 미군의 재판권 이양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의정부지청앞)- 대표단을 중심으로 참석
7월10일 : 의정부지청앞 1인시위 진행
오후 2:15분경 워커 마크, 리노 페르난도 가해미군 의정부 지청에 기습 출두
초상권침해를 들먹이며 조사를 중단하고 1시간만에 빠져나감
시민사회단체와 범대위회원들, 미국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촉구 집회(법무부앞)
법무부, 미군측에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형사재판관할권 포기'할 것을 요청
법무부 발표 후 농성 철회.
7월11일 : 법무부의 미군측 재판관할권 포기 요청에 대한 범대위 기자회견(12시, 미8군 앞)
농성장 주변과 의정부역 광장, 중앙로에서 서명과 모금, 선전전
7월12일 :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와 전교조 선생님들의 서명운동 돌입!
미2사단 앞에서 규탄집회(오후5시)
경기동부총련 반미실천단 발족
명동 선전전 돌입(반미여성회)
부산지역 선전전 돌입
7월13일 : 민주노총 결의대회 및 제4차 범국민대회, 집회후 의정부역까지 행진,
의정부역 사거리에서 정리집회 - 약 3천여명 참가
동두천 규탄집회, 미2사단앞 1인시위전개
7월15일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해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부산 지역 제시민사회단체 시국 농성'
범대위 대표자들의 1인 릴레이 시위 - 미대사관 앞과 용산 미8군 사령부 앞
7월16일 : 범국민서명 10만명 돌파 및 살인미군한국법정처벌 시민특별 수사대 발족
7월17일 : 청소년추모문화제 진행- 500여명의 청소년참가. 미2사단앞 행진
미2사단장 아너레이 출국금지요청 법무부 사이버 공격진행.
서울지역 행동의날 : 명동에서 진행
7월19일 : 미2사단장 아너레이 이임 및 출국 규탄 기자회견 및 저지 투쟁 전개
7월20일 : 경기북부지역 시민행동의 날 - 동두천, 양주, 의정부 시민 500여명 참가
7월23일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재판권 이양 촉구 성명서 발표
7월24일 : 한총련 학생들 미대사관 기습시위전개. 페인트 투척, 건물에 대형 플랭카드 내 림, 학생들 전원 연행
전동록씨 49재 추모제 및 규탄집회 (오후1시 캠프하우즈 앞)
범대위 대표단과 유가족과의 간담회 진행
7월25일 : 서울시민행동의날 - 명동일대
여성추모제 개최 (12시, 탑골공원)
7월26일 : 범대위 대표단 철야농성 및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
7월27일 : 제5차 범국민대회 (서울 종묘)
일본지역대책위 회원들 주일미대사관 앞 항의시위 전개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백악관 앞 시위전개
범대위 관계자 2명 소환장 발부- 7월 18일자. 소환장 발부 규탄성명발표
7월30일 : 경찰 폭력 진압 규탄 기자회견 및 경찰청장 항의방문(오후2시)
한총련 대학생들19명, 미8군사령부 영내진입 항의시위, 전원 연행
경기도교육청의 추모집회 단속 지도공문 및 전문 폭로
7월31일 : 덕수궁 대한문 앞 49재 추모제 (오후 5시) - 명동까지 행진후 미도파백화점 앞 도로에서 정리집회 진행
각지역 49재 추모제 (경기도 양주, 부산, 광주, 대구, 전북, 대전, 충북, 마산)
8월 1일 : 명동성당 앞 천막농성 돌입
8월 3일 : 형사재판권포기촉구 전국동시다발 평화대행진 (마로니에공원)
한총련 대학생 13명 새벽 5시30분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답곡리 농업도로 미 군 다그마노스 훈련장으로 이동을 하던 전차 30여대를 몸으로 가로막고 저지.
8월 5일 : 미군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에 관한 의정부지청 수사발표 - 원인은 통신장애
장갑차 투쟁 학생 13인 - 구류15일
8월 6일 :'여중생 사건 진상 왜곡, 살인미군 비호' 의정부지청 규탄 기자회견 및 농성
8월 7일 : 미군, 재판권이양 요청을 거부키로 결정했다고 통보 - 각계 규탄 성명 발표
'30만 서명운동 돌파 및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촉구 노상 농성 돌입' 기자회견 (미대사관앞) 서명용지 전달과 미대사 면담을 위해 미대사관으로 가려던 중 경 찰의 폭력적으로 진압
8월 8일 : 한나라-민주 ■■미 재판권 이양을■■ 촉구 성명 발표
8월10일 : 형사재판권 포기거부, 주한미군 규탄 경기북부 시민행동의날
8월12일 : 의정부지원 2호 법정에서 이성철 학생 공판진행(오전10시) -의정부지청 앞 20 여명 항의 규탄 시위전개, 공판투쟁 전개.
통선대 의정부 미2사단 앞 규탄 집회 진행
8월13일 : 전국대학생 행동의날 - 마로니에 공원
8월15일 : 여중생 추모 및 주권회복을 위한 시민한마당, 인간띠잇기 행사(전쟁기념관 앞)
구속학생 5명 무기한 옥중단식돌입 (이성철, 은동철, 이승복, 김희인, 송정윤)
8월16일 : 국가인권위원회는 영내에 진입한 기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과 관련, 조사에 불응한 주한미군 2사단에 과태료 1천만원 납부통지서를 발송.
8월17일 : 재판권 이양! 살인미군 체포! 경기도민 행동의 날 전개 - 의정부역 광장
8월18일 : 미군의 여중생 살해에 대한 전남교사 시국선언문 발표(전교조전남지부)
자주권 회복을 위한 성직자 시국선언 및 여중생추모대회 (의정부역 동부광장)
8월19일 : 철도, 지하철, 전국대책위에 포스터(시신대자보) 배포시작
8월20일 : 11시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여중생 살해,취재기자 폭행 미군규탄! 한국인 터넷기자, 언론인 1천인 선언 기자회견' 개최
8월22일 : 미2사단 철조망 건으로 구속된 이성철학생 공판진행
8월23일 : 명동성당 농성장 철거(이후 실천단으로 활동전개)
8월24일 : 형사재판권 이양 촉구 서울지역 선전의 날' 결 의대회 및 거리 서명, 모금 실 천(대학로, 청량리, 종로..)
8월27일 : 대니얼 R. 자니니 미8군사령관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키로 의결.
8월29일 : 미2사단 ■■캠프 클라우드■■ 앞 국도에서 미2사단 소속 의무대 91브라보중대 구급 차량 교통사고내고 사람 바꿔치기 함.
8월31일 : 제6차 범국민대회 (오후 4시, 종묘). 의정부 2사단 앞, 부평에서 동시 진행
9월 1일 : 춘천 미군기지 앞 인간띠 잇기등의 행사
부천 민중연대 추모순례
9월 3일 : 천주교 인천교구, 미 2사단과 대사관을 방문하여 항의서를 전달.
9월 4일 : 의정부 B중학교 김모 교장, 조회시 "여중생 사망사건을 잊고 영어를 많이 배워 야 잘 산다'고 발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의정부지부사과 요구
9월 5일 : 여중생 사건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불평등한 SOFA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9월 6일 : 여중생 살인사건 형사재판권 이양 촉구 기자회견 및 항의 1인 시위
9월 7일 : 민주노총 북부대책위 - 행동의 날 진행.
1차 전국 37개지역 동시다발 캠페인
9월 8일: 미군점령 57년 여중생 살인, 범죄온상 주한미군철수 촉구대회(인천)
9월10일 : 제36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오후2시, 미대사관 옆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9월12일 : 2차 전국 동시다발 캠페인
9월14일 : 효순이 미선이의 아리랑 914 추모문화제, 경희대 노천극장, 1만명 참여
오후6시경, 미군병사 존 머피, 서경원 전의원 무차별 폭행, 경희대의료원 입원
9월15일 : 서경원선생 폭행규탄 기자회견 (오후3시, 청량리경찰서 앞)
9월16일 : 11시 30분경,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지방도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박승주(37)씨가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미2사단 공병여단 82대대 캠프에드워 드 소속 부교 운반용 트레일러에 받혀 사망
9월17일 : 고 박승주씨 살인사건 현장조사 실시
미2사단, 인권위 과태료 납부 `거부'
9월18일 : 미군 트레일러에 의한 박승주씨 살인사건 규탄 기자회견
서경원 전 의원 폭행사건 진상 발표 및 진상 왜곡, 날조 미국 규탄 기자회견
전교조 사천지회 삼천포여교 사진전 진행
9월19일 : 경찰, 새벽6시, 고 박승주씨 영안실 급습, 유족 입회 없이 박승주씨 혈액채취
파주경찰서 앞에서 항의규탄대회(9월29일까지 규탄대회 계속)
9월24일 : 페르난도 니노, 마크 워커 동두천 캠프 케이시 군사법정에서 첫 심리(26일 발표)
9월26일 : 서경원 전의원 폭행사건을 '미군납치, 총기위협'으로 날조하는 미국규탄 기자회견
9월27일 : 여중생 살인미군 재판강행 규탄 성명서 발표
9월28일 : 제7차 범국민대회 (오후4시, 미2사단앞)
9월30일 : 미군트레일러 희생자 고 박승주 씨 장례식
10월1일 : 미 대사관 진입투쟁을 전개한 청년학생 10명(여학생 2명)은 종로경찰서에 연행
제주대 총학생회 서명운동 1차 총화
주한미군에게 폭행당하셨던 서경원 선생 퇴원
기독인들의 '두 여중생 죽음을 애도하는 기도회' (4시, 광화문 열린 시민공원)
10월2일 : 한총련 총궐기, 3000여명 참여해서 종묘공원에서 명동성당까지 행진
10월3일 : 조선일보, <반미/안티 이래도 되는가>라는 사설로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모독
10월4일 : 공안기관, 범대위 간부들에 대한 불법 사찰 강화 (소재파악에 들어 감)
원주대책위 매주금요일 농협 앞에서 서명모금운동 진행
10월7일 : 경찰, 미군병사 서경원 전의원 폭행사건 관련 송대원 학생 구속
서경원 전의원 폭행자인 미군 머피 이등병이 여중생 범대위측과의 대질 거부
10월8일 : 미군병사 서경원 전의원 폭행사건 편파왜곡수사 규탄 경찰청 앞 기자회견
10월9일 : 미군병사 서경원 전의원 폭행사건 편파왜곡수사 및 범대위 탄압 규탄대회
김원웅(金元雄)등 국회의원 15명이 지난 8월 미국 대통령에게 형사 재판권 이양 촉구 서한을 보낸데 대해 미국측은 답신을 통해 재판권 이양불가 입장 재확인
10월12일 : 대구지역 추모문화제
10월14일 : 신흥대학에서 효순이,미선이 추모문화제- "우리, 시간이 흐르더라도 잊지 말자"
10월15일 :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3주년 기념 제37차 집회
10월24일 : 국회 진상조사단 구성과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 기자회견
10월30일 : 100만 서명돌파 (1,000,505명)
11월 2일 : 8차 범국민대회, 여의도 국회앞, 800여명 참여하여 집회 후 영등포역까지 행진
울산 10만 서명자 걷기대회 진행, 김준기 상임대표 참여
11월 4일 : 한반도 평화실현, 불평등한 소파개정, 미군장갑차 희생 여중생사건 해결을 위한 시국미사, 400여명 참여하여 시국미사 후 미대사관 앞까지 행진
11월 5일 : 서경원 전의원 폭행사건 미군병사 재판권 포기 규탄 기자회견 미대사관 앞, 50 여명 참여하여 기자회견후 100만 서명 전달하고자 했으나 경찰 봉쇄
11월 8일 : 살인미군 재판 방청 500여명 신청
11월12일 : 기만적인 살인미군 미군사재판 관련 대국민 행동지침 발표
제38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11월15일 : 기만적인 미군재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금요집회 (미8군 사령부 앞)
11월17일 : 기만적인 미군재판 중단 촉구를 위한 밤샘농성, 민노당 의정부 지구당 사무실
11월18일 : 동두천 캠프케이시 앞 투쟁 시작 -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재판 시작. 민주노동 당 권영길 대선후보 방청시도, 한국경찰 봉쇄
11월19일 : 동두천 캠프케이시 앞 2일째 투쟁
11월20일 : 동두천 캠프케이시 앞 3일째 투쟁
11월21일 : 동두천 캠프케이시 앞 4일째 투쟁 - 마크워커 재판 시작 .페르난도 니노 무죄 평결에 대한 규탄대회, 부대진입시도. 문정현 신부, 한상렬 목사 삭발. 대회참 가자 태극기 두장에 혈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10여명 큰 부상
정부, 주한미군 관제병이 무죄평결을 받은 것과 관련, 미국의 사법절차를 존중 한다는 입장 발표
11월22일 : 동두천 캠프케이시 앞 5일째 - 마크워커 무죄
11월23일 : 주한미군 규탄대회 (용산 미8군 사령부 앞). 2,000여명 참여
3차 청소년 행동의 날 함께 진행, 청소년과 선생님들 500여명 참여
11월25일 : 오전 7시40분 대학생 30여명이 서울 대방동 캠프그레이에 화염병 10여개 투척
11월26일 : 민주노동당 당원,학생 70여명, 미2사단 사령부 점거시도, 모두 연행 됨
종로 촛불시위 시작- 경찰의 원천봉쇄로 지하도에서 선전전 진행
심상명 법무부 장관 '소파협정 불평등하지 않다' 망언
11월27일 : 비상 시국회의(오전 11시) - 범국민 10대 행동지침 발표
주한미군 규탄대회(오후 3시), 양대노총 사전대회 - 3000여명 참여
부시, 미대사관 통해 유감 표명
니노, 워커 출국
11월29일 : 미2사단 진입, 대학생 3명 영장 기각
부산 시민, 학생 500여명 미 하야리아 부대 진입
11월30일 : 서울지역 청년학생 100인 삭발식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전국민중대회 (오후3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주한미군 규탄' 범국민 비상 시국대회 (오후5시, 종묘)
광화문 촛불추모행사 (오후6시, 광화문 교보빌딩) - 1만여명 참여
모금액 1억 돌파
12월 1일 : 매일 6시 촛불행진, 광화문으로 장소 변경해서 진행
12월 2일 : 여중생 범대위'방미투쟁단 출국 - 오전 11시, 인천 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
(방미투쟁단은 12월7일 백악관 항의집회를 갖고 130만 서명용지 전달과 부시 면담 을 요구했으나 미국경찰이 폭력진압. 여중생 문제의 국제적 여론화에 성공)
권영길 후보 면담 및 대국민 서약식 서명 (오후 1시, 민주노동당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살인미군 회개 촉구를 위한 평화 단식 기도회,
(매일 오후 3시에 미사 봉헌,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한총련 시국농성, 2일(월)~19일(목)까지, 명동성당
광화문 촛불행진(6시)
12월 3일 : SOFA 전면개정촉구 한국교회 긴급기도회 (오후 4시, 성공회대성당)
12월 4일 : 조계사 천도제 (12시20분, 서울 조계사). 성명서 발표, 미대사관 전달
12월 5일 : 여성문화제 도깨비굿, 5일(목), 오전11시, 미대사관 앞
미군 참회 촉구 108배 정진 (낮 12시, 조계사 대웅전)
민주노총 항의 투쟁(산하 단위노조 중식 집회, 12시 미대사관 앞 기자회견)
미대사관 앞 차량경적시위 (낮 12시, 미대사관 앞)
살인미군 회개 촉구를 위한 추모문화제 (저녁 7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광화문 촛불대행진(6시)
12월 6일 : 여중생 압사사건 무죄평결 규탄 문화예술인 기자회견 (오후1시, 미대사관 앞)
경기북부 교사, 학생, 학부모 행동의 날 (오후2시, 의정부역 광장)
여중생을 위한 추모퍼포먼스 (오후5시, 광화문)
전국 동시다발 자주적인 나라 만들기 대회(서울 2만명 등 전국 40개 지역)
광화문 촛불시위 (6시). 역사상 최초로 미대사관 앞 진입 성공
12월 8일 : 이회창 후보 면담 및 대국민 서약식, <오전8시30분, 한나라당사)
문인협회 효순이 미선이 추모 시낭송회, 오후 2시, 대학로
중고등학생 서명운동 (오후3시, 부산대학교 앞)
12월 9일 : 여중생범대위 대표단 노무현 후보 면담 (오전9시 30분, 민주당사)
민교헙, 학단협 등 교수 7단체 기자회견, 오전 10시 30분, 미대사관 앞,
한국정부 굴욕외교 규탄 청와대 집회, 오후1시, 청와대(옥인동 우리은행)
12월10일 : 미군처벌 등 요구 옥중단식 (안동교도소 손준혁 6기 한총련 의장등 5명)
尾친만화전, 우리만화연대, 시사만화작가회의, 여중생 범대위 <12. 10(화) ~ 14 (토), 대학로, 종로, 인사동, 신촌>
12월11일 : 광화문 촛불시위 (6시, 광화문) 전국 약대생 2천여명 참가
전국비상시국회의, 오후2시, 흥사단
지리산 추모제 (오전11시, 지리산 실상사)
12월12일 : 여중생 국회의원 추모예배 (오전8시20분, 국회도서관 강당)
보건의료인 1000인 선언 기자회견 (오전11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주한미군 규탄 전국노점상총연맹 집회 (오후1시, 동대문운동장)
농민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오전10시30분, 미대사관 앞)
사진작가 시국 성명 기자회견 및 침묵시위 (오전 11시, 미대사관 앞)
미군 참회 위한 범불교도 108배 정진 (12시, 열린시민공원) 13일까지 농성.
방미투쟁단 입국 기자회견 및 환영식 (오후 8시, 인천국제공항)
12월13일 : 광화문 촛불시위 18일째 (2천 여명 참가)
부시 직접 사과와 소파개정 법조인, 법학교수 선언 기자회견
범종교인대회, 오전11시, 열린시민공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개신교 등 참여
장애인들 주한미군 규탄 대회(3시, 광화문) 및 기자회견(오전 10시, 대사관 앞)
12월14일 : 주권회복의 날 10만 범국민평화대행진 - 서울 10만여명 참여, 전국 63개 지역, 해외 15개 나라에서 40-50만 참여
12월15일 : 광화문 촛불시위 19일째 (6시, 광화문 일대)
12월18일 : 효순이 미선이 고향 마을주민 촛불시위(6시30분, 광화문) 500여명 참가
12월21일 : 오후4시, 종묘, 광화문, 1차 미대사관 촛불인간띠잇기대회
12월22일 : '한미SOFA 전면개정과 민족자주권 확보' 평화기도회 (오후 1시, 향린교회)
12월23일 : 100만 촛불평화대행진에 즈음한 기자회견 - 오후1시 ,미대사관(한국통신)
12월24일 : 효순이 미선이와 함께 하는 성탄전야 자정미사 - 밤12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12월25일 : 효순이와 미선이를 기억하는 성탄 미사 (오후2시, 열린시민공원)
12월28일 : 오후4시, 2차 미대사관 촛불인간띠잇기대회
12월31일 : 100만 범국민촛불평화대행진 (오후 6시, 광화문)
2003년
1월 1일 :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사회시민단체 농성돌입 (새벽에 경찰 침탈, 강제철거)
추모농성장 1인시위 시작.
1월 9일 : 여중생범대위 SOFA 개정 범국민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1월21일 : 한국의 '피플파워'와 촛불시위에 관한 토론회 - 촛불시위 어떻게 볼 것인가?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1월25일 : 2003 자주평화실현 범국민촛불한마당 (4시,열린시민마당 6시,광화문일대)
2월15일 : 2003 민족자주와 반전평화 실현 대보름 촛불한마당 (대학로 3시, 광화문 7시)
2월21일 : 제정당사회시민단체대표 비상시국회의 (오전 11시, 국가인권위 회의실)
3월 1일 : 3.1 민족자주.반전평화 실현 촛불대행진 (오후5시, 탑골공원)
3월 5일 : 광화문 100차 촛불행진
3월12일 : "여중생범대위 및 촛불시위 탄압 규탄 기자회견"(오후 1시, 경찰청 앞)
3월15일 : 이라크 침공반대!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 3.15 반전 평화 촛불 대행진
종묘공원(5시) - 광화문(7시)
3월20일 : 미국의 이라크 침공 규탄 긴급기자회견 (오전11시, 미대사관)
3월22일 : 반전평화 촛불대행진 - 오후 4시 종묘, 7시 광화문
3월23일 : "한국군 파병과 국회비준 반대" 기자회견(오후 4시, 국회 앞)
기자회견 후 26일까지 국회앞에서 철야농성을 진행
3월24일 : 1차 국회 인간띠잇기(12시)
3월25일 : 2차 국회 인간띠잇기(12시)
3월27일 : 이라크전 한국군 파견안 저지를 위한 철야 농성, 국회앞
3월29일 : ■■이라크 전쟁중단! 국회 파병동의안 저지! 반전평화 촛불대행진■■
(오후 7시 광화문 교보빌딩 앞)
4월 1일 : 이라크 전쟁중단! 국회 파병안 통과 저지! 철야농성 결의대회 (오후 7시, 국회앞)
4월 2일 : 이라크 침략전쟁 중단! 국회파병안 통과저지 범국민행동의 날 및 인간띠 잇기
(오전 9시 국회앞 / 오후2시 인간띠 잇기)
4월 4일 : 미국의 이라크 침공중단!한국군 파병계획 철회!한반도평화위협 중단! 300만 대학 인 동맹휴업. 300만 대학인 행동의 날 / 서울 및 권역별로 진행
4월12일 : 국제반전평화 공동행동의 날 (오후4시, 서울시청 광장)
4월혁명 43주년을 앞두고 4월혁명의 성격과 그 현재적 의의는 무엇인가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4월혁명 반세기가 지나도록 이같은 고찰이 아직도 의미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4.19 당시에 제기된 민족민주 변혁의 과제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4월혁명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4.19가 과연 "혁명"이었느냐에 대해서도 아직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다만 지금은 "4월혁명" 또는 "4.19혁명"이라는 호칭이 일반화되어있지만, 그 성격규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분석은 학계의 몫이므로 여기서는 실천적, 운동론적 관점에서 몇 가지 쟁점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4.19는 혁명인가?
혁명이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바뀌는 계급혁명이라는 것이 고전적인 정의로 되어 있다. 즉 혁명은 "피압박자가 압제자의 지배체제를 무너뜨리고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구체제의 모순을 청산하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계급혁명론의 관점에서 볼 때, 우선 4.19는 어느 계급이 다른 계급을 무너뜨린 혁명은 아니었다. 붕괴된 자유당 정권과 새로 집권한 민주당 세력간에 어떤 계급적 차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4.19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중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타도하기는 했지만 그 지배체제는 무너뜨리지 못했고, 따라서 새로운 계급이 사회적 모순을 청산하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계급혁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4.19를 혁명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게 된다.
그동안 4.19를 계급론적 관점에서 시민(부르주아)혁명 또는 학생들에 의한 "옆으로부터의 혁명"으로 보고 그 계급적 성격을 규명하려는 시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같은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4.19를 계급혁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민계급 또는 중산층이 미약했고 노동자가 산업인구의 10 퍼센트 내외에 불과했던 당시의 계급 구성과도 맞지 않으며, 더구나 4.19 공간에서 "통일만이 살길이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를 외치며 거세게 분출된 민족통일운동의 의미를 해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제국주의 침탈 하의 식민지 또는 후진사회에서 혁명을 계급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일면적일 수밖에 없다. 후진사회에서는 민주변혁의 과제가 민족문제와 중첩되어 있으며 예속상황의 청산이라는 민족적 요구가 계급문제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분단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민족통일 문제가 핵심적 과제로 제기되며 따라서 혁명은 자주민주통일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의 혁명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4.19를 올바로 규명하려면 갑오농민전쟁, 31운동, 8.15 해방을 거치면서 아직까지도 미결로 남아있는 민족. 민주의 과제, 특히 남북 분단에 대한 인식을 아우르는 민족사적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혁명을 단속적 일회적인 '사건'으로 보느냐, 하나의 연속적 계기적인 '과정'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1960년 4월19일에, 또는 4월 한 달 동안에 일어났던, 길게 잡아야 1960년 한 해에 걸쳐 전개되었던, 역사적으로 단절된 일회적 사건으로 본다면 4.19는 그 어떤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으며, 더구나 1년 후 5.16 쿠데타에 의해 좌절되었기 때문에 기껏해야 "실패한 혁명"이라고 밖에 규정할 수 없다. 4.19가 혁명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민족사적 맥락에서 연속적, 계기적 과정으로 파악할 때만 가능하다.
이처럼 4.19는 계급혁명적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단속적 일회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혁명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그 당시 진보적 청년단체들과 그 구성원들은 4.19를 혁명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열의에서 처음에는 4월혁명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혁명"이라고 부르기를 꺼리고 "3,4월 항쟁"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1) 지금도 일부 학자들은 '4.19 운동' 또는 '4월 민중항쟁' 등으로 부르는 경우를 볼 수 있다.(2) 북한도 '4월(4.19) 인민봉기' 또는 반미. 반파쇼 '민주항쟁' 등으로 부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9의 성격을 둘러싼 그간의 오랜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거, 봉기, 항쟁 등의 용어는 대체로 정리되고 지금은 4.19를 "혁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4.19의 성격에 관한 그간의 논쟁
그러면 4.19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4.19의 성격을 둘러싼 그간의 논쟁은 크게 의거론과 혁명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다만 혁명론은 4.19를 실패했건 성공했건 이미 "완결된 혁명"이라고 보는 견해와 민족사적 맥락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미완의 민족민주혁명"이라고 보는 두 가지 견해로 대별된다.
1) 의거론
의거론은 4.19를 단순히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정치적 야심이 없는 "순수한" 학생들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 제기였다고 보는 입장이다
4.19 공간에서도 산발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주로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 의해 보급된 '의거'라는 호칭은 대체로 4.19의 초기공간에서 제기되었던 구호들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4월혁명이 당초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부터 촉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2.28 대구학생 시위에서 4.26의 이승만 하야하기까지는 "일요등교 웬말이냐," "부정선거 다시 하라," "김주열을 살려내라,"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 등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구호가 지배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독재자 이승만이 하야한 후에는 "학원민주화"나 "신생활운동," 국산품애용운동, 교원노조 운동, 피학살자 진상규명, 노동운동, 혁신정당 운동 등으로 점차 폭넓은 민주화 요구가 제되면서 계급문제나 민족문제에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특히 1960년 연말부터는 한미경제협정 반대운동, 2대악법 반대운동과 민족통일 운동 등 본질적인 민족민주 문제, 특히 민족통일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볼 수 있다.(3)
무릇 혁명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기간동안 발전과정을 거치게 되어있다. 4.19의 성격과 이념도 따라서 초기의 구호에서가 아니라 그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민중의 요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결국 4.19 공간을 이승만이 축출되기까지의 초기 1, 2개월간에 한정시키는 의거론은 4.19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4.19가 혁명으로 발전하는 데 반대한 세력의 논거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2) 완결된 혁명론
당초 4.19를 혁명으로 부르기를 선호한 것은 오히려 역대 정권 측이었다. 다소의 기복과 변동이 있기는 했지만 장면정권은 '4월혁명'이란 용어를 공식 채택하여 스스로 4월혁명의 적자임을 자처했고, 4.19를 '의거'로 격하시킨 5.16 쿠데타 이후의 역대 군사정권도 종종 '4.19 민주혁명' 또는 '4.19혁명'의 계승 또는 완수를 표방했다. 정통성이 결여된 박정희 정권 이후 역대 정권은 저마다 4.19 상이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표창하는 만용을 부리기도 했다. 특히 김영삼 정권이 국립4.19묘지를 성역화하면서 '4.19혁명'이란 용어가 각종 정부 문서에서도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의 '4.19혁명'론은 이승만 정권 타도라는 정변적 사건만으로 혁명이 이미 완수되었음을 주장하고 자신이 혁명의 계승자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계급론적 관점에서는 물론이고 민족사적 관점에서도 인정될 수 없는 관념적 허구이며 오히려 4.19의 진정한 혁명적 성격을 훼손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불 수 있다.
4.19 공간에서 활동했던 청년학생들도 특히 초기에는 '4월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러나 이는 4.19를 혁명으로 전진시키고자 하는 결의의 표현이었으며 이승만의 하야로 '혁명'이 완수되었다고 보는 정권 측의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역대 정권들에게는 4.19혁명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역사였으며 기껏해야 기념 또는 성역화의 대상, 역사적 교훈과 반성의 소재일 뿐이었다.
2) 미완의 혁명론
'미완의 혁명' 또는 '현재진행형 혁명'론은 4.19를 1960년 4월이라는 특정 시점에 표출된 일회적, 단절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미 갑오농민전쟁과 일제 식민지 하의 항일투쟁을 거쳐 분단 후 민족적 비극을 겪으면서 역사적으로 예비되어 온, 그리고 4.19 공간에서 분출된 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민족민주 변혁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4.19를 "민족사적 맥락"에서 보는 견해, "민주주의와 민족해방의 실현을 위한 미완의 민중혁명"으로 보는 견해, "현재 진행형의 혁명"으로 보는 견해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대부분의 진보적 학자들이 이같은 견해에 대체로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4) (5)
사월혁명회도 창립선언에서 "4월혁명은 1960년의 시점에서 민주 . 민족자주운동의 총결로서의 역사적 산물"이며, 또한 "4월혁명은 1960년 4월에 완결된 것이 아니며 오늘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고, 민족통일이 달성되는 그날 비로소 그 이념이 정립되는 현재 진행형의 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19가 1960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기본 인식에서 사월혁명회는 매년 4월19일을 기하여 "기념행사"가 아닌 "4월혁명 행사"를 갖고 있다.(6)
사월혁명회가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4.19를 단순한 "의거" 또는 "운동"이나 "항쟁"이 아닌 "4월혁명"으로 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4.19는 갑오민중혁명이나 3.1운동에 버금가는 대규모 봉기였다는 점
둘째,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중이 실제로 독재정권을 타도한 사건이었다는 점.
셋째, 일제 식민지 치하와 광복 후의 분단체제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이승만 독 재체제 하에 억눌려 있던 민족. 민주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60년대 이 후 민족민주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
넷째, 4.19가 제기한 민족. 민주의 과제를 혁명적 차원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당위론적 지향
민족민주혁명으로서의 4월혁명
이처럼 4.19를 민족사적 맥락에서 미완의 현재진행형 혁명으로 파악함으로써 4.19는 비로소 살아있는 "민족민주혁명"으로 복원된다. 혁명은 고립되고 단절된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적, 계기적인 발전과정을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파악할 때 비로소 그 성격과 의미가 밝혀지는 것이다. 이같은 예는 프랑스혁명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7)
4월혁명도 현상적으로는 단지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 촉발되었고 초기에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반독재민주화 운동에 한정되었으며 그나마 1년 후 5.16 군부 쿠데타에 의해 좌절된 실패한 혁명이었다. 그러나 4월혁명은 일정한 진행과정을 거치면서 1960년 말에 와서 그 성격과 이념이 보다 분명한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비록 5.16 쿠데타로 일시 좌절되었지만 그 후로도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현대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4.19는 해방 후 분단체제 하에서 끝내 해결되지 못한 자주민주통일 과제의 실현을 자기 이념으로 삼아 1960년 4월의 시점에서 촉발된, 그리고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민족민주혁명의 전형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4.19 이후 우리의 역사는 미완의 4월혁명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세력과 이를 저지, 억압하려는 세력간의 투쟁의 역사이다.
4월혁명은 5.16 쿠데타로 일시 좌절되었지만 장기간의 군사독재를 거치면서도 한일협정반대 운동, 유신철폐 운동, 부마시민항쟁, 광주민중항쟁, 6월대투쟁으로, 그리고 현재의 자주민주통일 운동으로 힘차게 이어져 왔다. 지금은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반도 전쟁 책동에 반대하면서 6.15공동선언을 관철하여 민족자주와 대단결을 실현하고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4월혁명의 과제이다.
그러나 4월혁명은 그동안 4.19를 폄하하거나 또는 그 계승을 표방한 역대 정권에 의해 농락당해 그 성격과 의의가 크게 훼손되고 왜곡되어 왔고 4.19에 참여했던 세대들의 변절 시비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기도 했다. 지금도 4.19로 타도된 분단 독재의 원흉 이승만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국부로 추앙받고 있으며, 4.19를 짓밟고 이 땅에 장기간의 군사독재를 도입하여 역사를 후퇴시킨 박정희의 기념관을 건립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에 양산된 사대 수구기득권세력은 지금도 이 사회의 곳곳을 거미줄처럼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도 4월혁명 정신은 정작 이를 계승, 발전시켜가야 할 젊은 세대들 간에 갈수록 잊혀져 가고 있어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봄에 뜨거운 열기로 달아오르곤 하던 각 대학의 4.19 행사가 요즈음은 소규모의 동아리 모임이나 마라톤 행사 정도로 위축되고 있다.
이같은 좌절과 굴절, 왜곡과 망각의 역사를 거치면서도 1960년 4월에 제기되었던 민족민주의 과제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확대 발전해 왔다는 것은 4월혁명 이념의 정당성과 생명력, 그리고 역동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4월혁명을 계승, 발전시켜 이를 성공한 혁명으로 완수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4월혁명은 우리의 민족민주 과제, 즉 자주민주통일이 실현되는 날 비로소 완결될 것이다. (200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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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4.19 공간에서는 '4월(또는 4.19) 학생혁명', '4월민주혁명' 등의 용어가 혼용되는 가운데 5월에 대구에서부터 시작된 교원노조 운동, 7월의 국민계몽대 등이 '4월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민통련(11월), 2대악법반대투쟁위원회(61년 3월) 등도 이 용어를 사용했다. 장면정부도 '4월혁명'이라는 용어를 애용했으며 당시 윤보선 대통령은 4.19 1주년 기념사에서 "4월혁명의 한돌을 맞이하여 그 역사적인 의거를 기념"했다. (1960년에 조직된 '4월혁명유족회'(5월), '4월혁명부상자동지회'(6월) 등 보훈처 등록 단체들은 '4.19혁명'을 공식 호칭으로 채택한 김영삼 정부 하에서 '4.19혁명유족회' 등으로 개명했다.)
그러나 4,19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부터는 진보적 청년단체인 민주민족청년동맹(민민청) 등이 4.19를 "3,4월 (민족) 항쟁'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했다. 민민청은 1961년 "4.19 1주년에 제하여"라는 성명서에서 "집권자 및 그 주변세력들과 어용학자 및 몰지각한 일부 학생단체들이 '4.19 혁명' 또는 '4월혁명' 운운으로써 동포대중을 기만"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4.19는 "수많은 선열의 민족항쟁의 피를 이어받고 2.8투쟁과 광주학생투쟁의 그 투혼을 이어받은 '3,4월 민족항쟁'이었다. 이 민족항쟁은 3,4월로서 그친 것이 아니요 그 후에도 항진하고 있었으며,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하여 민족통일이 쟁취되어 민족혁명이 완수되는 날까지 줄기찬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사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2권 한길사, 1990, 2부 자료편을 참조.)
주2) 2000년에 들어와 4.19에 관한 주요 연구 성과물을 내놓은 정창현, 홍석률, 이혜영, 김지형, 김보영, 한모니까 등 등 신진 연구자들은 4.19를 "4월민중항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4.19와 남북관계> 한국역사연구회 4월민중항쟁연구반, 2000)
주3) 4월혁명의 전개과정은 1) 전기(2.28 대구 학생시위에서 4.26 이승만 하야까지), 2) 중기 또는 과도기(이승만 하야에서 7.29 총선까지), 3) 후기(7.29 총선에서 이듬해 5.16 쿠데타까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후기에서는 민자통과 각 대학의 민족통일연맹 결성을 계기로 예속적인 2.8 한미경제협정 반대 투쟁, 반공법 등 2대악법 반대 투쟁, 남북학생회담 실현을 내세운 통일운동 등 본격적인 민족민주운동이 전개되었다.(고성국, '4월혁명의 이념', 사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 변혁운동과 4월혁명>1권 한길사, 1990, pp.141 - 181 참조)
주4)<4월혁명론> 한길사, 1983에 실린 강만길, 박현채, 백낙청, 박태순 등의 논문 참조.
주5) 4월혁명의 성격 논쟁과 당시의 사회상황에 관해서는 <1960년대의 사회운동> 박태순, 김동춘 공저, 까치.1991을 참조.
주6) 사실 "4.19혁명"이냐 "4월혁명"이냐의 차이는 별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월혁명회는 1988년 6월의 창립총회를 앞둔 논의과정에서 특정한 날짜를 따서 혁명의 호칭을 정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는 취지에서 "4.19혁명"이란 용어를 배제하고 "4월혁명"으로 부르기로 결정한 바 있다. 4월의 정신을 훼손한 역대 군사정권과 어용인사들이 대체로 "4.19혁명"이란 용어를 선호했던 점도 감안되었다.
주7) 서구 시민혁명의 전형으로 불리는 프랑스 혁명(1789년 7월 14일부터 1794년 7월 28일)은 당초에는 시민(부르주아)들이 아니라 빵 값 인상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폭동과 바스티유감옥 습격에서 발단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의 반동과 극심한 혼란을 겪은 끝에 1794년 7월 28일 로베스피에르 일파의 처형으로 혁명은 5년 만에 사실상 종식되었으며 마침내 1799년 11월 '브뤼메르 18일의 쿠데타'에 의하여 공화정이 무너지고 나폴레옹의 집정정부(執政政府)가 수립됨으로써 공식으로 "혁명 종결"이 선언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789년 혁명" 이라고도 불리는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이 어느 정도라도 정착된 것은 "혁명이 종결"된 후 "나폴레옹 법전(1804년)"이 공포되고 나폴레옹이 황제에 취임한 19세기 초(심지어 20세기 초의 제3공화국)에 이르러서였다는 설이 유력하다.
프랑스혁명의 전개과정에 관해서는 <프랑스대혁명사> 알베르 소부울 저, 최갑수 역, 두레, 1984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