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조치---제대로 하고 있나?

[굿머닝]

경기 부양조치---제대로 하고 있나?

7월 무역 수지 흑자 규묘도 매우 좋다.

무려 79억 달러 흑자다.

그런데

안으로 눈을 돌려 보면 일 자리는 부족하고 가계속득 하락으로 영세 상인들은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다.

최 부총리가 들어 서면서 경기 부양 조치들을 시작 했다.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

-양적 완화와 상장 기업 배당율 문제 거론과 기업 유보금 거론으로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시장은 일부 강남권으로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 지면서 호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 두 자산 가치 부분이 상승을 해 준다면 당연히 소비 부분도 일정 개선이 될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내수 시장을 살릴수 있나?

지금 시장에서 당장 필요 한것은 양질의 일 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본다.

지금 대 기업 신입 사원들 어떻게 근무 하나 내부를 한번 들여다 보자.

아침 7시 집을 나서서 귀가 시간이 저녁 12시이다.

업무량 때문에 퇴근을 못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 당국자나 감독 관청은

대 기업 근로 시간 감독만 제대로 해도 대기업들은 지금보다 20% 이상의 신입 사원들을 체용 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지금 소비를 늘릴수 잇는 부류가 이런 대기업 근무자들로 고임금 해당자들 일것이다.

그런데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저녁 12시에 귀가를 하는데 언제 소비를 하나?

그 다음

최 저 임금 문제다.

중소 기업 대졸자 연봉이 1800만원에서~2100만원 정도 수준이다.

이것 차 포 떼고 상여금 분할 하면  월 수령액이 130만원 정도 되나?

요즘 젊은이들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한다.

이것을 대세라고 해야 하나.

130만원 수령 해서 차량 할부금 유지비 제하고 대학 학자금 융자 받은것 떼고 나면 나면 외식 한번 할 돈도 안된다.

당신 같으면 일 하러 선 뜻 나서겠나?

이들이

지금과 같은 임금 구조 체제 하에서 소비 여력이 잇다고 볼수 잇는가?

한마디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해야 되?

간단하다.

법정 최저 임금을 물가를 감안한 수치로 환산 하여 올리는 것이다.

뉴욕 동경 서울 물가 비교해 보라.

별 차이 없다.

그렇다면 최저 임금이 시급 8천원은 되어야 물가 감안 소비가 가능한 임금이 된다고 본다.

최저 시급 8천원으로 고시를 하면 어떤 변화가 잇을까?

당장

중소 기업 초이밍 연봉2천 만원대 중 후반 수준으로 상승 할것으로 본다.

중소 기업 인력 난 바로 해결 될것이다.

소비가 빠르게 확산될것이고 중소 기업 특성상 동네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늘어날것이다.

잘 사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돈이 가더라도 그것은 기여를 하지 못한다.

5만원권 증발...무엇을 말하는가.

실질적인 소득 향상이 소비로 연결 될수 잇는 이들에게로 돈이 흘러 갈수 있도록 정부 정책은 초점이 맞춰 져야 한다고 본다.

왜

간단한 곳에 해 답을 두고 최경환이는 디플레이션을 거론 하고 잇는가??

그리고

불법 체류자 추방 문제 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사용 하는 사용자들...

아주 재미를 냈습니다.

이들이 사용 하고 돈을 지불 하는 불법 체류자들...결코 국내 소비에 도움이 제로인 사람들 이지요.

모두

송급입니다.

불법 체류자 사용 문제는 불법 체류자들을 사용 하는 사용자는 제미 잇을지 몰라도 국내 최저 임금을 왜곡 시키는 시발점이 되는것이며 고용율 저하의 출발점이며 소비 부진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것입니다.

중소 상인들이 살려면

구석 구석에 잇는 중소 기업 근로자들이 소비가 일어 나야 합니다.

그런데

불법 외노자들 때문에 소비 제로 이지요.

어떻게

국내 소비가 살아 나고 영세 상인들이 살아 납니까?

불법 외노자

관할 관청에서 모두 동태 파악이 되고 잇는거승로 압니다.

다만

당사자간 특별한 분쟁만 발생 하지 않으면 묵인 하고 잇는것으로 압니다.

추방 합시다.

지금

이들을 비판 하는 사회 젊은 층들의 함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성공 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양분화 되어 있는 민심을 통합 할수

있어야 역사에 이름을 올릴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어려움에 처한 가계의 실질적 가계 소득이 증가 할수 잇도록 정부가 정책을 집중 해야 하고

이런 정책을 통하여 상 하간의 소득 격차를 줄여서 내수를 살리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가능 하다고 본다.

다른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 하십니까?

[왕검이]

조심스레 한말씀 올립니다
서론이 길지만 말씀의 요지는 양분화된 민심을 통합 하라는 과제인듯 하여서 말씀 올립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민심의 향배는 보.혁의 갈등이고 좌.우 의 온도차이가 큽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 졌으나
아직도 지역주의는 잔존합니다 큰일이든지 작은 일이던지 국민 통합을 이루어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몰
라서 못가는 것이 아니고 작금의 현세를 보면 세월호 사건은 (트집잡기) 수준입니다 그럴때마다 보.혁 진영은
걸등이 심각해 집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

[굿머닝]

지금 젊은 층들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부족 하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 지다가 보니까
비판 대열에 들어 서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양질의 일 자리를 늘리고 최저 임금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해서 구시대 업종이 도태 되더라도
소득을 개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가 살아나면 갈등을 많이 완화 할수 있을것으로 보구요.

[왕검이]

직장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곳에서도 비정규직을 선호 합니다 비정규직들은 노동법 마저도 부분적용이
됩니다 군대가면 정규직은 장교인 셈이고 비정규직은 병사에 불과 하지요 정규직들의 차별 행동과 두배도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장교 행세를 하거나 신입 비정규직에겐 (조폭)수준의 언어폭력까지 행합니다 비정규직을
누가 만들었나요 ?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지요 ~ 그걸 만약에 다른 대통령이 만들었다면 난리가 낫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노동시장은 경색이 되었을 겁니다 ~

[굿머닝]

지금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에 대해서는 젊은 층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와 실질적인 가계도움이 될수 잇는 임금 구조인것이지요.

[굿머닝]

공기업이
비 정규직을 선호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민간 기업드르이 불 합리를 바꿀수가 없는 것이지요.

[왕검이]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만들때를 이해 합니다 ~
IMF 가 시기라 서민들에게 정부가 무상으로라도 (구율미)를 풀어야 할 정도로 시국이 어려웟지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민들이 당장이라도 먹고살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다보니 비정규직
의 양산이였지요 내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이렇게라도 그시절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김대중전 대통령을
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지방 대통령이 그랬다면 ~ 특정지역에서 지금쯤 (민란)이라도 일으켯을 겁니다 ~
민족중 그런 지역과 그러한 진보적 사고를 가진 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득 해야 하나요 ?

[왕검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주창하시는 (창조경제)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누구도 할수없는 상상박의 일을 만들어서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듯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하여
세게에서 으뜸가는 경제대국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총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용중
공기업이 과당하게 지나친 비용문제와 그의 언저리의 부조리를 제거하고 공직사회를 가감없이 개혁하여
절감되는 엄청난 비용을 생산성이 있는 곳에다 재투자하여 (선순환) 시키면 막힌 곳이 뚤리고 경기회복
의 심리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창조경제의 1차는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치
현실이 이게 뭡니까 ?

[굿머닝]

공기업 개혁을 한다.
좋지요.
예를 들어 누적 적자가 수조원대인 LH 공사가 중심가 도로변 금싸라기 땅에 비싼 사무실 깔고 앉아 잇을 필요가 있습니까?
절대 불필요 하지요?
수조 적자 내는 넘들이 금싸라기 땅에 있는 사무실 민간에 매도 하고 구석진 자리로 사무실 몸집 줄여서
들어 가면 됩니다.
이것
아주 간단한 공기업 부채 줄이기 이지요?
그런데
정부 정책 당국자들도 아무도 이런것에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밥 그릇만 축내는 식충이 입니다.ㅣ

[굿머닝]

다른 공기업도 마찬 가지 입니다.
적자 공기업들이 불필요한 부동산을 궁둥이에 깔고서 연간 수억씩 이자 낼 필요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기업 지방 이전 한번 보세요.
새로 건설 하는 건물들 화려 합니다.
그들이 추구 하는 화려함 속에 국민들의 세금이 축나는 것이지요.

[왕검이]

국가경제 재건을 위하여 법안처리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조국통일을 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싸우는것도 아닌 오로지 세월호 사건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임기를 다잡아 먹어 버리려고
작정을 한것 입니다 ~ 그렇지 않고야 ~ 국민의 여론을 야당에서도 능희 알터인데 ~이유가 안되는 생트집으로
허송세월 하고 허구헌날 세월호 가 국가의 현실이요 국가의 미래라고 악다구리를 하는 분들을 무슨수로
의견을 집약하고 무슨수로 설득하여 민심을 하나로 통할수가 있나요 ? 통합할수있는 기술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말로 악랄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를 생각해 봅시다 ~

[왕검이]

지금 정치권이 박근혜정부에게 경기양조치 할수 있도록 단 한번이라도 국회가 우리나라 경제단체나
정부의 경기부양 안건에 협조한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할듯 합니다 박 대통령의 경제개혁 드라이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 하고 있잖아요 ? 만약에 박대통령님이 경기부양에 성공하면 자기들은
큰일 나는줄 아는지 ~국민의 살림살이는 뒷전이고 치졸한 정치 놀음에 국민들은 이용 당하고 있잖아요 ?
대통령 한분에게 지나친 요구를 할것이 아니라 이젠 성숙한 국민이라면 우리 국민이 한번만이라도
대통령님에게 힘을 한번 싫어주면 절대로 안된다는 법이라도 있는건 아니지 않아요 ~ 긴 댓글 써서
미안 하내요 ~~~

[굿머닝]

지금 야당이 창치 꾼들만 모였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기에 지난번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저도
무조건 비토 그룹에서 활동 하는 세대들에게 잘 하는 일에 박수를 치는 국민이 되자고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만
앞으로 바뀔것으로 봅니다.

[申大將]

현대 달구지 다니세요 놀면서 연봉이 7천이상 받습니다

[왕검이]

야당만 탓할수가 없지요 ~
여당 야당 모두 지도자급 우두머리가 없는 상황에서 토끼가 왕노릇 하려니 자연히 저모양이
되어 갑니다 야당이 저러면 여당이 역활을 해야지요 ~ 그렇게 서로 서로 국회에서 풀어가야지요
뭔일만 있으면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고 그래서 결과가 안좋으면 자기는 책임하나 안질려고 잔머리
들만 써니까 이런 모양세가 연출이 되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