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빨아먹는가?

[최윤환]

1.

오늘은 2026. 8. 28. 금요일.

들녘의 색깔도 차츰 달라지고 있다.

벼이삭이 패면서 누런빛을 띠는 논이 하나둘 늘었다.

이른 벼는 벌써 고개를 숙이고 한창 알곡을 여물어가고 있다.

누렇게 익어가는 벼이삭을 바라보니 가을의 들머리에 들어섰다고 해도 좋을 성싶다.

벼 농사에서는 골치 아픈 잡초는 '피'

                         벼 이삭

                  벼 이삭 속에  잡초인 피가 무척 많다.

논의 벼 사이로 붉은 갈색을 띤 피 종류의 잡초들이 무성하게 솟아올랐다.

잡초는 내가 어린 시절 보았던 피와는 조금 달라 보였다.

이삭에 긴 까락이 빽빽하게 달려 있고, 붉은 갈색을 띤 모습이 벼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피(심각한 잡초)

2.

피 빨아먹는 농업정책인가?

2025년 전체 농지의 45%가 임차농지다.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농촌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앞세워 지주와 경작자가 다른 도지 경작 행태에 칼을 빼 들 수 있어서다.

이 경우 도지 경작을 중심으로 한 농촌 생태계가 급속하게 붕괴되면서 농지 가격 급락 등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이번 심층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8만 3551필지다.
올 연말까지 현장 점검 실시

* 내년 2027년에는 1996년 12. 31. 이전에 취득한 농지를 전수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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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5∼7월 진행한 기본조사에서 조사 농지의 27%인 284만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달부터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농민들은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임차농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사

소유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실제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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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은 명분이 좋아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농촌에 필요한 것은 단속이 아니라, 고령화된 농촌 생태계를 보듬고,

실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다.

독자 댓글 1

조또 모른 것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사람이다.

정책.비젼보다는 이념과 좌우 코드로 투표하고 부정선거까지 했으니 현실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농지 문제는 인구 고령화 인구 소멸과 서울로 떠나는 젊은층들로 인해 그냥 놔둬도 경자유전이 될 판이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것처럼 농지투기 잡겠다고 옥죄고 관리하려 들면 머지않아

농촌에 남은 사람은 병 든 노인들뿐이다.

남의 땅 빌려서 하던 땅 팔아 자식 시집 장가 보내던 농지문제는 그냥 둬라.

손대는 것마다 백성들 어렵게만 만드냐? 후루꾸들아!

독자 댓글 2

이런 개같은 정책은 누가 만드나?

주식은 빚내서 하라 하고, 농지는 제값도 못 받고 대출도 안 해 주고.

애라이 이재명과 민주당 절대 안 찍는다.

독자 댓글 3

땅을 빌린 사람이 더 열심히 농사 짓는데. 대가리 나쁜 민주당이 아나?

땅을 개인끼리 임대하는 거 불법이면 집 빌리는 것도 불법이지.

내 경우이다.

나는 1949년 1월 생(쥐띠) 집나이 일흔아홉살, 만77살.

농촌에 주소지를 두었다.

등허리뼈 활처럼 휘어져서, 통증으로 절절 맨다.

지금은 하도 늙고, 아파서 처자식이 있는 서울로 올라왔다. 병원 여러 군데에 다녀야 하고 ......

나는 2026년 올 봄에 논 시사답을 팔았다.

 내가 판 시골 농지 가격은 평당 56,800원!

  오래 전 경리정리된 논, 도로변 바로 밑에 위치해서 경작하기가 아주 좋은 논이다.

  3인 공동소유 3마지기(600평을 살짝 넘었다)

  판매가격은 평당 5만6,800원.

  정말로 똥값이다.

이를 환산해 보자.

     논 100평이면 568만원

     논 1,000평이면 5,680만원

     논 3,000평이면 1억 7,040만원

  * 시골논 30,000평을 팔면 17억 6,800만원.

    이 돈으로 서울 아파트 30평 1채를 살 수 있다.

   단, 이 금액에서 부동산 판매 세금, 부동산 소개업자 소개료 등을 공제하면 실제로는 30평보다 적은 평수를 구입해야 한다.

  * 논 3만평 = 논 150마지기(논 1마지기 200평)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농정정책은?

   !!!!!

'개념이 없다'라고 하면 싫어할 터.

정말로 .....................

중앙정부기관에서 예산편성을 총괄했던 경험으로는 .....

사업 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적절하게 책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는 '돈 액수 과다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냐?

"그 돈 잔뜩 챙서, 무엇할 것인데?"
'떡고물 많이 떨어지겠구나'.

나중에 보탠다.

농촌 태생인 내 입애서는 

ccc  xxxxx.... 

마이크 체질이었기에 마이크를 잡는다면

'으르릉,  왕왕-왕, 컹컹-커엉!' 

.3

오늘도 끈질지게 서울 용산지구의 주택 예정지에 관한 뉴스가 뜬다.

전국이 다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해서 건축할 수 있다.

서울의 과다집중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는데도 현 정부는 유독히 서울 용산구 삼각지 용산어린이정원에 집착한다.

아마도 정부소유 토지이며, 토지정리된 지역이라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토지수용해서 대단위 아파트를 건축하며,

쉽게 분양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까?

건축업자 등

부동산 판매업자 등

조세수입도 왕창 늘어나며,

아울러 뒷돈이 마구 떨어질 것 같다.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잔디광장과 정부 기관의 건물 및 주변 고층아파트 단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용산어린이정원과 주변 고층아파트 단지

사진과 뉴스, 자료는 인터넷으로 검색한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2026. 8. 28. 금요일.

비가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