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기생하고 있는 기초광역의원들이
이번에는 자기를 뽑아준 지역에 난리가 났음에도
지들 해외여행에만 신경을 몰두하고 있는 것과
반성은 못할 망정 국민을 설치류로 취급하는 것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것 아닌가요!!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또는 지역 토착유지들의 생생내기와
정치 지망생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관리와 고정적인 후원금 창구역할을 할뿐
진짜 지역을 위해 필요한 일들은 나몰라라 하는
지역 구의원, 시의원이 진정 필요한가요??
정부에서는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만들고자 하지만..
촛불혁명으로 정치측면에서 한단계 도약은 했지만
기업 오너들의 자기 맘대로 직원을 폭행하고 성폭행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생각과
정부공사들을 지멋대로 업자를 선정하는 비리를 저지르는 장차관, 공사임직원들
지방경제의 이권을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들을 보면 알듯이
아직 우리들 윗대가리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후진국임에도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먼 얘기인듯합니다.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를 확실하게 손봐서
필요하다면 지방광역의회와 자치단체장들을 통폐합 또는 폐지하고
지방의회의원들이 받는 7~8천만원이 될 의정비(연봉,수당,혜택 등)와
1년에 얼마 사용하지도 않는 의회건물들을 구민 또는 시민, 도민들에게 환원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우리나라 국토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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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필요하죠 ...
단지 유권자들의 판단이 잘못되어
쓰레기들이 의원이 된거죠
세금먹는 먹개비가 국개의원 하나 족하지 않을까요??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보다는 이권집단화 또는 줄서기만 한다면요..
구청장의 독단적 행정을 견제하려면 있어야 되는데 대구 부산은 자유한국당 일당독재체제라서 기능을 못하고 있죠
문대통령님이 강력하게 밀어 붙이는 게 강력한 지방분권이니 당연히 필요하죠. 사실 기초으원들의 문제는 유권자의 잘못이 더 커요. 아무 생각없이 표를 주는 게 문제인 거 같아요. 성남이나 서울처럼 단체장이 괜찮으면 살만해 지는데... 발정당 같은 애들이 당선되니 문제인 거죠
지방의회규정은 헌법 1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없애자는건 반헌법적이고
통일될 때까지 지방의회설치를 유보했던
72년 박정희유신헌법에나 있던 말입니다
없애는 건 반대예요 ... 그렇게 되면 시장이나 구청장의 지역 독재가 심화됩니다.
시의원과 도의원 통합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애매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공약도 모르고 걍 지지정당만 보고 뽑으니 ...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는데 팟캐스트에서 들어보니 권역별 자치 분권을 해서 도지사에게 좀 더 권한을 주는 방식이 좋다고 봐요...
시의원과 도의원 통합
에 찬성합니다^^
행정구역개편과 연동된듯한데
암튼 범위가 너무 겹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구의원, 구청장은 필요 없지 않나요??
광역에서 모든걸 균형있게 하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견제를 해주는데.. 강남에서 세금 더 받아서 강북에 개발해주고.. 강남4구에서 특별구처럼 하는거 없애려면..땅덩어리도 좁은 우리나라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도 그리 많지 않는데.. 거기에 구의원까지 있는 건 좀 오바 아닌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