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논단 (2004/2/11)

[안개속에숨다]

주요 이슈별 논지


FTA-파병안 처리 무산


□ 정권과 국회가 合作해 나라를 무너뜨리는가 (조선, 사설)
韓-칠레 FTA 비준안 처리가 세 번째로 무산되고 이라크 파병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 밖에선 농민 시위로 경찰 버스가 불타고 있어


열린우리당이 파병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정부-여당은 국정 현안을 미루고 있고, 한나라당도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체통도 포기해


엊그제 국회의 모습은 현실의 축소판이자 주인 없는 배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장, 국민은 이런 정부-국회를 뒤돌아보고 싶지도 않아



□ FTA 급하다고 개인 빚까지 갚아주면… (중앙, 사설)
韓-칠레 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자 정부가 개인 부채이자 경감 등 추가 지원을 검토중이라고 해,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농민지원은 필요하나 정부가 이런 식의 미봉으로만 대처하다 보니 農心의 해이만 키워 결국 오늘의 사태를 자초한 것, 농민단체-농민 태도 역시 도가 지나쳐


정부는 데모한다고 돈 더 주는 자세를 버려야,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국회의원-농민을 설득하고 의원-농민들도 더 이상 나라를 어렵게 만들지 말아야



□ 국익에 등 돌린 국회 존재이유 없다 (동아, 사설)
국회는 韓-칠레 FTA 비준동의안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은 외면하고 서청원 의원 석방결의안 등 몰염치한 '끼워 넣기 표결'을 기습적으로 감행해


그 많은 의원 중에 비록 선거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정도(正道)를 걷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


스스로 무덤을 판 16대 국회의 임기가 곧 끝나는 게 그나마 다행, 유권자들은 올바른 대의정치를 위해 엄정한 주권행사로 국회를 다시 세우겠다고 결의해야



□ 국정 팽개친 무책임의 극치 (한국, 사설)
FTA-파병안 처리 무산은 눈 앞의 이익과 맹목적 보신에 사로잡힌 무책임의 극치, 국민은 기능 마비에 빠진 국회를 어떻게 응징해야 할지 분노가 치밀어


경호권 발동 등 국회의장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하루종일 표결방식에 매달려 있고, 파병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대통령은 국회에 미루고 여당은 영합에 골몰하고 야당은 여당을 시험하고 정부는 뒤로 숨어, 그 틈새로 비리의원 석방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이 국회의 모습



□ 국회 정말 왜 이 모양인가 (경향, 사설)
지금 국회의원들의 눈에는 국익도 경제도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제 식구 감싸기-총선 득표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 국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당연해


FTA 비준안 처리를 막은 것은 열심히 반대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밖에 안돼, 우리당이 정부 파병안이 당론과 다르다며 처리를 미룬 행위도 비난받아 마땅해


각 당은 네탓 타령이나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FTA 비준안만이라도 조기에 처리해야, 국민들도 함량 미달 국회의원에게는 총선에서 표의 심판을 내려야



□ 韓-칠레 협정 처리 좀더 유보를 (한겨레, 사설)
韓-칠레 FTA 비준안 처리를 17대 국회로 넘기는 것이 나을 듯, 정부에서는 협정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고 대비책도 세웠다고 하지만 농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어


특히 韓-칠레 협정은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 영향을 주기 마련, 자칫 협정 체결로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서 농업 개방 폭이 확대될 수도 있어


농민들과의 이해 조정 등을 위해 비준을 좀더 유보하는 게 효과적, 대신 그 시간을 활용해 농민들과 대화하면서 좀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 국회,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국민, 사설)
국회는 韓-칠레 FTA 비준 동의안-이라크 파병 동의안 처리를 무산시킨 반면, 비리 의혹으로 수감중인 서청원 의원의 석방 결의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켜


국익은 뒷전이고 소신은 실종돼 선거를 앞두고 눈치보기에만 여념이 없으며 비리 의혹으로 수감중인 동료 의원 감싸기까지 해, 이는 근래에 없는 참담한 사태


국회가 진정 국익-대의를 염려한다면 FTA 비준안-파병안 통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정개특위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의원들의 자성을 거듭 촉구해



□ 정부와 여당부터 반성하고 책임 다하라 (세계, 사설)
이라크 파병안과 韓-칠레 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가 또다시 무산된 정황은 참으로 부끄러운 국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경제-외교 등 국익은 안중에도 없어


정부-여당의 무소신-무책임의 자세는 더 큰 문제, 파병안-FTA 비준안이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문제라면 총력을 기울여 관철되도록 했어야


정부-여당이 먼저 반성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야당도 국익을 위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이번 주말-내주 초까지는 두 사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 '왕따' 자초하는 국회 (한경, 사설)
국회가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곳인지 알 수 없어, FTA 비준안이 재상정될 16일 상황도 예측불허로 지금까지 못한 것을 총선이 더 가까와진 시점에 할 수 있을지 의문


8일에만 해도 미국-호주가 FTA에 합의했고 인도-태국 등 아시아지역 6개국도 FTA 조인식을 갖는 등 모두들 짝짓기에 열심인데 우리만 외톨이를 자초해


정부는 韓-칠레 FTA를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 또다시 보완대책을 내놓을 듯, 농민단체-농촌지역 의원들은 16일엔 반드시 비준안을 처리해야



□ 국회 이럴 바엔 문 닫는 게 낫다 (매경, 사설)
작금의 국회 모습을 보면 실망 차원을 넘어 분노와 배반마저 느껴, 이런 식으로 남은 16대 국회를 운영하기보다는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어


FTA는 국익뿐 아니라 민의를 고려하더라도 필요해, 대다수 국민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에 정부-국회가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믿고 침묵하고 있을 뿐


월街 등 국제금융계에서 한국은 '믿지 못할 나라'로 낙인 찍혀 신인도가 추락하는 만큼 그 악영향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 이러고도 국회라 할 수 있나 (서경, 사설)
할 일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는 '청개구리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어, 이럴 바엔 차라리 국회의 문을 닫으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아


특히 韓-칠레 FTA 비준을 또다시 무산시킨 것은 칠레에 결례인 동시에 국제적인 망신, 우리당의 이라크 파병안 연기도 전형적인 감탄고토(甘呑苦吐)식 발상


'권고적 당론'이란 형식으로 반대한 민주당이나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면서도 눈치 보기로 일관한 한나라당 역시 한심해, 총선에서 책임을 준엄하게 물어야





기 타


□ 민노총 다른 목소리 유감이다 (한국, 사설)
민노총이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방안으로 노사정委가 최근 어렵사리 도출해낸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유감


우선 올 7월부터 주5일제 근무가 본격화하는데 그 위에 다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


다만 고임금 삭감으로 저임금에 소득 보전할 것 등의 민노총 주장은 불황속 사회통합적 의미가 적지 않아 보여



□ 과학자와 기업 잇는 온라인 중개 (한경, 사설)
글로벌 차원에서 과학자와 기업을 이어주는 온라인 연구개발 중개사이트 '이노센티브'의 한국 진출은 학자-기업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등 의미가 커


이노센티브의 대상분야는 주로 제약-생명공학-화학 등이나, 전문인력을 구하지 못하거나 구할 여력이 없는 中企도 온라인 중개채널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어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지방에 많이 할당하는 것보다도 연구인력이 어디에 있건 기업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 접대비 규제 현실화해야 (매경, 사설)
접대실명제는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지나치게 급격하고 획일적으로 규제가 이뤄지는 바람에 커다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어


가장 염려되는 것은 위축된 국내 소비수요가 접대실명제로 더욱 움츠러들고 있는 것, 비현실적-획일적인 접대비 규제로 온갖 편법이 동원되는 것도 큰 문제


규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해, 당국은 적용기준을 도입 초기에 100만원 정도로 정했다가 점차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재계의 건의를 적극 검토해야



□ 환율전쟁 대비할 때 (서경, 사설)
G7 회담을 계기로 中 위안화를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의 환율하락 압박이 커질 듯, 이미 저평가된 위안화가 연내 5% 정도 평가절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관측돼


이번 합의문에서는 저달러 기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된 유럽연합이 그 부담을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전가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어


기업들은 위안화 절상이 예상되는 중국을 비롯한 수출시장을 재구성함으로써 환 리스크를 최소해 나가야, 보유외환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