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김강자 전총경 "마구잡이 단속땐 전국오염"

[잠깬사자]

[국감핫이슈] 성매매특별법, 전·현직 女총경에 물어보니…

김강자 전총경 "마구잡이 단속땐 전국오염"
생계형 종사자들 죽기살기式 수법개발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

입력 : 2004.10.13 18:51 23' / 수정 : 2004.10.13 18:56 57'

▲ 김강자과장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11일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결혼적령기 성인 남성이 성관계를 가질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고 말하고 이를 여성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면서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 의원 발언이 보도된 13일, 서울 종암경찰서장으로 일할 때 속칭 ‘미아리텍사스’를 단속한 것으로 유명한 김강자(金康子) 전 총경은 기자와 만나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찰의 단속을 “전략도 준비도 없이 하는 마구잡이식”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경은 “공개형 성매매 형태인 집창촌(集娼村)부터 단속하면 성매매 여성들이 건전한 직업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피해 주택가로 들어가 전국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올라오는 ‘풍선효과’로 설명했다. 그는 소위 ‘티켓다방’을 단속한 충북 옥천서장 시절을 예로 들며 “단속할수록 수법이 교묘해져 경찰 인력으로 단속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했다.

김 전 총경은 “우선 술집, 다방, 보도방 등 음성형 성매매 형태부터 처벌한 뒤 집창촌은 국가에서 철저히 관리하면서 탈(脫)성매매 여건을 갖추어나가는 식의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집창촌을 철저히 관리하면 오히려 성병 확산이나 성 범죄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총경은 “바람직한 성교육 등을 통해 성매매 인구 자체를 줄여나가고, 가난하고 일자리없는 여성들이 성매매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매매를 없애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풍선효과

집창촌 등 기존의 성매매 업소를 단속할 경우 해당 지역의 성매매는 사라지지만 성매매 업주나 여성들이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데서 나온 말이다.

[배달겨레]

현실을 정확히 보는 지적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