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오마이뉴스 2008.8.7.</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00 border=0>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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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PADDING-TOP: 20px"><A class=newstitle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41946"><U><FONT color=#0000ff size=3>"전단지 붙인 당신,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FONT></U></A></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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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subtitle><A class=subtitle><FONT size=3>촛불집회 홍보지 붙였다가 '공무집행 방해' 구속영장...법원, 영장 기각 </FONT></A></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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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41946&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NEW_GB">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41946&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NEW_GB</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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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범죄처벌법 <BR>[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BR>제1조 (경범죄의 종류) </P>
<P> </P>
<P>13. (광고물 무단첩부등) 다른 사람 <BR>또는 단체의 집이나<BR> <BR>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P>
<P>걸거나 <BR>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BR>그리거나 </P>
<P>새기는 행위등을 한 사람과 </P>
<P>다른 사람 또는 <BR>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P>
<P>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BR>옮기거나 <BR>더럽히거나 </P>
<P>해친 사람</P>
<P> </P>
<P>헌법 </P>
<P>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BR>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BR>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P>
<P> </P>
<P>해상 행위를 하는 경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의 행위는 정당하다고</P>
<P>주장하지만 </P>
<P>모든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가집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할 자유가 있는 </P>
<P>것이고 이것을 표현할 자유가 헌법 상 있는 것입니다. </P>
<P>또한 그러한 행위로 인해 그 누구도 피해를 입을 만한 사항도 </P>
<P>아닌데도 집회와 결사의 허가제적인 차단을 위해 법을 남용하는 </P>
<P>것에 불과한 행동을 하고도 해당 관악경찰서 홈페이지에 </P>
<P>자유게시판에 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구차한 </P>
<P>변명만 올려놓고 있습니다. </P>
<P> </P>
<P>경찰에게 준 법의 지팡이는 범죄와 치안을 유지하라고 준것이지 </P>
<P>주민들을 잡으라고 준것이 아닙니다. </P>
<P> </P>
<P>경찰에게 묻습니다. </P>
<P>길거리에 무수히 뿌려지는 각종 전단지 광고 </P>
<P>이렇게 잡아다 족치고 변명합니까?</P>
<P> </P>
<P>우리 사회는 이제 과거처럼 몇몇 사람의 힘에 좌지 우지 되지</P>
<P>않는 비선형적인 사회인데도 이렇게 좌파든 우파든 이분법적</P>
<P>사고와 핑계로 국민들을 잡아 족치고, 억압하는데 </P>
<P> </P>
<P>그만해야하지 않을까요 ?</P>
<P> </P>
<P>여하튼 덕과 자신의 지혜와 리더쉽과 </P>
<P>경영능력이 부족한 무능한 대통령 만난 경찰도 </P>
<P>고생 많으십니다. </P>
<P> </P>
<P>군복무 4년8개월 했지만 </P>
<P>부대지휘관을 잘 만나야 전쟁에서 이긴다고 했는데 </P>
<P>무능한 이명박 지휘관 만나 경찰 5년 동안 고생 많이 </P>
<P>해야 할 듯 합니다. </P>
<P> </P>
<P>오히려 길거리에서 허해 앉아 쉬고 있는 전경들 의경들</P>
<P>보면 경찰들 불쌍하기도 하고 </P>
<P> </P>
<P>아이구 이명박은 군데 안갔다 왔으니 </P>
<P>지휘의 진정한 전우애을 알긴 하겠어요.</P>
<P>부하들 부려먹을 생각 밖에 없겠지.</P>
<P> </P>
<P> </P>
<P>ps. 이 글 모니터하는 검찰, 경찰, </P>
<P>노무현도 싫어합니다. </P>
<P>노무현 대통령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P>
<P>갑자기 비오는데, 특전사 애들이 비 맞으면서도 </P>
<P>격파하는데 그냥 보는 대통령.</P>
<P> </P>
<P>진정 전우애 있는 지휘관이면 </P>
<P>자신의 양말과 신을 벗고 </P>
<P>다가가 딱 악수하는 용기가 없더라고요.</P>
<P>그러니 5년 내내 군도 경찰도 못잡지요.</P>
<P> </P>
<P>여하튼 이명박, 노무현 다 싫습니다. </P>
<P>그러나 이명박에 붙어서 정치 검사, 꼭두각시 경찰 </P>
<P>더 싫습니다. </P>
<P> </P>
<P>대한민국은 조중동이라하봐야 일개회사밖에 안되는데</P>
<P>왜그리 지령을 받아 꼭두각시 움직이듯 움직이는지</P>
<P> </P>
<P>쩝. </P>
<P> </P>
<P>여하튼 당은 없고 저것들 마음대로 민주노동당 이용하는 </P>
<P>NL도 싫고 지식허영에 빠져있는 피디(평등파)도 싫고 </P>
<P> </P>
<P>국민의 힘으로 조중도 타파합시다. </P>
<P> </P>
<P> </P>
<P> </P>
<P> </P>
<P> ps.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보니 </P>
<P>노무현 대통령 군복무 사진을 봤던 저인데 잘못적어 </P>
<P>지웁니다. 해당 지지자 분들께 죄송합니다.</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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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싫어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정보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조중동에 자신도 모르게 쇄뇌 되어 있어서요...노무현 전 대통령은 병장출신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아파트 값 말고 잘못한거 크게 없어요...약자들 배려많이 했구요. 성격이 솔직해서 말이 과장된게 많아서 그렇지 그정도면 괜찮게 대통령 한거라 생각됩니다. <-제 생각임돠 ^^
노무현 전대통령은 전방에서 현역으로 만기 근무 하셨습니다. 계급은 상병 이지만 그때는 지금 처럼 전원이 자동으로 계급이 올라 가는게 아니라 동기중 소수 인원만 추천으로 병장을 달고 나머지는 상병으로 전역 하던 시절 입니다.. 물론 근무 개월수도 완전히 동기인 병장과 똑같던 시절에 근무 함은 물론이고 제대 특명 까지 같은 날에 받아서 나오셨습니다....
첫댓글 우리 집 대문 앞에 매일 수십개 전단지 붙어 더덕더덕 더러운데... 경찰에 신고해야 겠다. 전단지 붙여 주민의 삶에 신경질을 돋우는 자들 현행범으로 잡아가라고. 아~~싸~~~ 참, 더럽게 좋은 나라네. 이게 뭐여?, 나라가!!
그런데..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리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 군대 갔다 왔습니다.
내 집 현관에 맨날 전단지 붙던데 그넘들 전부 업무집행 방해로 잡아넣야 되나.....
노무현 싫어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정보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조중동에 자신도 모르게 쇄뇌 되어 있어서요...노무현 전 대통령은 병장출신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아파트 값 말고 잘못한거 크게 없어요...약자들 배려많이 했구요. 성격이 솔직해서 말이 과장된게 많아서 그렇지 그정도면 괜찮게 대통령 한거라 생각됩니다. <-제 생각임돠 ^^
저도 노빠는 아닙니다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노무현이 평등을 지향하고 서민을 위한 건 사실 인듯 해요..언론의 폐해죠. 전 솔직히 그때 조중동 하는 짓 저질스러웠어요
노무현 전대통령은 전방에서 현역으로 만기 근무 하셨습니다. 계급은 상병 이지만 그때는 지금 처럼 전원이 자동으로 계급이 올라 가는게 아니라 동기중 소수 인원만 추천으로 병장을 달고 나머지는 상병으로 전역 하던 시절 입니다.. 물론 근무 개월수도 완전히 동기인 병장과 똑같던 시절에 근무 함은 물론이고 제대 특명 까지 같은 날에 받아서 나오셨습니다....
맞네요. ^^ 저두 사진을 봤는데 착각했네요.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