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독] 대통령실 병역 내역 대해부…1급 이상 20% 군 면제 [끝까지판다]

[비타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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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실 병역 내역 대해부…1급 이상 20% 군 면제 [끝까지판다]

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는 9명(20.4%)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질병으로 인한 '5급 전시근로역'은 6명(13.6%)입니다. 차관급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오진 관리비서관,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 박성훈 기획비서관이 '근시'로 5급 전시근로역에 편입됐습니다.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은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은 '신증후군' 진단을 받았는데, '신증후군'은 신장(콩팥)의 사구체를 이루는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겨 소변에 다량의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질병입니다.

'5급 전시근로역'은 엄밀히 말하면 '6급 병역 면제'와는 다르지만, 전쟁 상황에만 동원되는 인원이라 사실상 군 면제로 받아 들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시'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게 대표적 예시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근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우증족 족지관절 등)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만성간염)이 질병으로 인한 '전시근로역'에 편입됐고, 추경호 경제부총리(폐결핵)는 '소집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병역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방위병'입니다. 비슷한 유형인 공익근무요원까지 포함해 12명(27.3%)이 '방위병 형태'로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비롯해 9명의 전역 사유는 '만기제대'가 아닌 '복무만료 소집해제'입니다. 전역 당시 계급도 병장이 아닌 이병과 일병, 상병이었습니다. 복무 기간이 현역병 복무 기간보다 짧았다는 뜻입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독자'라는 이유로,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은 '가사사정'으로 방위병에 편성돼 딱 6개월 복무했습니다.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은 용산우체국에서 18개월 근무한 뒤 '복무만료 소집해제'된 걸로 신고돼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회색은 싹 다 면제or공익(방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기 대통령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44명 가운데, '병장 만기 전역자' 9명(20.4%), '장교 출신 전역자'는 5명(11.4%), 현역 '장성 혹은 장성 출신'은 3명(6.8%)으로 나타났습니다. 복무 중 다쳐서 제대한 '의병 전역'은 3명(6.8%), '특례보충역'은 1명(2.3%)이었습니다. '방위병'과 '공익근무요원' 출신은 12명(27.3%)이며, '석사 장교' 출신은 2명(4.5%)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 면제' 6명(13.6%), '수형 면제' 3명(6.8%)로 집계됐습니다.